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에는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등을 제외하면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하는 사항일 일정 부분 포함돼 있다.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채용 확대 역시 국립대 의대...
당시 제시한 7대 요구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대전협은 이와 관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어제 4명이 늘었다. 이틀 연속 한 자릿수가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4일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3개교에서 4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은 1만359건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5.1...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논의를 통한 조정 여지를 남겨뒀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총선 후 특위 구성 이전에 의료대란 수습에 앞장서야 한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즉시...
물론 그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도 있다. 인기과 쏠림 현상이 커져 의료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수가를 높여야 비인기 진료과에 의사가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혈액암 환우가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외래 진료 일정 변경의 문자를 받고 눈물을...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의협 비대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오늘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후속 조치가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며 정원 조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들이 대화에 나설 것 같냐는...
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지난 2월 증원 방침 발표에서 “1980년대 의대 정원은 지금보다 많았고, 현재 교수 수는 훨씬 많다. 각 의대 교육 여건 조사 결과,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학교육평가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의학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임상경험 위주의...
의대 증원과 의료정책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0명 배정 과정, 교육 당사자인 교수들은 철저히 배제
지난달 4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의대에서 총 3401명 증원을 요청했다. 가천대 의대는 기존 40명에서 약 40명을 늘린 80여 명을 모집할 수 있다고 신청했다. 이후 정부 발표에서 가천대 의대는 기존 정원의 3배가 넘는...
비대위는 “그동안 단국대병원 교수들은 정부∙대학본부에 2000명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의 파국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해왔다”라며 “정부가 젊은 의학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며 그들이 떠난 자리를 묵묵히 메워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일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정부의 의료대란 종결에의 의지 없음이 재차 확인됐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자진 복귀하면 면허 정지 등 책임을 감경하겠다고 달랜다.
이는 마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사가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플리바게닝’을 떠올리게 한다. 네 죄를 알면 형량을 줄여주는 협상에 응할 의향이 있다는 데 대화가...
당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을 겨냥해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며 의료계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도 했다.
같은 날 성태윤...
의대교수협은 지난달 5일 정부 의대증원 방침 관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소관임에도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발표해 무효이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위헌 요소도 있다는 주장을...
조 위원장은 “증원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학평가원에서 대학의 설비와 인적자원 등을 판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면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이 숫자를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의교협이 전날 저녁 총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한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대응 방침을...
이에 따라 의대 정원을 감축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96.0%를 차지하고 증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66.4%(1050명)는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수련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수련을 위해 대증원·필수의료패키지 백지화(93%), 체적인 필수의료 수가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그 이유로 ‘정부·여론의 의사 악마화에 환멸(87.4%)’,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76.9%)’, ‘심신이 지쳐 쉬고 싶다(41.1%)’를 들었다(이상 복수응답). 수련 의사가 있는 전공의(1050명, 66.0%)들은 수련을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93%)’, ‘구체적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차관 경질(73.4%)’ 등을...
인 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범사회적 의료개혁협의체에서 의대 증원안 재논의를 촉구한 데 대해서는 “모든 것을 얘기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 학장, 교수 다 조금씩 의견이 달라 쉽지는 않다”면서도 “저는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련 의향이 없는 이유로 △정부와 여론의 의사 ‘악마화’에 환멸을 느껴서(87.4%) △구조적인 해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했기 때문(76.9%) △심신이 지쳐서(41.1%) 등을 들었다.
‘향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6.4%(1050명)이었다. 이들은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93.0%, 복수응답)...
그러나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나서면서 영재학교·과학고 출신의 의대 진학 선호 현상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최근 영재학교·과학고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경우 겪는 불이익이 강화되면서 이공계특성화대학으로 진학한 후 재수나 반수를 통해 의대로 가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위권 학생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