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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합리화 첫 정례브리핑…부처별 개선 성과 정기 공개

자율주행·신약 심사·초광역특구 등 주요 과제 추진 현황 설명13일부터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때도 위원회 심사 정부가 규제 개선 과제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앞으로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10일 첫 정례브리핑에서는 부처별로 발표해 온 규제 개선 과제를 성장·민생·지역 세 분야로 묶어 소개하고, 13일 시행되는 규제 심사 제도의 변경 사항을 설명

2026-11-10 10:30
식약처, 내년도 예산 8829억원…올해 대비 6.1%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8320억원) 대비 509억원 증가(6.1%)한 총 882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의약 안전 시스템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및 고도화 △K-식의약 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

2026-09-01 14:55
[데스크 시각] 규제 합리화의 조건 ‘치료 접근성’

국가의 제도와 이에 따른 규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의료와 의약품 분야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의료행위가 허용됐을 때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 의료 규제가 다른 산업보다 엄격한 이유다. 다만 제도와 규제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국민의 편익 증진이나 의료분야에서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때론 ‘규제 합리화’

2026-08-28 06:00
오유경 식약처장 “바이오 혁신, 속도가 경쟁력”…2026 GBC 개막

“대한민국 바이오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와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개막식에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바이오 대도약,

2026-08-26 14:43
식약처, ‘K바이오·헬스 규제 지원’…한국정책학회 ‘최우수 정책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K-바이오·헬스 규제 지원체계 구축’ 정책으로 ‘최우수 정책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계로 나아가는 K-바이오·헬스 규제 지원체계 구축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구축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규제지원 체계 마련 △세계 최초 디지털의

2026-08-12 15:58
반도체 특별법 시행·AI 지원 확대…하반기 경제 이렇게 바뀐다 [종합]

노란우산공제 확대·AI 심사트랙 신설 등 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KTX·SRT 통합앱·통신요금 개편 등 생활밀착형 제도도 시행 하반기부터 반도체 특별법 시행과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수출기업 지원, 교통·통신 서비스 개선 등 경제 분야 제도가 대거 바뀐다.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

2026-06-30 12:37
식약처, 6월부터 신약·바이오시밀러 ‘심사 혁신’…“240일 내 허가 목표”

신약 허가 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 내로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환자들에게 신속히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

2026-05-26 16:50
식약처 “세계에서 가장 빠른 허가 심사 서비스 기관 되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리와 규제 혁신을 앞세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제품 허가 심사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간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에 비해 허가심사가 늦다는 현장 의견을 많이 받았다

2025-12-16 17:18
박인숙 규제과학센터장 “산업계·규제기관 연결 역할 하겠다” [인터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바라보는 산업계의 시선은 다양하다. 규제기관으로 당연한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입장도 있다.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은 최근 본지와 만나 “산업계와 식약처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규제과학센터(이하 센터)는 규

2023-06-05 05:00
식약처,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개편…신속한 제품화 지원

정부가 의료제품의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자 관련 체계를 개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생명권 보장과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를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하던 허가업무는 식약처 본부 차장 직속과에서 수행한다. 심사업무는 평가원이

2020-08-18 10:39
[BioS] 의약품 피해 보상범위 확대..新 의료제품 허가심사 체계 구축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유전자 교정기술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제품에 대한 허가심사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안심하는 식의약 안전망 구축’이라는 주제의 2017년 업무보고를 대통령 권한대행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2017-01-09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