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1일 발표한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 정부가 면세점 특허제도를 틀어쥐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 면세점 사업이 쑥대밭이 된 것이다.
12일 무디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시장은 세계 시장 점유율 10%대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2015년 기준 롯데면세점은 37억5000만 유로(4조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대기업의 젊은 총수들이 한 일이 머릿속에 별로 떠오르지 않는데 굳이 떠올린다면 골목상권 침범이다. (대기업들이) 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골목으로 많이 들어오지 말길 바란다.”(이낙연 총리 후보자 시절)
“공식 취임하면 초반에는 가맹·대리점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새 정부 들어 유통업계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유통업 규제 강화가 예고되면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대형 사업이 줄줄이 무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소상공인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주택가에서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등에 대한 규제 목소리를 높이면서 전업태에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
“아울렛,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위드미 등 한집 걸러 신세계 이마트 계열사가 생겨나고 있다.” (노양기 전남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한계가 생기니 꼼수를 부려 아울렛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상권을 삼킨다. 최근 경기도 시흥에 프리미엄 아울렛을 오픈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브랜드라는 PB(자체상표) 상품을 변종SSM(기업형슈퍼
새 정부 출범 이후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복합쇼핑몰 규제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손질, 최저임금 인상 등 유통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공약을 다수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들 공약 중 유통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복합쇼핑몰 규제’이다. 문 대통령은 복합쇼핑몰 등을 대규모 점포(기존 대형마트)에 포함하고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
자유한국당이 16일 편의점 심야영업을 금지하고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일’ 규제를 도입하는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민생정책 행보에 닻을 올렸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달 22일 한국당이 발표했던 이른바 ‘3정(정치ㆍ정당ㆍ정책) 혁신’ 중 하나인 정책혁신의 첫 과제로, ‘골목상권 보호’ 추진방안을 발표
유통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화하는 경기불황에 실적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최순실 사태로 앞당겨진 대선 이슈에 각종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유통과 관련돼 발의된 규제 법안은 20개 가까이 된다.
규제 법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미국산 흰색 계란이 당초 예상보다 늦은 다음 주께 대형마트를 통해 시판될 전망이다.
미국산 계란 판매를 추진해온 롯데마트는 19일 “식약처 검사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이번 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라 이번 주 중 수입 계란 판매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롯데마트는 ‘K’ 계란 유통업체가 지난 14일 오후 늦게 대한항공 화물기 편으로 수입한 미국산 계
최순실 게이트를 빌미로 기업 규제 법안이 크게 늘고 있다. 야당은 反기업 정서를 이용해 이들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촛불시민혁명 입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규제 법안을 쏟아냈다.
우선 공익법인의 설립·승인, 운영·감독, 승인취소 권한을 갖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공익법인법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을 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구체화를 비롯해 투자 활성화, 각종 공제 및 세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추경 효과 논쟁 지속… 투자 활성화 대책 재탕 = 국회
20대 국회가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다시 압박하고 있다.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각종 규제 법안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19대 국회를 통과한 다수의 규제법이 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만큼,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 입법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제재와 처벌규정이 65개나 돼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11개 법률 31개 조항에 형사처벌(벌금, 징역) 규정이 32개, 행정제재(허가취소, 과태료, 과징금 등) 규정은 33개라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31개 제재·처벌조항은 공
3일 방송된 KBS2 '다큐3일'의 망원시장이 화제다. 2개의 대형마트에 둘러싸여 있지만 15개 품목에 대해 상생협약을 맺어 마트에 없는 물건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에서는 탤런트 안정훈이 내레이션을 맡아 서울 망원시장의 72시간을 소개했다.
망원시장은 80년대 초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터에 상권 형성되며 생겼다. 골목형 시장으로 시작해 현재
이마트가 오프라인 전용 ‘이마트앱’ 마케팅을 강화한다.
이마트는 4월 6일까지 이마트 매장에 내점한 고객이 와이파이(WIFI)에 접속만 하면 ‘이마트앱’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2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이마트앱’을 설치한 고객은 이마트 점포에서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할인쿠폰 다운로드 화면으로 이동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들이 3월 둘째 주 일요일인 13일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다만 주중에 쉬었던 점포들은 정상 영업에 나서고 있다.
서울 지역 대형마트 휴무 여부를 살펴보면 이마트의 경우 서울 가든5점, 가양점, 구로점, 마포공덕점, 명일점, 목동점, 묵동점, 미아점, 상봉점, 성수점, 수색점, 수서점, 신도림점, 신월점, 양재점
효성캐피탈이 홈플러스가 제기한 150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효성캐피탈은 약 2년6개월여간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일부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캐피탈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홈플러스가 효성캐피탈과 휴랜드산업개발에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
◆ 파리 테러총책 아바우드 사망…"프랑스에 생화학 테러 가능성"
사상 최악의 파리 연쇄 테러를 저지른 배후로 지목된 압델하미드 아바우드(27)가 경찰 검거 작전에서 사망했다고 프랑스 검찰이 19일(현지시간) 확인했습니다. 아바우드는 사망했지만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테러리스트들이 자국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소기업계가 대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적법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본다”며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유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대법원이 19일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형마트와 소규모 상공인 간의 '골목 상권 보호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번에 대법원 판단을 받은 사건은 항소심이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말하는 대형 마트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