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근거 갖춘 답 내면 숫자 집착 않고 원점논의”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1일 의료계가 요구한 2025년ㆍ2026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백지화와 관련해 “흥정하듯이 할 수는 없다”며 “의료계가 근거를 갖춘 방안을 내면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협의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그 답이 틀렸다면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 문제를 ‘그냥 원점으로 돌려라’, ‘없던 일로 해라’고 할 수는 없다”며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여러 변수가 많아 과학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처음부터 대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며 “최근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이 아니며,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장 수석은 “핵심은 의료계의 참여이며, 여야정은 모두 준비가 돼 있다”며 “일부 단체는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로 인해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 현장을 떠나거나 진료가 위축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한 뒤 “추석 연휴가 가장 중요하다”며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필수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법적 리스크 경감 조치를 국회와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장 수석은 군의관ㆍ공보의 파견과 관련해 “현장에서 파견 인력이 낯선 환경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교체와 순차 파견을 진행 중”이라며 “파견 인력의 과실이 발생해도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