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절화·신선) 유통이력관리 대상 신규 지정…5월 1일 통관 물량부터 신고 의무노점상·차량판매상은 5일 단위 합산 신고 허용…현장 맞춤형 규제 완화도 병행
수입 국화가 처음으로 유통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수입 물량이 늘며 국내 화훼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유통 경로를 제도권 안에서 추적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반면
1년째 치솟던 D램 가격 ‘주춤’5% 일부 거래에서만 가격 유지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1년 넘게 이어지던 상승 흐름이 멈추고 일부 현물 가격에서는 하락 신호까지 나타나면서 업황이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를 하락 사이클 진입으로 보기보다는 국지적인 조정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2일 업
롯데쇼핑이 계약서면 지연 교부,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 반품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서면 지연 교부, 직매입거래 및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 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미지급,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
쿠팡이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했는데도 지연 이자를 주지 않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상품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쿠팡 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
제주도는 만감류 본격 출하와 설 명절을 앞두고 저급 만감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상품기준에 미달한 만감류를 대상으로 주요 도매시장과 도내 선과장·전통시장에서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미국산 만다린의 전면 무관세 수입으로 시장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섰다.
당도·
국내 중소기업들의 백화점 입점 판매수수료율이 최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입점 중소기업의 마진율은 최대 40% 수준이었다. 특히 입점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e커머스 성장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식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900개 사를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2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백화점·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다.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불한 1000원 중 절반 가까운 492원이 중간 유통 단계에서 빠져나가지만,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이 비율이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매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소통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대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했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첫 행보다.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지난해 티메프(티몬ㆍ위메프)발 1조 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유통업권 첫 번째 과제로 정산주기 단축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규제가 중소납품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재한 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
부산항 앞 해상에서 선박용 면세유를 빼돌려 폐유업체에 팔아넘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총책부터 유통업자, 선박 종사자까지 총 32명이 검거됐고, 경찰은 불법 해상유 유통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까지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21일 업무상 횡령, 장물취득 및 보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를 포함한 32명을 검거
최근 일본의 쌀 가격상승으로 인한 파동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일본 최근 쌀 가격이 지난해 보다 거의 두 배로 상승하여 소비자 불만이 증대되었다. 지난 5월 21일, 일본의 에토 타쿠 농림수산성 장관이 사임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후임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겉으로는 “쌀을 사본 적 없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 비판을 받아 사임한
한미 협상에 독점규제법 제외‘공정화법’만 우선 추진패트 대신 여야 합의가 목표규제방식 등 놓고 이견 있을수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다만 쟁점 중 하나인 독점규제법은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간담회를 열
“지금이야말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회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민주 "이번 추경은 민생 추경…경기 부양 대책 필요해"국힘 "국가 재정 빚더미 나앉을 것"…일방 처리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
연중 포획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하고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전량 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에서 포획·
공범과 함께 가액 19억 상당의 마약 수수“1심 판결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상고 기각
캄보디아, 중국, 나이지리아 등 3개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한 총책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
던롭스포츠코리아가 대리점에 골프 클럽 판매가격을 통보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던롭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8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던롭은 젝시오, 스릭슨 등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유통업자다.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3
지난해 말,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유형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상표법에서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 권리 발생·유지·침해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상표법의 보호 대상은 표장으로
팬데믹 시기 전 세계로 뻗어 나간 K-웹툰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만나 파급력이 더욱 향상됐다.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 ‘스위트홈’, ‘선재 업고 튀어’, ‘무빙’ 등 글로벌 흥행 OTT들의 원천 소스가 된 K-웹툰은 2차 창작물의 원천 지식재산권(IP)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 웹툰 산업 매출액이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
아름다운 것들은 결국 허무하게 진다. 꽃이 그렇고, 풀이 그렇고, 인생 역시 그렇다. 살면 살수록 고난도 첩첩 쌓인다. 그러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했다. 살 만큼 살고서도 요상하게 삶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해진다. 저녁 바다로 꼴깍 넘어가기 직전의 태양이 드리우는 붉은 노을은 왜 그리 아름다운가. 황홀한 놀빛을 잡아두고 싶듯이, 나이 들수록 손아귀로
우리의 전통주는 주정에 물과 조미료를 섞어 만든 희석식 소주가 아니라 증류주다. 몸에 부담을 덜 줄 뿐 아니라, 맛과 고상한 운치가 남다르다. 달콤한 감칠맛, 쓴 듯 아닌 듯 쌉싸름한 맛, 묵직하면서도 쾌청한 알싸한 맛….
프랑스 와인의 지역 고유 맛에 영향을 주는 테루아가 있듯 전국 팔도 고유의 특산 농산물로 지역의 맛을 보여주는 우리의
“맛이 서로 싸우는 걸 알아야 해요.” 명인의 한마디는 예사롭지 않았다.
20여 년간 커피와 함께한 삶. 육화된 시간의 두께가 느껴졌다. 엄살도 없고 과장도 없다. 오로지 그 세월과 맞짱 뜨듯 결투한 사람만이 들려줄 수 있는 절창이다. 국내에 커피 로스터가 열두 대밖에 없던 시절, 일본에서 로스팅 기술을 배우고 돌아와 그가 문을 연 청담동 ‘커피미학’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