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필수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동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2020년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로 정의했으며 필수노동자를 위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필수노동
#A 씨는 2017년 통신 요금을 연체했는데, 8년이 지난 올해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았다. A 씨는 소멸시효가 지난 통신채권 추심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가 A 씨의 통심채권을 추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손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하며 이동통신 3사
지난해 6월 엔데믹이 공식 선언된 지 1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고 있다. 입원환자가 4주 사이 5.8배 증가하는 등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지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위한 치료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추가 구매 후 이달 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올해 코로나1
다음 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하향된다. 감염 취약시설에 남아있던 방역조치는 대부분 해제된다.
정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
희귀질환 환자들이 적합한 치료제를 신속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다고 촉구했다.
희귀질환은 진단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치료제가 없거나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부의 도움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해외 신약을 국내 환자들이 투약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정보를 공유하고, 투약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경기도는 과다 진료와 과다 약물복용 등이 우려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5200명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지난해 진료비 214억 원을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776억 원이었던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가 2023년 562억 원으로 줄었으며 경기도는 2년 연속(2022~2023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 우수 지자체에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중 저소득층의 경우 우울증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재현·이유빈 교수, 일산백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소희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18년 사이 수집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토대로 20세 이상 성인 202만7317명을 분석한 결과, 의료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선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선의의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가 불가하다.
의료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기관에선 29일부터 개설 가능하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의료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뷰노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를 무상 공급하는 환자지원 프로그램(PAP)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사 측은 ‘환자 중심 헬스케어’를 지향하며, 환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인공지능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열고 '스토킹처벌법' 등 법률공포안,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
정부가 취약계층 105만 명에 독감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무료접종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고, 백신 물량을 민간 시장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가 추경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수급자 등을 위한 무료접종 예산이 반영됐다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 지급법인택시 100만 원, 유흥주점ㆍ콜라텍 200만 원 지급통신비 못 받는 35~64세 논란 예고
여야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핵심으로 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합의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
통신비 지원 대상, 16~34세+65세 이상 유흥주점·콜라텍도 지원…역대 ‘최단기간’ 처리
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1일만에 처리된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단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또 여야가 합의한 날 곧바로 처리를 한 경우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가 전년보다 11.4%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10%대 증가율이다. 인구 고령화에 더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로 의료 이용이 늘어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발간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86조4775억 원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부터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른 것이다. 검진대상은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다. 검진주기는 2년이다. 갑년은 하
정부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발생률을 평균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다음 달 8일부터 추나요법에도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기존 2만 원에서 1만1000원(한방병원 기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서울대학교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강서구와 '1인 사회적 고립가구 건강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구내 1인 사회적 고립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등 대상자 발굴·건강검진 및 진료비 지원 연계 △사회복지 상담 △보건소 연계 등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복지 정보 제공 및 건강강화 지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년 대비 1.6% 감소했지만, 지급결정 급여비는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과 함께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따른 의료·약제비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