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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돈잔치’ 비판 피할까…성과급 300%→200%대 축소

“올해 금리 인하하면 이익 감소”4개 은행 성과급 200%대로 하향우리은행 180%로 줄일 전망 올해 시중은행의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됐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지만, ‘돈 잔치’ 등 은행권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에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하

2024-01-16 05:00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농업 시스템 혁신할 것"개 식용 종식에는 동의…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반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제1번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경영 안전망을

2023-12-18 16:26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6일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재추진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논의

2023-11-18 07:00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여야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4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당은 양곡법 관련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없어 결국 실속 없는 소모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11-07 15:03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3월 무산된 양곡법, 16일 농해수위서 논의…간호법도 준비與 "새 양곡법도 농업 위축"…野 "거부권 2회 어려울 것"9일 본회의서 노봉·방송법 정면충돌…신사협정 깨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한 차례 무산된 양곡관리법·간호법까지

2023-11-05 16:09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양곡법 개정안 정쟁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거부권 이후 한시름 돌렸던 공무원들도 다시 싸움에 휘말릴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3-07-25 05:00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일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그간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해 야당은 쌀값이 폭락하

2023-07-25 05:00
'양곡법' 재점화하나…野, 관련법 잇따라 발의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양곡법 개정안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

2023-07-17 15:35
'가루쌀' 힘 싣는 尹…직접 모내기 작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가루쌀' 벼 재배 현장을 찾아 직접 모내기 작업을 했다. 쌀 생산량 조절 대안으로 가루쌀을 부각시키는 행보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부여군 임천면 ‘꿈에영농조합법인’ 현장을 찾아 직접 모내기 작업에 나서며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의 쌀 생산 현장 방문은 지난해 10월 벼 베기 행사 이후 두 번째로, 이번 방문에선

2023-06-07 16:03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벌써 두 번째다. 국회 법안 의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국회 재의결 후 부결에 따른 법안 폐기 횟수다. 지난달 말 국회 문턱을 넘었던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30일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며 폐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4월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2023-05-31 05:00
대통령실, 野 노란봉투법 강행에 “거부권, 일방적 입법이 시작”

용산 대통령실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시키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처와 여당, 관계되는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다. 일반적 원칙과 법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

2023-05-25 17:29
[종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간호사 요구, 의료법 손볼 것”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협회 요구에 대해선 정부 지원정책과 함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2023-05-16 17:52
간호법, 중재안 불발에 결국 尹 거부권…처우개선 약속은 정책으로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간호사 처우개선 대선공약은 정부 지원정책으로 메운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벌여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정리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회에

2023-05-14 17:56
정부·여당, 간호법 ‘거부권·절충안’ 모두 상정…“尹 공식약속 아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이 4일 정부에 이송됐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절충안 마련을 모두 상정하고 대응책을 부심하고 있다. 우선 거부권 행사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인 만큼 용산 대통령실에선 이를 위한 여지를 남겼다. 대선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논란을 부정하면서다. 대통령실

2023-05-04 18:41
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특수성 고려해 숙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실은 ‘일방 처리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2023-05-01 17:57
미국서 귀국한 尹…‘방미 성과 홍보·野 입법 거부권’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태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의 국빈 방미 5박 7일 일정을 통해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성과들을 도출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

2023-04-30 15:34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

야권, 정부·여당 반대 간호법·방송3법·쌍특검 강행간호법은 절충 시도, 방송법·쌍특검은 尹 거부권 예상양곡법 당시 尹 “법안 다 받기 어렵고, 토론 없는 통과 유감”野 일방처리 법안들, 공포까지 15일 숙고 거쳐 거부권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다수의석을 내세워 간호법 제정안을 위시해 정부·여당에서 난색을 표하는 안건들을 강행했다. 이에 윤석열

2023-04-27 21:19
“민주, 일방처리 말라”…尹 거부권, 총선까지 이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1년을 앞둔 총선까지 거부권을 통해 여소야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거부권 행사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를 내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이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포퓰리즘 법

2023-04-08 06:00
‘여의도 기대’ 없는 대통령실…“與원내대표 선출? 당정협의 강화”

野단체장 협력 부각…"광주 지원 설명에 여야 협력 다짐도""여의도 떠난 현장에선 협치 이루는 것 보여준 상징적 자리"尹 양곡법 거부권 따른 비판…"거부권 유도해 여론몰이 해"與원내대표 선출에도…"당정 협력 강화 흐름 더욱 공고하게" 용산 대통령실은 7일 여의도 정치, 즉 여소야대인 국회 협치에 대한 불신을 내비쳤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사

2023-04-07 16:14
[사설] 포퓰리즘 경쟁으론 민생 못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번 정부 들어 첫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 양곡법은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

2023-04-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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