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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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영입된 김구 증손자, 음주운전 전력 사과…"변명 여지 없다"

음주운전은 민주당의 공천 배제 사유 중 하나다. 다만 이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사례에 한해 적용된다. 앞서 김 이사는 민주당의 총선 8호 인재로 영입돼 최근 경기 하남을에 전략공천을 받았다. 하남을은 현역 최종윤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2024-03-06 11:17
김종인 “공천 부적격 기준 타 정당보다 엄격히 시행할 것”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 이후 한 번만 위반해도 부적격하도록 결정했다. 또 병역기피, 탈세,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을 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만 받아도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후보자 심사기준은 당 정체성과 의정활동 능력에 더해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당선 가능성’을, 비례대표 출마자는...

2024-02-27 10:23
윤곽 드러낸 與공천룰…“현역 하위 10% 컷오프, 3선 이상 감점”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1회 혹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으로 정해졌다. 험지로 꼽히는 수도권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경선 방식도 지역별로 달리한다. 정 위원장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주요 경합지라고 강조하며 “강남3구 제외한 수도권, 충청, 호남, 제주 지역은 당원 20...

2024-01-16 19:45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착수

손 이사장은 차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유력 후보로도 거론된다. 손 이사장은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쳤다. 한편, 차기 거래소 이사장 후보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최훈 싱가포르 대사,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이 거론된다.

2023-11-20 16:27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영란법’ ‘민식이법’ ‘윤창호법’을 거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안 명칭을 갖고, 별칭을 갖고 정쟁할 것이 아니다. 국민의 관심이 굉장히 커졌으니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도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미국...

2023-09-16 06:00
"윤창호법 위헌이니 면허취소 처분 부당해"…법원 "기각"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인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며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음주운전자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3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2023-07-03 07:00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줄고 자기부담금 20%↑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했고 이를 반영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나 1억 원처럼 기존보다 커진 일부 보장 부분에만...

2023-05-30 14:51
與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당론 추진…이번엔 될까

김 대표는 이어 “‘윤창호법’과 같은 법을 만들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창 높아지고 있다”며 “(잠금장치 부착에 대해선)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 이제는 논의에서 그칠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약 45%에서 50% 정도가 음주운전 첫 전과를 받은 뒤 다시 재범(범죄를 저지른 뒤 다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

2023-04-26 17:39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 운전자 처벌 수위 낮아…‘민식이법’·‘윤창호법’도 효과 미미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측은 모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생을 달리한 배 양의 삼촌 배인광 씨도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싶다)”며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했죠. 실로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

2023-04-11 16:01
국민의힘 예비경선 후보 확정…김기현·안철수 등 6명 통과

허은아 의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해서는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으면 탈락시켰고 그 이전에는 3번 이상이면 탈락시켰던 21대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직후보자 선출에 준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허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부적절하다는 박성중 최고위원 후보의 지적에 대해서는 “당원권이 정지된...

2023-02-05 19:30
[관심法] ‘저는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특수번호판 도입 가능할까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있지만,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음주운전 사고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11만 5882명) 가운데 두 번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44.5%(5만 1582명)에 이른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2022-12-12 05:00
선박도 2회 이상 음주운전시 가중처벌…헌재 “위헌”

한편 이날 헌재는 이른바 ‘윤창호 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자가 재차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등을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번에는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2022-08-31 17:22
'장제원 子' 장용준,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혐의 오늘 2심 선고

하지만 올해 5월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씨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이로 인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장 씨는 이달 7일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구속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2022-07-28 06:17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스트레스로 술중독"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 씨의 공소장도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 음주측정 거부로 변경됐다. 하지만 검찰은 1심 때와 구형량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장 씨는 지낸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2022-07-07 15:59
[상보] '대만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에게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을 적용할 수 없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A 씨는 2012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A 씨에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2022-06-09 12:16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장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법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제44조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져 있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2-06-09 11:07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한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현행 '윤창호법' 조항이 지난달 26일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일반 규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장씨의 공소장에 적용되는 죄명도 윤창호법...

2022-06-09 07:41
대법, ‘윤창호법 음주측정거부 위헌’ 첫 사건 파기환송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판단한 뒤 나온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2명을 들이받아...

2022-06-02 11:54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반복‧측정 거부 가중처벌’에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2022-05-26 15:16
[속보] '윤창호법'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속보] '윤창호법' 2회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2022-05-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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