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구타사망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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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당시 군 당국은 초동 수사에서 윤 일병이 '기도폐쇄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질식사)했다고 밝혔으나, 유족과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자 재수사에 나서 사망 원인을 가혹행위로 인한 ‘속발성 쇼크(외상 출혈로 인한 순환 혈액 감소로 발생하는 충격)’로 다시 발표했다. 추가 조사로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2022-06-22 11:42
윤일병·이중사 부모 “국회, 국방부와 타협없이 원안 통과달라”

국회의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9대 국회에서 결의됐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권보호관을 ‘별도’ 입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19·20대 국회에서 별도 발의된 개정안인 경우, 국방부의 반대와 임기 만료로 좌초됐다. 유족 측은 “국방부가 반대한다고 군인권보호관 권한...

2021-11-24 17:09
'軍 가혹행위 사망' 윤 일병 유족 손배소 승소…국가배상은 기각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가 유족에게 4억907만36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1-07-22 16:35
보훈처, 선임병 구타ㆍ가혹행위 사망한 군인 국가유공자 등록

하지만 보훈처는 이듬해 5월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의결했다. 이에 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윤 일병 복무부대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와 12월 현지 사실 조사를 토대로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상시...

2018-01-04 08:05
윤일병 사건 주범 복역中 또 가혹행위…최대 50년 복역할 수도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포함됐다. 이 병장은 감방...

2015-11-20 21:46
'윤일병 사건 주범' 추가 30년 구형, 이외수 일침 화제...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윤일병 사건은 행동이 느리고 굼뜨다는 이유로 선임병사 4명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이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2015-11-20 19:20
'윤일병 사건' 주범 35년형 복역중 가혹행위로 30년 또 구형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포함됐다. 이 병장은 감방...

2015-11-20 09:49
대법, 윤일병 사망사건 "공범 3명, 살인혐의 없다"…이유는 심폐소생술

윤일병 사망사건 대법원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27) 병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정도와 전후 정황, 심폐소생술 시행 등이 판결의 근거라는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2015-10-29 23:33
대법원, '윤일병 사건' 주범만 살인죄 인정…"가담자들은 살인 고의 없어"

주범인 이 병장이 피해자 윤 일병의 옆구리와 복부,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반면, 하 병장 등은 망을 보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에 그쳐 사망의 결과를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윤 일병이 이 병장에게 구타를 못이기고 쓰러지자 하 병장 등은 이 병장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는 점도...

2015-10-29 12:44
윤일병 어머니 "세상이 거짓같다"…'그것이 알고싶다' 재조명

한편 지난해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일으킨 주범 격인 이 모 병장(27)이 군 교도소에서도 같이 수감됐던 병사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폭행·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일 국방부는 "28사단 윤 일병 사건으로 수용 중인 이 모 병장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함께 수용 중이던 인원들에 대한 폭행 및 추행혐의로 지난달 22일 군 검찰에 송치돼...

2015-10-12 09:40
국방부, '정신질환 치료 6개월 받으면 군면제' 추진

특히 GOP 총기난사 사건이나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등으로 인해 '관심병사'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정신과 질환자의 현역입영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신체검사에서 '이상자'로 분류된 3만922명 중 87% (2만6786명)가 현역 입대했다. 나머지 13%(4136명)만 4급 보충역이나 재검 판정을 받았다.

2015-01-15 19:00
1994년과 2014년 대학생, 생각의 차이 '확연'

주석 사망', '북미 핵 협상' 등을 꼽았다. 20년이 지난 올해 대학생들에게 2천394년(서울 정도 1천 년)의 국사 교과서에 들어갈 적절한 사건 2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응답자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44%),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과 윤 일병 구타 사건'(18%), '인천 아시안게임'(10%), '카카오톡 사찰'(8%), '3대 카드사 정보 유출'(7%), '단말기...

2014-12-30 10:59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피란민 애환 서린 ‘국제시장’

청마의 기상을 품고 시작했건만 세 모녀 자살, 세월호 참사,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등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이 잇달아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어디 이뿐인가.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엽기적 살인사건, 땅콩 회항 등 연말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소통 부재에 따른 갈등과 상생의 논리를 배우지 못한 자들로 인해 2014년은 어둠 속에 막을 내리고 있다. 새해를 맞는 마음...

2014-12-26 14:33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유 사만 형량 높아져...'형님 형님' 따르며 묵인·방조하더니

평소 이 모 병장과 친분을 유지하던 유 하사가 이 병장이 주도하는 구타, 가혹행위에 동참하거나 또는 묵인, 방조하면서 결국 이같은 야만적이고 참혹한 결과를 낳은 셈이다. 당시 윤일병이 사망하던 날에도 이들은 그가 냉동만두를 먹을 때도 쩝쩝거리면서 먹는다고 따귀를 때렸고, 음식물이 입 밖으로 나오자 음식물을 다시 먹게 했다. 윤 일병이 넘어지자...

2014-10-30 16:30
윤일병 가해자 처벌에 관련 군 판결도 주목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과 최후변론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유 하사와 이 일병이 나와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2014-10-24 21:51
실탄 장전 소총으로 부하들 위협 GOP 소초장 구속

육군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내 주요 사건·사고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 사건은 바로 공개하지 않았다. 육군 관계자는 "A 중위의 가혹행위는 지난달 구타 및 가혹행위 척결을 위한 자체 조사과정에서 적발했다"며 "군 검찰 송치단계에서 공개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2014-09-30 06:26
미필적고의로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미필적고의'란?

'윤일병 사망사건'은 지난 4월 7일 육군 28사단 윤모(23) 일병이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동료 병사들과 나눠 먹던 중 선임병 4명에게 가슴 등을 맞고 쓰러져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윤 일병이 생전에 부대원들에게 구타는 물론 개 흉내 내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 핥게 하기,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기, 새벽에 '기마자세'로 얼차려, 치약 한 통 먹이기, 1.5ℓ 물...

2014-09-02 15:46
軍,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최종 결정

3군사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재학 중 입대한 의무병으로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어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2014-09-02 13:37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가해병사 4명에 '살인죄' 적용..."사망 예견하고도 계속 구타"

다른 피고인에 비해 이모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이 병장의 휴가기간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한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계속됐고 목격자인 김모 일병도 피고인들이 저지른 폭행의 강도나 잔혹성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

2014-09-02 11:29
‘그것이 알고 싶다’ 윤 일병 어머니 "이 세상이 거짓 같더라"

지난 3월 초 자대로 전입온 윤 일병은 사망한 4월 6일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선임병들로부터 심한 구타와 폭언 및 가혹행위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윤일병 어머니는 인터뷰를 통해 "전화가 왔는데 음식을 먹다가 걸려서 기도 폐쇄로 인해 심장이 멈췄다고 하더라. 이후 인공호흡기로 호흡만 하는 상태였고, 만약 살아도 식물인간이 된다고...

2014-08-2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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