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추계위원회가 기존에 예정됐던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한 주 늦추기로 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계위는 이날 11차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2027년 의대 정원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었
2027년도 이후 의과대학 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수급추계가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추계위는 정기적으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기구다.
이날 회의는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에서 각각 추천한 전문가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과 전공의의 학업 및 수련 복귀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의협은 향후 복수의 TF를 가동하며 의료 현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의협은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와 전공의 수련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뎌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고
미래에는 의사가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료 서비스가 발전해 국민 건강이 개선되고 의사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면, 의료 이용이 감소해 공급은 넘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의사 인력 수급 전망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연구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의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된 경우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의료인력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뤄지는 현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2035년 한국에 의사가 1만1481명 과잉 공급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영국 스프링어(Springer)가 발간하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확장판(SCIE)급 국제 학술지에 게재했다.
6일 의료정책연구원은 주저자 박정훈, 공동저자 이정찬·김계현·신요한, 교신저자 문석균 등이 실시한 ‘한국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말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약 2시간 동안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끝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았으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는 의사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애초 마감일이었던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한 의료단체는 10개 공급자단체(의사·병원단체) 중 대한
정부가 의료계 과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직종인 의사,
대통령실은 11일 의료계가 요구한 2025년ㆍ2026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백지화와 관련해 “흥정하듯이 할 수는 없다”며 “의료계가 근거를 갖춘 방안을 내면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 49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 중심으로 대폭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배정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구상이다.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을 주장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됐기
“제 보고서는 약 1600페이지에 달하며, 20개의 보건의료계 직역에 대한 인력 추계가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그 중 매우 일부만을 인용해 의대 증원 근거로 제시했습니다.”(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냈다. 의사를 더 많이 배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28일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과 법률상에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2000명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
정부가 이르면 2월 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지속해서 제안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임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와 열린 마
의료계 내에서도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의료계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아니라는 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논의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2
2006년부터 17년간 연 3058명으로 동결된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부족해지는 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8일 열린 제10차 의료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의과대학 교육 정상화 및 한의사의 적정인력 수급방안 해결책 마련 등을 주제로 열리며 보건복지부와 한의과대학 및 국책 연구기관에서 보건의료 인력 수급체계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있는 전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전국 지방의료원 33곳과 적십자병원 5곳에 대학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사 50명을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의료 경쟁력과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2011년부터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에 연간 5명 안팎을 파견해왔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