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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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의료계·시민사회단체 우려 여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2025-11-21 13:51
의협, 검체검사 개편·지역의사제에 ‘현실적 보상안이 우선’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제도개편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보상안”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날을 세웠다. 그간 병원이 검체를 채취해 외부 검사센터에 맡기면 병·의원 몫의 ‘위탁검사관리료’ 10%와 검사센터 몫의 검사

2025-11-20 16:28
지역 의무근무 의사·비대면 진료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과 개정안은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 양성 법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2025-11-20 14:42
원격의료 법제화 코앞…과잉진료·약국 종속 막을 ‘공공플랫폼’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상용화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민간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 극대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약계 전문가들은 제도와 서비스의 주도권을 영리기업이 아닌, 정부가 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중증질환연합

2025-11-04 15:13
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성분명 처방 저지에 “투쟁의 길”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향해 ‘직역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악법’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의협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선을 넘어도 한

2025-10-16 15:58
의사·한의사, 환자단체까지 “정은경 장관 환영…시급 현안 산적”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한목소리로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환영하며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수련병원 정상화부터 한의약 정책 개선, 환자단체 고충 청취까지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약속한 정 장관이 해결할 난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일제히 정 장관

2025-07-23 14:26
대선주자들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속…플랫폼 업계 “공약 채택 환영”

21대 대통령선거 대선 주자들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플랫폼 업계는 “새 정부가 국민의 ‘보편적 의료 접근권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 공약으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2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2025-06-02 15:16
비대면진료 ‘찬성’vs‘반대’ 왜 뜨거운 감자인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④]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합의가 더디다.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용자들이 대폭 늘어나 이미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약계에서는 대면진료와 조제를 원칙으로 고수하며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2025-04-15 05:00
의료법에 막힌 비대면진료 ‘제도화’ 해법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③]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8대 국회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1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

2025-04-14 05:05
1988년부터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제도화 감감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①]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가 비대면진료 빗장을 풀었다. 한국은 30여 년 전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제도화하지 못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대 측 의견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의 비대면

2025-04-14 05:00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2025-03-06 05:00
“한의사도 엑스레이 찍겠다”…의료기기 사용 범위 확장 ‘촉각’

“한의원에서 엑스레이(X-ray) 촬영을 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한의사의 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학 진료에 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X-ray를 비롯한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 자격을 명시한 법 조항에 한의사를 추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

2025-02-25 14:19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의료법, 본회의 통과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됐다. 개정안은 전문

2024-12-02 15:27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의·정 갈등의 퇴로가 닫힌 모습이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로 협상의 여지도 사라졌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건이 부결됐다. 임현택 지도부 재신임이다. 임 회장은 그간 국회의원, 판사, 관료, 동료 의사 등에 대한 막말과 의협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보도 통제로 물의를 빚었다. 정부와

2024-09-01 10:53
'36주 낙태 영상' 조작 없었다...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로 입건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버의 영상이 사실로 드러나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이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영상

2024-08-12 16:58
“환자 위한다는 의사들, 새빨간 거짓말…집단휴진 멈춰”

100여 개 환자단체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규탄하며 의료진 집단행동을 방지하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4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를 비롯한 100여 개 환자단체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 촉구대회’를 열고 “의사들은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2024-07-04 11:43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의료서비스는 빠르게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양질의 미래 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집단지식과 리더십이 요구되는 가운데, 혁신을 위한 한미연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의 용홍택 정책분과장(사진·한양대 산학협력중점교수)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에 대한 한미연의 소임을 고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2024-06-27 09:00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다. 중심에는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비급여 치료를 보장해주며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줄 알았던 실손보험은 적자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골칫덩어리’가 됐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보험료는 올라가고 보장범위는 줄어들어 보험사

2024-06-25 05:00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가장 선망받는 직업 중 하나다. 그러나 정작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거센 편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정년도 없이 직업을 유지하며 억대 연봉을 버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국민은 부러워한다. 수험생 상위 1%는 적성과 무관하게 대체로 의치한약수(의

2024-06-19 06:00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6개 분야 110개 입법 과제를 여야에 건의했다고 한다. 한경협이 어제 공개한 과제들은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법제적 지렛대들이다. 주요 경쟁국은 다 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급의 정책 과제도 즐비하다. 올해 일몰되는 반도체,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2024-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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