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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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립병원, 2026년 6월 문 연다"… 응급·내과 중심 1단계 개원

울주군이 2026년 6월 군립병원 개원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군립병원 수탁운영기관인 온그룹의료재단과 울주군은 29일 군청 비둘기홀에서 '군립병원 개원준비 총괄 TF회의'를 열고 개원 일정과 인력 채용, 진료과 확정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덕중 울주군 부군수를 비롯해 진병석 기획예산실장, 장래전 보건과장 등 군

2025-10-29 16:38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26일 일요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법안 처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상가 관리비 투명화법 통과국회기록원 설립법 통과…민주주의 아카이브 구축 국회가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6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2025-10-26 18:46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수용 능력 실시간 공개

응급환자 이송 전용회선 설치 의무화경증환자 진료거부 정당사유도 명확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상시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2025-10-26 17:48
국회 '휴일 본회의', 70여건 민생 법안 '처리' [포토]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실 뺑뺑이'를 개선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 교육 관리를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 70여건의 비쟁점·민생 법안을 처리한

2025-10-26 17:37
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사법개혁과 주택공급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는 국정감사 중에 열리지만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

2025-10-23 10:27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26일 민생법안 70개 처리…신속처리 3법은 제외운영위, 15일 김현지 실장 등 국감 출석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2025-10-14 11:37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2025-10-04 11:23
의협 비대위 “의학회·KAMC, 여의정 협의체서 나와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의정 협의체를 ‘허수아비’로 규정하며 참여 중인 의사 단체들을 향해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촉구했다. 28일 의협 비대위는 전날 진행한 2차 회의에서 의결한 사안을 발표하며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2024-11-28 13:37
“의료진 없다”며 응급환자 거부한 병원…법원 “보조금 중단 처분 정당”

전문 의료진이 없다며 응급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에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한 보건복지부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 남구 A 병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82년

2024-11-24 09:00
“‘가슴 통증 내원환자’ 진료행위 ‘응급의료’로 인정…행정심판 결정”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증상이 있어 그에 대한 처치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이루어진 진료행위를 ‘응급의료’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2일 밝혔

2024-11-22 10:37
“이재명 반사이익 없다”...한동훈 ‘민생 행보’ 박차

한국노총 방문 등 연일 민생 행보이르면 이번 주 민생특위 출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데 이어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르면 이번 주 민생특별위원회(민생특위)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차원에서 대

2024-11-19 14:58
“이재명 헬기 특혜” vs “김건희 논문 표절”…여야 공방 [2024 국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8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

2024-10-08 14:51
복지부 “인력·장비 부족 때 응급실 진료 거부 정당”

의사와 장비 부족으로 응급실에서 감기나 설사와 같은 경증·비응급 환자를 받지 않더라도 의료진은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간소사협회 등에 전달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

2024-09-16 17:03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 집단행동 돌입…의협은 18일 총파업 계획대로

서울대 의과대학·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총파업을 강행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휴진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대 4개 병원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17~22일 외래진료를 휴진·축소하거나, 수술·시술·검사 일정을 연기했다. 집단행동

2024-06-17 14:07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유방암 표적 항암제의 신약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2023-12-14 16:00
30만 원 받고 김태우 행사장까지 태운 구급차 운전기사 실형

가수 김태우를 사설 구급차에 실어 행사장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

2023-10-16 06:51
구급차를 짐차로?…소방당국 “안전 위해 짐만 옮겨준 것”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여했던 베트남 대원들이 대전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퇴소하는 과정에서 119구급차가 짐차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민 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동구의 한 기숙사 앞에서 베트남 잼버리 대원의 짐을 구급차에 싣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과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대우받아야 할 분

2023-08-14 16:03
“폐타이어 열분해유로 납사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49건 승인

폐타이어를 열분해해 나프타와 항공유 등 석유제품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 원격 화상 응급처치 시스템 등을 탑재한 전기 특수구급차도 곧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9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이 신청한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

2023-07-05 15:00
[종합] 당정 "중증환자 병상 없으면 경증환자 빼서라도 수용 의무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구급차 뺑뺑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컨트롤타워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중증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엔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

2023-05-31 16:38
'응급환자 수용거부' 대구 4개 의료기관 행정처분

보건복지부는 3월 18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복지부·소방청·대구시 합동 현장조사 결과와 응급의학, 외상학 등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먼저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

2023-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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