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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한국과학창의재단, 전 간부 3명 성매매 혐의로 징계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으로 서은경 전 이사장이 취임 100일도 안 돼 퇴진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전 간부 3명이 성매매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 과학창의재단 A 전 단장과 B 전 실장,

2018-10-23 14:23
[2018 국감]정부 보도자료 맞춤법 오류, 중기부와 과기정통부가 가장 많아

정부 부처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무홍보용 보도자료에서 한글사용법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와 과기정통부는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보도자료 중 국립국어원으로부터 각각 67건과 62건의 개선 권고 지적을

2018-10-09 11:32
5년간 SNS 불법ㆍ유해정보 70만 건 돌파… 음란물 '텀블러'가 최다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온라인 불법·유해정보가 70만 건을 넘었다. 성매매·음란 정보는 텀블러가 가장 많았고, 도박 정보는 인스타그램이 최다를 기록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2014년 이후 지난 7월까지 국내외 인터넷 포털·사회관계망서비

2018-10-05 08:39
방심위, '국보법 위반' 판단 온라인 게시물 5년간 8777건… 카카오(다음) 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온라인 게시물이 최근 5년간 9000건에 육박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로 판단해 시정요구한 인터넷 게시글은 2014년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8777건을 기록했다. 국가보안법

2018-09-19 08:55
휴대전화 명의도용 5년간 1만5000건…피해액만 100억 넘어

최근 5년여간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사례가 1만5000건에 달하고 피해액이 1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이동통신 3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올 7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신고가 8만5886건 접수돼 이 중 1만5392건이 실제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2018-09-14 09:42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 5년간 27시간·1800만명 피해

최근 5년여간 음성·데이터·문자 등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18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간으로 따지면 27시간 동안 장애가 지속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기장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4월까지 음성·데이터·문자 등 서비스 장애

2018-09-12 09:32
'지진ㆍ폭염' 긴급재난문자 사각지대 300만명

지진, 폭염 등 긴급재난 문자를 수신할 수 없는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가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4869만8000대 가운데 긴급재난문자(CBS) 수신이 불가능한 휴대전화가 303만9000대로 집계됐다

2018-09-06 08:27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여당과 야당이 국회의 장기 공전을 해결하고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 달 가까이 방치된 재벌개혁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여야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유통법 개정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주목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2018-06-28 10:26
투기자본에 휘둘리는 기업들…‘1% 지분’ 엘리엇에 흔들린 현대車 백년대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이 결국 외국계 자본을 규합한 엘리엇의 반대에 밀려 무산됐다. 정몽구 회장과 주요 계열사가 우호지분 31%를 쥐고 있었으나 ‘주주이익’을 앞세운 1% 지분의 엘리엇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했다.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뒤따르고 있다. 23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

2018-05-23 10:30
[뉴스 더 읽기] 경영권 방어를 위한 독약... ‘포이즌 필’이란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제동을 걸자,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Poison Pill)’과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2018-05-17 10:57
아무리 계산해봐도..국민연금 반대하면 현대차 합병 무산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이 안갯속에 빠졌다. 첫 단계인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중심의 분할합병에 대해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따라 ‘반대’ 의견을 내놓은 탓이다. 캐스팅 보터로 부상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외부 ‘의결권전문위’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그룹 입장에서 주총 ‘표 대결’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17일 현대차그룹과 투자업계 등에

2018-05-17 10:05
엘리엇 공세에 '포이즌필' 담은 상법개정안 발의…“경영권 방어 필요”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Elliot management)가 현대차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15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인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

2018-05-15 08:32
[전망! 3월 주총] 날짜 바꾸고, ‘우호지분’ 거래…‘주총대란’ 현실로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가 폐지되면서 올해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총 날짜를 변경해 소액주주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일부 상장사들은 대행업체를 통해 소액주주를 모집, 사실상 의결권을 돈으로 사려는 움직임도 보여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당초 섀도보팅은 2015년 1

2018-02-27 11:00
"원전 가동률 미회복시 3년 후 전기요금 인상 압박 가중"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해 향후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무성ㆍ윤상직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수립한 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2018-02-22 17:45
양극화 겪는 조정대상지역…“지역 세분화된 규제 필요”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지만 집값 상승에서 소외된 동네 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격이 침체되는 지역들이 발생하면서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초 집값 과열

2018-02-09 10:00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동산 침체지역, 위축지역으로 지정 검토”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지역에 대한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 만에 1순위 자격을 얻는다.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없어져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도 1순위 청약을 들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방 문제는 강남과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2018-01-31 07:53
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청와대와 논의된 사항 없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해 “청와대와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거래소 폐지가 청와대와 논의된 사항이냐”는 이용주 위원(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폐쇄 논의는 국무조정실과만 했다”면서 “관계부처 장관들 사이 위법행위가

2018-01-30 13:12
윤상직 의원 “주주들 피해 큰 섀도보팅 폐지 해결방안 필요”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그 기업의 지배구조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고,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집니다. 그 피해는 온전히 주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오는 12월 31일 섀도보팅(Shadow Votingㆍ그림자금융)제도 폐지로 인한 상장사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윤 의원

2017-11-29 16:44
한국당 초선들 “계파주의 청산할 것 … 패거리 정치로 정권 빼앗겨”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다음 달 열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내 계파주의를 배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당 초선 의원 14명은 21일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당의 혁신에 뜻을 같이하는 우리는 계파주의 배격을 천명하고,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런 계파정치의 징조가 나타난다면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곽대훈ㆍ김성원ㆍ김성태(비

2017-11-21 14:28
한국당 친박 진영, 바른정당 8인 복당에 ‘항의’…의총 소집 요구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8명이 9일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데 대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복당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이완용 의원은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한선교ㆍ김기선ㆍ김태흠ㆍ박대출ㆍ이장우ㆍ이채익ㆍ이헌

2017-11-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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