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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신원식 불구속 기소…“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지시”

종합특검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요 우방국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

2026-08-12 18:20
본회의, 종합특검 연장 법안 통과…텅 빈 국민의힘 자리 [포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가결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21 16:01
'또' 연장된 종합특검...관저이전 의혹 등 수사 지속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재차 연장됐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번이 세 차례 기간 연장이다. 21일 오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고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

2026-07-21 15:37
'종합특검 연장법' 與 주도 처리…수사기한 8월 23일까지 연장

파견인력 확대·공소유지 변호사 도입국힘 "정치보복 위한 상설특검" 반발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범여권이 토론 종결을 강행하면서 법안은 예정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윤석열·

2026-07-21 15:36
'2차 종합특검 연장' 강행에 국힘 필리버스터…윤상현 "정치보복 위한 상설특검"

민주, 수사기간 30일 연장·파견인력 확대 추진…21일 표결 처리 전망윤상현 첫 주자 나서 토론…"예외·한시성 무너져 특검제도 근간 훼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사실상 상설기구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정치보

2026-07-20 15:24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시작 [포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7-20 15:10
여야 원구성 공전 장기화…필리버스터 정국 예고

與, 20일 ‘2차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처리 구상野 “정치보복용·혈세 낭비 특검”…필리버스터 예고‘상임위원장 독식’ 강경대응…상임위 일정 참여 압박 22대 후반기 국회가 열린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원 구성을 둔 여야 이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20일 열릴 본회의는 국회 파행 지속 여부를 가늠할 분

2026-07-19 15:50
법사위 법안소위, ‘종합특검 기간 30일 추가 연장’ 與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26-07-10 13:56
백지화 선언한 원희룡이 "환영"…한준호 "뻔뻔하다, 특검 앞에 서라"

"누가 백지화를 선언했습니까. 이제 와서 환영입니까." 2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2023년 7월 윤석열·김건희 라인의 최전선에서 백지화를 선언해놓고 이제 와서 환영을 말하는 것은 유체이탈식 책임 회피"라며

2026-03-22 18:24
건진법사 1심 징역 6년·그라프 목걸이 몰수…法 “샤넬가방은 김건희에 추징” [종합]

알선수재 전부 유죄, 정치자금법은 무죄샤넬가방 몰수 제외…“김건희에 귀속돼 추징”“정교유착까지 이르게 한 범행…엄벌 불가피”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지방선거 공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26-02-24 16:38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징역 6년…法 “정교분리 취지 훼손” [상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2026-02-24 15:05
권창영 특검, 함찬신 전 안산지청 총무과장 수사지원단장 임명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17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가 함찬신 전 안산지청 총무과장을 2차 종합특검팀 수사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고 9일 밝혔다. 함 단장은 안산지청 총무과장을 지낸 뒤 지난해 12월 31일 퇴직했으며, 이번 특검팀 수사지원단장에 선임됐다. 지원단은 통상 특검팀 내에서 행정 사무와 지원 실무를 맡으며, 지원단장은 이를 총괄하는 역할

2026-02-09 18:00
'권창영 체제' 2차 종합특검 수사 내용은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관련 수사 준비가 곧장 시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권 변호사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으로 조국혁

2026-02-06 15:01
李대통령, 2차 종합 특검에 권창영 변호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른바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을 임명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

2026-02-05 17:54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내란 수사 재점화

범여권 181석 힘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17개 혐의·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2월 중하순 본수사 개시…6·3 지방선거와 중첩야당 "죽은 정권 부관참시" 반발 속 강행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이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17개

2026-01-16 16:58
천하람, 2차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시작 [포토]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1-15 16:48
법사위, 2차 종합특검법 민주당 주도 의결…국민의힘 퇴장[종합]

오전 안조위 통과→오후 전체회의 상정·가결野 “지방선거용 특검…민생 뒷전 500억 투입”與 “논리없는 정치공세…미진한 수사 더 봐야”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

2026-01-12 17:55
與한정애 "장동혁 쇄신안, 행동 없는 말은 위선이자 기만"

한정애 "2차 특검 수용이 진정한 사과”"민생 약속하고 법안 막아…국민 우롱”오세훈 녹지사업도 도마에 "혈세 낭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의 쇄신안 발표를 정면 비판하며 "행동 없는 말은 위선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8일은 12월 임시국회

2026-01-08 10:31
정청래 “신천지 왜 빼나…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함께 간다”

신천지 포함 놓고 여야 대치…특검법 협상 난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새해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신천지를 빼자는 주장이 나올수록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에서 신천지를 빼자는 뉘앙스로 계

2026-01-05 10:14
조국, 전북 찾아 "내란 이후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질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전북을 찾아 "내란 이후의 세상은 조국혁신당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정읍시 샘고을시장을 방문해 "윤석열, 김건희는 모두 감옥에 갔고 내란 일당은 재판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북은 특정 정당이 독점정치를 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을 존경하고 손잡고 일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

2025-12-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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