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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선고기한, 올해 6월 26일까지규정상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선 무죄상고심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지정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2025-04-22 12:55
  • 전장연, 오늘(2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출근길 피켓 시위
    전장연, 오늘(22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출근길 피켓 시위
    2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가 이어진다. 이날 전장연은 오전 8시부터 혜화역 4호선 승강장 5-4(동대문 방면)에서 출근길 아침 선전전을 이어간다. 전날인 21일 진행된 '제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와는 다른 침묵 피켓 시위다. 21일 시위는 혜화역뿐 아니라 4호선 선바위역과 오남역에
    2025-04-22 07:08
  • 또 지하철 막은 전장연...박경석 대표, 집행유예 중에도 불법시위
    또 지하철 막은 전장연...박경석 대표, 집행유예 중에도 불법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시민들이 또다시 불편을 겪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2021년 버스운행 방해 사건과 2023년 삼각지역 스티커 부착 사건으로 올해 초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불법시위에 나섰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 방면
    2025-04-21 15:24
  • 대법 “비대면 카드론 대출엔 사기죄 성립 안 돼”
    대법 “비대면 카드론 대출엔 사기죄 성립 안 돼”
    [종전 대법원 판례 법리]“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사람에게 착오 일으켜야”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비대면 카드론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론 대출이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으로 이뤄져 ‘사람’을 속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2025-04-21 09:45
  • [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2025-04-19 08:00
  • ‘81세 큰손’ 장영자, 다섯 번째 실형…총 34년 복역
    ‘81세 큰손’ 장영자, 다섯 번째 실형…총 34년 복역
    위조 수표 쓴 혐의…또 사기로 징역 1년 1980년대 6400억 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큰손’ 장영자(81) 씨가 150억 원이 넘는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또다시 확정 받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으로,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04-18 09:33
  •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음주운전을 하고,
    2025-04-17 12:13
  • 말 많고 탈 많은 KDDX, 30일 결론 나올까
    말 많고 탈 많은 KDDX, 30일 결론 나올까
    24일 방사청 분과위 결과 주목HD현대중공업 vs 한화오션 자존심 싸움으로“방사청 조속히 결론 내려야”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업체 선정 문제가 이달 중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
    2025-04-16 11:13
  •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공사 현장소장에 징역 6년 확정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공사 현장소장에 징역 6년 확정
    1심, 법정 최고형 선고…“자연 재해 아닌 인재”2심은 “피고인만의 잘못 아냐”…징역 6년 감형 14명 목숨을 앗아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 교사, 위조증거 사용
    2025-04-15 11:26
  •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 판결과 피고인과
    2025-04-14 17:01
  • 尹 '내란혐의' 정식재판 본격 개시...'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급물살
    尹 '내란혐의' 정식재판 본격 개시...'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급물살
    ‘국회의원 끌어내라’ 관련 군 관계자 증인신문 예정형사법정 서는 5번째 대통령…法, 비공개 출입 허가檢, ‘명태균 의혹’ 관련 수사 속도…김건희 조사 예정명품백 수수·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여부 관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관저 퇴거 사흘 만에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첫 재판에서는 ‘국회의원
    2025-04-14 06:00
  • ‘공직선거법 위반’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강 변호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강 변
    2025-04-11 12:00
  • 대법, ‘금품 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회장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 ‘금품 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회장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뒷돈 받아…1, 2심서 징역 6년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황금도장 수수 판결 파기환송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2025-04-10 11:17
  • ‘8억 원대 금품수수’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 2년 6개월
    ‘8억 원대 금품수수’ 전준경 前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 2년 6개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25-04-09 15:28
  • [이슈Law] "마음에 든다" 수험생에 연락한 수능감독관, 처벌 안받은 이유
    [이슈Law] "마음에 든다" 수험생에 연락한 수능감독관, 처벌 안받은 이유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과 함께 문제가 되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한 재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공동 피고인인 B 씨의 성명,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다른 사건
    2025-04-09 13:34
  • ‘피의자 윤석열’ 동시다발 수사 밀려온다…재구속 가능성은
    ‘피의자 윤석열’ 동시다발 수사 밀려온다…재구속 가능성은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증거인멸 등 재구속 가능성 커”‘명태균 의혹’도 수사 속도 낼 듯…김건희 조만간 檢 소환 전망채상병 사건‧尹 체포 방해 등 혐의도…“직접 지시 등 입증돼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연인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동시다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2025-04-07 15:12
  • 돈벼락의 저주…외신이 바라본 복권 당첨 후 불행
    돈벼락의 저주…외신이 바라본 복권 당첨 후 불행
    미국에서 8350만 달러(약 1220억 원) 복권에 당첨된 한 여성이 ‘구매 방식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당첨금을 받지 못했다. 5일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한 여성은 지난달 17일 복권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우리 돈 1220억 원. 그러나 현재까지 당첨금을 받지 못했다. 이유는 텍사스 법 때문이다. 텍사스주는 온라인 복권 주문
    2025-04-05 07:00
  •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대표,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檢, 징역 5년 및 추징금 2억 원 구형法 “직원 허위 등재 등으로 자금 횡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 대표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
    2025-04-04 14:57
  •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인위적 주가 부양주가조작 선수‧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가담檢 기소 피고인 9명 중 8명에 집행유예刑李 씨만 유일하게 원심과 같이 실형 받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과 소위 ‘선수’·‘전주’(錢主) 등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025-04-03 13:15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첫 공판…증거 ‘위법성’ 두고 대립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2심 첫 공판…증거 ‘위법성’ 두고 대립
    檢 “이정근 휴대전화, 본인 의사에 의한 제출…증거능력 있다”피고인 측 “별건 수사로 확보된 먹사연 증거는 증거 능력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측이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된 증거 능력을 두고 대립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
    2025-04-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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