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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특검 수사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패소…法 “신분규정 없어”

김건희 특검팀 특별수사관 “공무원 지위 인정해달라” 소송法 “보수·대우만 별정직 공무원에 준해…신분 규정 없어”1심 불복해 항소…“비공무원 지위 문제점 다툴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변호사가 국가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특검법이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를 별정직 국

2026-08-04 10:50
국민의힘 "역대 최악 세제개편…3.4조 더 걷는 '닥치고 세금'"

보유·거래세 인상에 "세 부담 세입자 전가"혼인·출산 공제 폐지 "최저 출산국 정책인가"장동혁 "공정과세 아닌 조세강탈" 저지 예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으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환

2026-08-04 09:13
태풍 '돌핀' 오키나와로?…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8일 오키나와 접근…수도권·충청·호남 폭염 강화태풍 ‘돌핀’ 최신판 예상 경로 보니…한국 더위 식히기는커녕 폭염 부채질 대형 태풍 제13호 ‘돌핀’이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를 지나 오키나와 방면으로 서진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돌핀이 8일 오키나와 본섬 부근을 통과한 뒤 동중국해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태풍이 몰고 오는

2026-08-04 07:02
일본기상청이 본 초강력 태풍 '돌핀', 경로 분석

제13호 태풍 ‘돌핀’이 빠르게 발달하며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해 서북서진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돌핀이 30일 오후 최상위 등급인 ‘맹렬한 태풍’으로 발달한 뒤 다음 달 4일 오가사와라제도(일본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000㎞ 떨어진 오가사와라제도 주변 해역) 주변 해역까지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기상청이 30일 오전 3시 45분 발표한 태풍

2026-07-30 06:47
코빗 리서치센터, '전통 금융의 블록체인 수익 구조' 보고서 발간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전통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수익 구조를 분석한 보고서 '전통 금융의 블록체인 수익 구조'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고서는 전통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수익 모델이 △토큰화 수익 모델 △크립토 수익 모델로 나뉜다고 분석했다. 토큰화 수익 모델은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하는 과정에서, 크립토

2026-04-28 09:12
금융위, 채무조정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까지 들여다본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심사 사각지대 보완 예·적금·증권·가상자산·과세정보까지 활용…“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차단"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기구가 앞으로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2026-04-23 16:25
논술 100% 대학 등장…가천대·부산대 의약학 논술 신설

2027학년도 논술 전형 반영 확대·의약학 선발 변화학생부 반영 축소…수능최저 기준도 대학별 조정 2027학년도 대학입시 논술전형에서 논술 반영 비율이 확대되고 일부 대학에서는 논술 100% 전형이 등장하는 등 전형 방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의약학 계열에서는 논술전형을 새로 도입하는 대학이 있는 반면 일부 대학은 논술 선발을 폐지해 지원

2026-03-11 11:29
의대 학종 전형에 변화⋯“선발 배수 줄이고 면접·서류 비중 조정”

대학별로 2027학년도 의약학계열 학생부종합전형 방식과 평가 요소를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의대 지원을 노리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대학별 세부 기준을 면밀히 확인하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7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치대·약대·한의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단계별 선발 배수, 수능 최저학력기준,

2026-03-07 08:00
미국 정부 식단지침에 ‘김치’ 첫 포함...대상·CJ, 수출 탄력 기대감

미국 정부의 식단 지침에 ‘김치’가 처음으로 들어가면서 김치 수출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새 ‘식단 가이드라인(2025~2030)’에서 장 건강을 위해 채소, 과일과 발효식품이 좋다면서 발효음식의 예로 ‘김치’와 양배추를 발효시킨 음식인 ‘사워크라우트’, 우유 발효 음료인 ‘케피어’, 일본 된장 ‘미소

2026-01-09 15:47
‘7주년’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스페셜 콘서트 개최⋯킥 포인트는 ‘밴드 라이브’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데뷔 7주년을 맞아 스페셜 콘서트를 개최한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8일 오후 2시 글로벌 슈퍼팬 플랫폼 위버스(Weverse)에 ‘2026 TXT 모아 콘(2026 TXT MOA CON)’ 개최 소식을 알렸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와 팬덤명 ‘모아’, ‘콘서트’를 결합한 이름이다. 다섯 멤버는 이날 함께 공개된 포스터에서

2026-01-08 14:07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증권거래세율 0.05%p 상향[새해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2025-12-31 09: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백수북면(白首北面)/공급망 재편

☆ 에드워드 프레더릭 린들리우드 명언 “가르친다는 허영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바보라는 사실을 잊도록 유도한다.” 보수당 출신 영국의 원로 정치인이다. 제3대 핼리팩스 자작으로 인도 총독과 외무장관을 지냈다. 히틀러의 유화정책을 설계한 사람 중 한 명인 그는 처칠이 더 적합한 전쟁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여겨 사실상 총리직을 거절했다. 그는 워싱턴

2025-12-23 06:00
"스테이블코인, B2B 해외송금부터 파고든다"…카드업계 격변 예고

정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결제 인프라 전환 신호유창우 비자코리아 전무 "B2B 송금 시장 가장 먼저 바뀔 것"'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 포럼 개최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시 카드업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변화는 '기업간거래(B2B) 해외송금'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유창우 비자(VISA) 코리아 전무는 15일 서울

2025-12-15 17:32
"내년 상반기 금융업 키워드는 '모험자본·배당성향·손해율'"

증권가는 내년에도 금융주를 움직일 만한 굵지한 상법개정과 세제 개편이 대기하고 있다며 최선호주로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 우리금융지주를 제시했다. 3일 대신증권은 내년 금융업종 상반기 주요 키워드로 모험자본과 지속가능 배당성향, 손해율을 꼽았다. 먼저,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은행의 예·적금에 필적할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

2025-12-03 08:01
카드업계, '쿠팡 사태' 지급결제망 리스크 '촉각' [이커머스 보안 쇼크]

금감원, 쿠팡페이 현장조사⋯소비자경보도 카드업계에 본인확인·모니터링 강화 당부카드사, FDS 강화 나서…"이상 패턴 예의주시" 금융감독원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핀테크 자회사인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이 초동 조사 범위를 늘리면서 결제 시스템과 밀접한 카드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쿠팡의 제휴 생태계가 카드사를 중심

2025-12-02 16:44
금감원, 쿠팡페이 현장조사 착수…결제 정보 유출 여부 직접 확인 [이커머스 보안 쇼크]

금감원이 쿠팡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의 간편결제 계열사인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쿠팡페이에 1주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예고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직후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자체 점검을 요구했고, 쿠팡페이는 “결제 관련 정보는 유출 사실이

2025-12-02 14:05
김 총리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돼"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정에서의 내란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기한이고

2025-11-25 10:31
종로학원 “서울대 의예 294점…주요 대학 합격선 작년과 비슷”

국수탐 원점수기준 합격선 예상…서울대·연대·고대 인문 267점·자연 262점 이상주요 10개 대 인문 244점·자연 248점 이상…"'사탐런'으로 혼란 예상"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서울 주요 대학 합격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종로학원은 14일 수험생의 가채점 결

2025-11-14 13:43
[단독] 상호금융권, 예보료율 올린다…내년 초 기금관리위서 확정

은행·저축은행 이어 상호금융도 예보료율 재산정업권별 용역 완료…'33% 인상안' 등 거론 상호금융권이 내년 초 예금보험료율 인상안을 확정한다. 올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돼 예금자보험기금에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해지자 예보료율 재산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예보료율 상승은 각 지역 조합이나 금고가 내야 하는 보험료 총액 증가를 의미한다.

2025-11-14 05:00
트럼프 만난 韓 총수들, 관세 대신 ‘투자외교’…“조선·에너지 협력 논의”

이재용·최태원 귀국, 정의선·구광모는 현지 일정 이어가APEC 앞두고 ‘관세 완화·투자 패키지 협상’ 본격화 전망 국내 5대 그룹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마러라고 회동’을 마치고 잇따라 현장 행보에 돌입했다. 관세와 같은 민감한 통상 이슈 대신,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2025-10-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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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택 공사 비용 경비 인정 가이드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

2026-03-16 06:00
“日 지방소멸 피하지 못해, 기회로 만들 방법 찾아야”

일본에서 주목받는 젊은 연구자 중 한 명인 테라사카 에리(寺坂絵里) 작가는 인구감소 문제를 “추상적 통계가 아니라 생활과 지역의 맥락 속에서 체감되는 현실”이라고 말한다. 그는 현장의 변화가 인구감소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현장이란 어떤 모습일까? 그는 보육 시설의 예를 들었다. “저출산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보육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2025-11-18 07:00
은퇴 후 10년 수익률 평생 좌우

최 씨는 은퇴 전 자산 운영을 할 때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여유 있는 투자자라고 자평했다. 그랬던 그가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을 인출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자꾸 주저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놀라고 있다. 은퇴자산의 적립과 인출을 비유할 때 닭과 돼지의 우화가 자주 인용된다. 친구 사이인 닭과 돼지가 있다. 닭이 돼지에게 식당을 같

2025-11-14 06:00

넥스블록

자본시장연구원,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 제시...‘이용자 보호’가 핵심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장치가 필수적이며, 해외 법안을 참고해 국내 도입이 이뤄져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강화 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를 비교하고 한국이 나아가야할 도입 방향으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제

2025-12-23 17:32
"스테이블코인, B2B 해외송금부터" 카드업계 격변 예고

정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결제 인프라 전환 신호유창우 비자코리아 전무 "B2B 송금 시장 가장 먼저 바뀔 것"'2026 여신금융업 전망 및 재도약 방향' 포럼 개최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시 카드업계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변화는 '기업간거래(B2B) 해외송금'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유창우 비자(VISA) 코리아 전무는 15일 서울 중구

2025-12-16 09:01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통화 주권 핵심"…정치·학계 한목소리

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스테이블코인 정책 간담회 주관안도걸 위원장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화폐 이상의 의미"황세운 선임연구위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화폐를 넘어 통화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만큼 중요하다. 27일 안도걸 경제성장위 수석부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개최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

2025-05-27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