ICT 특별법․ 특권 내려놓기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ICT 특별법’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을 통과시켰다.

ICT 특별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기술진흥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실질적 구현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 컨트롤 타워를 설치, 각 부처에 있는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조정하고 실행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등을 규정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 폭력 처벌 △의원연금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ㆍ헌정회육성법ㆍ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