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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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AI‧데이터 정책센터’ 발족

올해 1월 2일 AI‧데이터 정책센터 초대 센터장으로 윤종인 전(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ICT 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 지난달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쿠팡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역임한 장준영 파트너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ICT그룹에 합류했다. 강신욱(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그룹장을 맡고 있는 세종...

2024-01-09 19:08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먼저,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전임 윤종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20여년 간 변호사이자 학자로서...

2022-10-07 14:53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총 1000억 과징금…“명확한 고지·동의 없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처분을 통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받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대형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2-09-14 15:10
윤종인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대…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1년간은 기틀을 잡는 시기였다면 2년은 그 기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정책성과를 내는 시기”라며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은 중요 이슈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5일 출범한 중앙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2022-08-18 15:35
"제2의 수원시 사태 없도록"...개인정보위, 공공 개인정보 안전조치 강화

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매년 발생하는 1700억~3500억 정도의 정보화 예산 낙찰 차액을 정보보호에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리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관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2-07-14 12:00
개인정보위, 오픈마켓 ‘민관협력 자율규제’ 마련…“7대 업계로 확대”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한다는 점이 큰 의미"라면서,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대폭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7-13 15:00
온라인 떠도는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한다

윤종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ㆍ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1 12:19
개인정보위 "유럽연합과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7일 현지시간 오후 2시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만남을 가졌다. 양 측은 이번 만남에서 유럽연합 적정성 결정 후속조치와 한-EU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연합 적정성 결정은 상대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EU)의 개인정보를 이전할만한 국가를...

2022-07-08 16:36
한국IT서비스학회, 디지털자산ㆍ디지털플랫폼 톺아보는 춘계학술대회 개최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진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회장의 기조강연 및 이민석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학장의 초청 강연과 함께 100여 편의 최신 논문 및 사례가 발표된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정부를 넘어 플랫폼 정부로 △서울시 디지털전환 정책•서비스 성과 공유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2022-05-16 17:18
[포토] 김부겸, 장관들과 기념촬영 '화이팅'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 총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05-12 11:00
김종인 “선거 과정서 젠더갈등 극심…여가부 폐지는 논의 더 필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위원장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 조직 개편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젠더갈등 문제라는 것이 표심을 완전히 양쪽으로...

2022-03-11 09:58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사과…“근원적인 개선책 마련”

1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ㆍ처분해 온 개인정보위에서 이러한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2021-11-16 14:53
[2021 국감] ‘빅테크’ 꼼수 때린 국회…개인정보위 “검토하겠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액이 3%로 돼 있다”며 “과징금 규모에 제한이 있다”고 했다. 또한 “페이스북 같은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해도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빅테크...

2021-10-13 18:24
[2021 국감] “‘오징어 게임’ 노출된 전화번호, 개인정보 유출 아니지만 구제 가능성”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번호 노출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구제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관석...

2021-10-13 16:4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조율을 거쳐 어렵게 마련된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에 머무르지 않고, 아동ㆍ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민감정보ㆍ생체정보ㆍ영상정보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에 대해도...

2021-09-28 10:46
개인정보위 직원 1명 확인…윤종인 위원장 등 선제적 검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윤종인 위원장과 최영진 부위원장 등이 검체 검사를 받았다. 14일 개인정보위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등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에 근무하는 개인정보위 직원 1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10∼12일 정상 출근하고 13일 의심...

2021-08-14 16:28
‘개인정보 보호’ QR코드 찍고 식당 입장…개인정보위 출범 1주년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금은 급격한 기술변화가 따르는 만큼 ‘퍼스트 무버(First Mover·선두 주자)’ 전략이 중요한 시대”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역시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인정보위는 향후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2021-08-04 15:00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지만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입증 책임”이라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라고 하면 그 입증 책임을 위원회에서 져야하는데, 해당 기업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관련 매출액을 계산해낼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2021-06-22 05:00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근 신기술의 확산으로 개인정보 이용이 증가하면서 유출 사고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보험 가입 유인의 부재 등으로 본 제도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제도의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위는...

2021-06-09 16:23
개인정보위, MS ㆍ카카오 그라운드원 등에 과징금 부과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관련해 이로 인한 이득을 취하지 않거나 취할 가능성이 낮을 경우 감경사유에 포함만 시킬 뿐, 과징금을 면하는 것까지는 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재단법인이 원래가 영리목적을 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제재에 의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법의 태도가 그것까지는...

2021-06-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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