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 자율성을 확대해 예산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주택공급 관련법·유공자법·방송3법 등 처리 추진“국힘 반대로 본회의 못열어…민생에 전력 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한 12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 개최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에 쟁점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與 “14억으로 통일” 시행 두 달 앞둔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안…납세자 예측 가능성 '흔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발표 29일 만에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자본시장 정상화’ 의총…“상속·증여세법 다양한 의견 나와”여야 합의 마친 의무공개매수제 “시장 문제의식 잘알고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과 추가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
국힘 “투자 아닌 소진성 경비…예타 실시해야”특별회계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1.5조민주 “개별 사업 먼저 확정하면 취지 안 맞아”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에 포함된 사업의 적절성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길 계획인 ‘모두의 창업’ 사업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이광희 의원, 3기에 이어 상임대표 연임“이 대통령 지켜 이재명정부 성공시켜야”‘대통령 탄핵’ 국힘에 “내란세력 다시 준동”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4기 지도부를 출범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다짐했다.
혁신회의는 8일 국회에서 4기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강득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치인이나 지도적 인사들에게는 칭찬도 지지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찬양이나 숭배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칭찬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하되 숭배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않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는다”며 “살아있는 이성으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법사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소위는 같은 날 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與 특위 출범…범죄 예방·피해자 보호강화 입법 착수“사적갈등 넘어 중대범죄 돼…사전예방 체제로 가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사적 갈등 영역을 넘어 중대범죄가 됐다”며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보호하도록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교제·가정폭력 및 스
‘조희대 국정조사’ 보고 안해…의견 추가 수렴키로도시정비법·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 계획‘신천지 입당의혹’ 조사결과 보고 취소…김민석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정원, 중앙·지자체 2100곳 보안점검 긴급실시 요청경찰,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사건 정식수사 착수
금융권 해킹에 이어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까지 불거지며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민간 주요 시설에 대한 긴급 보안점검에 착수했고, 경찰은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외부 감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3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을 심사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소위 의결 전 퇴장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기존에
국가정보원은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전국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100여 개 기관에 자체 보안 점검 긴급 실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외부 접점 보안 상태와 보안관제 체계 가동 여부, 보안패치 적용 여부 등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공격표면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팹 증설 넘어 생태계 역량 키울 전략 실행해야”“제도·인프라·인재·기술혁신 협업과 시스템 필요”
김성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이후 우리 경제와 산업의 틀을 바꾸는 가장 큰 도전”이라며 속도전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2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3대 메가 프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2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적시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천문학적 빚 폭탄 다음 세대 넘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미래대응기금, 미래세대 주머니 털어 선심성 지출 떠받쳐”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천문학적인 빚 폭탄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릴 대한민국 미래파괴 선언문”이라고 평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Avalanche) 개발사 ‘아바랩스(Ava Labs)’와 펀드 토큰화와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
코스콤은 향후 본격화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5종(KSDC, KRW24, KRW365, KOSWON, KORWON)을 출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업계 전반에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장 변화에 발맞춘 기술적 준비의 일환으로 상표권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코스콤은 설명했다.
또 코
유진투자증권은 8일 헥토이노베이션에 대해 정보기술(IT) 서비스와 핀테크 사업의 안정적 성장 속 헬스케어 사업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목표주가 2만1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3분기 헥토이노베이션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전년 대비 13.3%, 14.9% 증가한 909억 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