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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우리은행, 사모펀드 중징계 소송 장기전 돌입…"2년 소요 가능"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의 중징계 취소 소송이 장기전에 돌입했다. 금감원이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

2021-09-17 13:47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항소 결정과 관련해 "법리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17일 우리은행과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징계 취소소송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실시했다. 박지선 금감원 공보실 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다"며 "금

2021-09-17 10:34
금감원·우리은행 소송전, 내부통제기준 놓고 장군멍군

당국 ‘DLF 사태’ 중징계 근거미국 COSO 자료 법원에 제출우리銀 “민간 보고서 판단 못해”내부통제 시스템 새 자료 제출 금융감독원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제재 소송전이 내부통제기준 해석을 놓고 막판 씨름 중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금감원은 지난달 재판부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2021-08-11 05:00
‘모뉴엘 보험금 소송’ 한 꺼풀 벗겨보니 ‘김앤장의 승리’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NH농협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승소했다. 무보를 상대로 금융기관이 제기한 소송 6건 중 지금까지 판결된 3건에서 금융기관이 2대 1로 승소한 셈이다. 특히 패소 판결을 받은 수협은행은 율촌이 대리를 맡았고, 승소한 농협과 하나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에 따라

2016-12-23 11:00
‘모뉴엘 보험금 소송’ 법무법인 따라 결과 갈렸다… '율촌 패소ㆍ김앤장 승소'

시중 은행들이 ‘모뉴엘 사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엇갈린 판결이 났다. 동일한 사건을 놓고 하나은행은 22일, 기업은행은 내년 1월,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 등 차례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의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오

2016-12-22 13:32
통상임금 소송… 법원 간 은행원 ‘3만2000명’

지난해 사측을 상대로 법원에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은행원이 약 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ㆍKB국민ㆍIBK기업ㆍKDB산업ㆍ수출입은행 등 5개 은행 금융사 노조 측이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인원은 약 3만2000여명이다. 전체 직원의 90%에 해당하는 규모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2015-11-27 10:48
미국 항소법원, 씨티그룹 상대 우리은행 소송 되살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우리은행이 씨티그룹을 상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뒤집어 소송을 되살렸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뉴욕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원고인 우리은행 패소로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연방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우리은행이 지난 2007년 3월 씨티그룹이 판매한 부

2015-04-23 17:13
[숫자로 본 뉴스]시중은행 ‘소송 몸살’

시중은행들이 총 5조원에 달하는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총 2570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만 4조8478억원에 달한다. 금액상으로는 우리은행이 1조6265억원(395건)으로 가장 많았

2014-04-11 10:29
‘리보 금리 조작 혐의’16개 은행 소송

미국 금융당국이 스위스 UBS 은행 등 세계 16개 은행에 영국 은행간 거래금리인 ‘리보(Libor)’조작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Bloomberg)가 보도했다.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최소 2011년 중반까지 ‘리보’금리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리보’금리 조작으로 16개 대형 은행들이 혜택을 받은 반면

2014-03-17 03:20
아파트 집단대출자 은행상대 소송 급증

아파트 집단대출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해 은행들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신규 분양아파트 계약자들이 시공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중도금 대출을 해준 은행에 대한 소송이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개 시중은행은 27개의 사업장(아파트 단지)에서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 확인

2012-08-13 14:20
2월말 공적자금 회수율 60.0%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말 현재 168조6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액 가운데 101조1000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60.0%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월에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41억원을 회수했고, 저축은행 소송관련 정산 문제로 예금보험공사에 4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한 신종 공적자금인

2011-04-01 07:13
메리츠화재, 신한은행 소송 제기 영향 미미 전망-우리투자證

우리투자증권은 28일 메리츠화재에 대해 신한은행의 소송 제기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7일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진세조선 관련 RG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승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소송 패소시에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09-05-28 09:15
하나은행 노조, 김종열 행장 또 고발

하나은행 노동조합(위원장 김창근)가 16일 김종열 행장을 '생리휴가수당 미지급' 협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다시 고발 했다. 지난 6월 말 첫 고발 이후 벌써 네번째다. 하나은행 노조는 이날 고발과 함께 "씨티은행소송결과를 준용하여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지난 7월 20일에 당시 재직중인 전체 여성직원에 대해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며 "7월 23일

2007-08-16 10:22
한미은행 생리휴가수당 청구소송, 노조 승리로 결론

지난 2년간 끌어왔던 한국씨티은행 생리휴가 지급 소송이 결국 노조측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옛 한미은행 노동조합 여성직원 1298명이 제기한 ‘여성 직원 생리휴가근로수당 청구소송의 건’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상고는 판결문 정본이 송달된 지 2주 이내에 할 수 있는데, 한국씨티은행이 상고기한인 25일까지 아무런 조

2007-05-28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