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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2025-12-01 19:33
홍준표, 한덕수에 "사람 망가지는 건 한순간…왜 터무니없는 꿈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두고 “사람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뒤늦게 깨달아본들 기차는 이미 떠났다”고 말했다. 홍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최근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걸 두고 ‘부화뇌동죄’라고 한다는 걸 알고 있을까”라며 이같이 밝혔

2025-11-27 13:48
테슬라, 머스크에 1조 달러 보상안...마인츠 이재성 원맨쇼 外 [오늘의 주요뉴스]

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근로자 중 1명이 숨졌고, 또 다른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의식이 있던 매몰자 A(44)씨는 구조 과정에서 심정지에 빠져 7일 오전 4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구조물 틈에서 팔이 끼인 채 발견됐으나, 12차례 접근 시도 끝에 끝

2025-11-07 09:38
윤석열 "김건희가 뭐냐, '여사' 붙여야지"…특검 호칭에 법정서 발끈

특검, 김건희-김성훈 텔레그램 메시지 제시尹 "군사보호구역 압수수색 불가능…걱정할 이유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여사' 호칭 없이 지칭하자 즉석에서 발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성

2025-10-31 14:00
김건희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허민 청장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특혜" [국감]

김건희, 출입 제한되는 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등 관람고궁박물관 "당시 경황이 없어서 출입 일지 작성 누락" 김건희 여사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 등을 방문하고,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착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가유산의 사적 이용 및 훼손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2025-10-29 15:53
조국혁신당, 극우 내란·격차 제로 국감 예고…"내란 정당에 책임 묻겠다"

서왕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서 국감 키워드 2Z 제시13일 민생기병대 발족…라이더유니온과 정책협약"국정감사 후 정개특위·개헌특위 논의 본격화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겠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회의실

2025-10-12 12:55
與,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與 "침대축구 하는 내란재판 속도 낼 것"추천위 구성해 재판부별 판사 3명 선정국회 배제로 위헌 소지 차단…6-3-3 신속재판법원 뒤늦은 판사 추가는 "사후약방문"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채해병 사건 등 3대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2025-09-18 14:51
김병기 "조지아 구금사태는 공직기관 무사안일이 초래한 인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도 집중 추궁국정감사서 관련부처 책임 엄중 문책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조지아 구금사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공직기관에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지아 구금 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의 행정이 초래한

2025-09-18 10:25
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조기 처리’…정부조직법보다 앞세울듯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 수사를 확대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이미 짜인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 정부조직법보다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기다리

2025-09-02 16:34
국힘 당권 레이스, '특검·극우 배제·절연' 외침 속 민심 쟁탈전

전대 합동연설서 네 후보 강경 메시지김문수 “특검·인권탄압진상조사단”장동혁 “법은 누구에게나 같아야”안철수 “계엄·극단과 결별해야 승리”조경태 “윤석열 부부와 절연·극우 배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전당대회 정견발표 자리에서 여당 공세와 함께 당 혁신·통합 방안을 쏟아냈다. 김문수 후보는 “특검과 인권탄압진상조사단 구성“을 공언했고, 장동혁 후보는

2025-08-13 17:13
김건희, 남부구치소 독방 수감⋯전·현직 대통령 가족 구속사에 새 기록

법원, 전날 밤늦게 영장 발부⋯역대 대통령 배우자 첫 구속 사례내란·김건희 특검팀, 윤석열·김건희 신병 확보⋯수사 탄력 전망이재명 대통령, 尹 정부서 폐지된 ‘특별감찰반’ 복원 추진 중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기록이 세워졌다. 이로써 전·현

2025-08-13 15:21
與 “김건희, 목걸이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존재 자체가 거짓이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씨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수차례의 증거인멸 시도와 수사 방해, 줄줄이 드러난 범죄 정황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

2025-08-13 11:32
"검사 출신이라더니…" 윤석열·김건희 구속 해외 반응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주요 외신과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김건희 여사 구속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윤 전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영부인 되시는 분도 그렇고 본인도

2025-08-13 09:31
[속보] 해병특검 "윤석열·김건희 비화폰 실물·통화내역 확보"

[속보] 해병특검 "윤석열·김건희 비화폰 실물·통화내역 확보"

2025-08-01 10:53
해병특검, 윤석열·김건희 등 비화폰 통신기록 압수수색

“지난주 비화폰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집행”31일 박정훈 대령 2차 참고인 조사 진행 예정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들이 사용

2025-07-30 11:39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국고보조금 끊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2025-07-08 11:37
박찬대, 민주당 대표 출마…”이제부턴 제가 이재명 지킬 것"

민주당 중앙당사서 출사표…“유능한 개혁 정치 견지해야”"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올해 안에 입법성과 내겠다”“검증된 당·정·대 원팀으로 유능한 개혁정치 완성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차기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저 박찬대, 집권여당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한다"며 "검증된 당·정·대 원

2025-06-23 12:23
김병주 “대통령 불소추특권, 국정 수행 안전장치…개인 특혜 아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정당성을 언급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며 "개인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2025-06-09 10:29
사저로 돌아온 윤석열-김건희 부부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들어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4-11 18:25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후 5시 관저 떠난다…아크로비스타로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한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일주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함께 생활하던 반려견·반려묘 11마리를 모두 데리고 갈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40여 명 규모의 경호팀을 꾸렸다.

2025-04-1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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