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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9~10일 본회의…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과 10일에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6일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문 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해왔고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

2019-12-06 20:43
이인영 "9일 본회의 개최하자…한국당 합의노력 거부하면 뜻 함께하는 분들과 국회 가동"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9일 본회의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 개최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을 고려해도 회의를 반드시 열 수 있도록 의장께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요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2019-12-06 11:19
민주, 한국당 뺀 여야 ‘4+1 협의체’ 본격 가동…협상 여지는 남겨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상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전날까지 자유한국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및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

2019-12-04 15:47
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이 3일 자정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1주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 처리는 여야 대치로 안갯속에 빠졌다. 예산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적용되지 않은 사안이라 회기 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2019-12-03 15:22
이인영 "한국당, 오늘까지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모든 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완료돼 이제 실행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이 자동부의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것과 관련,

2019-12-03 10:40
정쟁에 발목 잡힌 나라예산…‘관례적 합의’도 어려울 판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수개월간 지속된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국회 의사일정 전체가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예산안 심사가 기한 내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통해 처리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꽁꽁 얼어붙은 정국 탓에 이조차도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2019-12-02 15:46
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는 한국당 제안에 "필리버스터 공식 취소해야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제출된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취소해야

2019-12-02 13:08
본회의 목전서 묶인 ‘데이터 3법’…연내 처리 ‘빨간불’

국내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데이터 3법’의 연내 처리 전망이 어두워졌다. 진통 끝에 겨우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직전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까지 남은 시간은 겨우 일주일 남짓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전략으로 정국마저

2019-12-01 13:31
이인영 “한국당 필리버스터, 난폭한 정치적 폭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회를 완전히 마비시켜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필리버스터의 미명 아래 난폭하게 진행한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치의 근본을 바탕에서부터 뒤흔들어 버렸다. 공존의 정치,

2019-12-01 12:42
오신환 “민식이법ㆍ데이터3법, 2일 본회의 소집해 우선처리 하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일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20대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모두가

2019-12-01 12:33
[종합] 이해찬,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30년 정치생활 이런 꼴 처음"… 나경원ㆍ이재정 충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데 대해 “정말로 상상도 못 한 일이 벌어졌다”며 “제가 30년 정치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진행된 한국당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이번 국

2019-11-29 18:45
한국당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패트 저지 총력전

자유한국당이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며

2019-11-29 16:46
정의당, 한국당에 일갈…“필리버스터, 손익계산도 못 하는 정신 나간 짓”

정의당은 29일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부터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한 데 대해 "정신 나간 짓"이라고 일갈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안은 물론이고 본인들이 처리를 약속한 비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법, 청년 기본법, 과거사

2019-11-29 16:28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데이터3법 29일 처리 노력 계속”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데이터 3법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원내대

2019-11-27 19:50
나경원 “데이터 3법, 여당 안 문제 최대한 수정해 통과시킬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안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관련 산업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마다 문제 되는 부분을 최대한 바꿔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2019-11-12 20:32
임재훈 의원 “유치원3법, ‘박용진법’과 다르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자신이 발의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아교육 비용을 현행법대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체계로 유지하고 있다"며

2019-11-11 19:57
[e법안 Zoom] 돌아온 ‘박용진3법’…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 시 2년 징역ㆍ2000만 원 벌금 ‘상향’

지난해 10월 촉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은 이른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난해 국정 감사를 뜨겁게 달궜던 유치원 공공성 문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3법은 중재안과 수정안을 거쳐 정부지원금

2019-11-11 07:26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의 목표로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공정’에 힘을 실으며 남은 임기 동안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 원으로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여의도

2019-10-22 11:36
박용진 "‘유치원3법’ 11월 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 도리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하는 엄마들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ㆍ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30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지도 벌써 11개월이 넘었다"며 "교섭단체 대표들 간 빨리 합의해 최소

2019-09-30 16:22
‘유치원 3법’ 법사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없이 본회의로 넘어간다. 23일 국회 법사위는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인 이날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24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됐다. 유치원

2019-09-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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