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육계·시민사회에 이어 보건의료계와 마을기업까지.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를 향한 지지의 물결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경기도의료기사단체연합회는 17일 유 예비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물리치료사협회·방사선사협회·안경사협회·임상병리사협회·작업치료사협회·치과기공사회·치과위생사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의기연의 회원 수는
法, ‘의료기사 업무 범위 착오’ 원고 주장 배척“경미한 처분 적용 시 제재 체계에 모순 발생”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채혈 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대한의사협회가 국회를 향해 ‘직역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악법’ 발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과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의협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김택우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선을 넘어도 한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의 민간자격 치료사에 의한 놀이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민간자격 치료사의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단독부(재판장 이효진)는 '발달지연아동 놀이치료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지급거절)'과 관련한 소송에서 현대해상에게 민간자격 치료사가
김포 연세하나병원이 환자안전문화 실천규칙을 정하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진료 지원 부서, 행정 등 핵심 리더를 중심으로 ‘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선포했다.
20일 연세하나병원에 따르면 16일 연세하나병원 2층 로비에서 진행된 환자안전문화 실천규칙 선포식에는 연세하나병원 척추센터, 관절센터, 내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의료진 및 간호, 진료 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가동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ㆍ연금ㆍ노동ㆍ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저해한다. 특히 폭행을 동반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가장 극단적인 아동 인원 침해 유형 중 하나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조기 발견과 보호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학대는 발견이 어렵다. 아동의 단독 외부활동이 제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시국선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밤 9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응급실 진료 등 의료 대란 우려에 대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개혁이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소한의
의사단체들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더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추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은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
29일 총파업 예고…중수본, 의료공백 최소화 논의복지장관 "환자·국민 고통…협의로 문제해결해야"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임박하면서 정부가 대규모 의료공백에 대비해 응급센터 등의 종일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미참여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비상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본부장인 조
“아기가 너무 오래 어린이집에 있지 않아도 돼서 좋고, 직장에 복귀해 경력단절도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덜해요(의료기사 A 씨).”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들은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경력유지와 육아시간 확보를 꼽았다. 고용부에 접수된 주요 사례를 보면,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 B 씨는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
간호법 재발의에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여·야 발의안 모두 본래 간호법 제정 취지에서 엇나가서다.
국민의힘은 20일 소속 의원 108명 공동발의(대표발의 추경호)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을 전제로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 업무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전공의·교수·의대생들이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의·정 갈등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2000명 근거 검증’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증원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 당분간 대학병원의 진료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타 직군과 환자들은 하루빨리 병원을 정상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8:1 의견으로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인력의 소진도 심화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 병원에 남겨진 인력들은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며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병원가는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사직에 나서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수들은 2월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 이후 1개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은 제1기 고객서비스 디자이너를 임명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의 긍정적인 소통을 강화할 고객만족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일 진행된 행사에는 이동진 병원장, 박성택 진료부원장, 박철규 행정부원장, 임은주 간호부장, 황지효 고객만족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고객서비스 디자이너 31명을 위촉했다.
고객서비스 디자이너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간호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하면서 보건의료직역간 갈등이 반복될 우려가 나온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간호법은 올해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동이 걸렸다. 국회에서 재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민주당은 올해 7월 27일 정책
더불어민주당이 6일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재추진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논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