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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첩약의 효과성, 안전성, 품질 문제를 들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의협은 2020년도 총파업 당시부터 비대면 진료, 의대 증원, 공공의대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이른바 ‘4대 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강경히 반대해 왔다. 이번 42대 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임현택 당선인이 강경파라는 점도 첩약 급여화 정책의 발목을...

2024-03-29 06:00
정부 "의사 행정처분하면 총파업? 의료계가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그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03-27 14:19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을 방조·교사한 혐의로 이달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해 당선인 신분으로 대정부 투쟁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임 당선인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이 제때 진료받지...

2024-03-27 13:40
‘입틀막 의사’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의·정 대화 까마득

그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사들의 총파업도 불사할 수 있다고 시사한 강경파 인물이기 때문이다. 임 당선자는 전날 개표 이후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선 전부터 보건복지부, 대통령실과는 불편한...

2024-03-27 09:13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집행부를 비롯한 의협 내 주류세력은 상당수가 지역사회 개원의다. 의협 차원에서 집단휴업 등을 결의한다고 해도 회원들의 부담이 크다. 2020년 의협 총파업 때도 첫날 휴진율은 31.3%에 달했으나, 마지막 날에는 6.5%까지 떨어졌다.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파업 의료기관 명단이 돌고, 이것이 불매운동으로 번져서다.

2024-03-25 14:47
교수는 사직, 의협은 새 회장 선출…의·정 갈등 최고조

이미 한차례 의협 회장을 지난 경험이 있는 주 후보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총파업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22일 전체 회원 대비 투표율이 24.4%에 그칠 정도로 일반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한 의협이지만, 모든 의사가 가입된 법정단체는 의협뿐이란 점에서 정부로서도 의협 배제는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결국,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정 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2024-03-24 14:09
의대 교수들 대국민 사과…“우리가 설득하면 국민 지지할 줄 알았다”

방 위원장은 “2020년 총파업 후 전공의들의 의견을 좀 들어줄 줄 알았는데, 실제 4년 동안 전공의들이 생각하기에 필수의료가 나아진 게 거의 없다”라며 “갑자기 정부가 의사 수를 2000명을 늘린다고 하니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의 실효성도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인생의 모든 걸 걸어온 교수직을 던지는 건데...

2024-03-18 13:43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 기로…한쪽에선 "우린 현장 남겠다"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잠잠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선발대로 집단휴진에 나섰던 것과 대조된다. 일부에선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 감소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03-16 06:00
의협 비대위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크게 싸울 수 있어”

실제로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는 순간 모든 의사의 분노가 극에 달해 정부와 크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 총파업 등 ‘마지막 행동’을 결정할 투표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전날 의협 비대위가 주최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2024-03-04 15:35
[논현로] ‘대처의 원칙’ 소환한 의료대란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의사들 파업의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도 가끔씩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지만 파급효과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면허정지 등의 ‘엄포’를 놓지만 결국 엄포로 끝나기에 의사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 이번에도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이 발표되자 파업돌입과 함께...

2024-02-29 05:00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이 때문에 2020년 총파업 첫날 31.3%에 달했던 의원급 휴진율은 마지막 날 6.5%까지 낮아졌다. 결국 전공의들의 원성을 감수하고 전공의보다 먼저 파업을 접었다. 의협이 집단행동을 미루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달리 개원가에선 별다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종합·상급종합병원 진료·수술을 앞둔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2024-02-25 15:33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이렇게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로 대표되는 의료계는 뭘 했나요? 그저 수가 인상만 요구해왔죠? 특히 가파른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의약분업 총파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였고요. 이후 축소된 정원을 복원한다고 하면 또 파업으로 협박하고요. 전공의, 의대생은 죄가 없어요. 선배들이 의료체계를 잘 유지했다면, 그리고 점진적으로...

2024-02-25 13:23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 육성할 방침이라는 계획도 밝혔죠. 의협은 또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분만실, 수술실,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조리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이 벌어졌죠. 당시 파업에 나선 전공의에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 고발당한 전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2024-02-20 16:26
'강공' 돌아선 정부…의료계에 질렸다

대해선 의사 면허 자격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해 복지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의협 집행부 2명에게 전날 면허 자격정지 관련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수술...

2024-02-20 16:03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의료계의 집단행동 강행 움직임에 정부는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전공의 파업 등을 전제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종합·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수술·치료에 집중하고, 협력 병·의원이 외래진료·검사 등을 수행하는 방향이다. 보건소, 군의관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도 전면...

2024-02-19 11:16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2024-02-18 15:39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줬다. 그렇게 의료계는 잃은 것 없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이끌었다. 국회나 정부가 정책을 철회했던 건 의료계가 무서워서도, 의료계의...

2024-02-18 12:00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의료계 총파업이 갈림길에 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결정한다. 이어 비대위, 16개 시·도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2024-02-17 06:00
“이미 사직서 제출 시작”…대학병원 멈춰 서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총파업 투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는 한, 의료계의 투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 공백에...

2024-02-16 13:53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추진을 막기 위해 젊은 의사들과 손을 잡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이번 주 내로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오는 주말 총파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 의대 입학정원 추이와 규모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의대...

2024-02-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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