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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손배소 첫 변론…法 “원고들, 본인 확인·손해 입증해야”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000여명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26일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 자격과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SK텔레콤 이용자 91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소

2026-03-26 18:27
입법조사처 "LG유플 침해사고 증거인멸 인정시 위약금 면제 사유 가능"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 또는 조사 방해로 인정되면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

2026-02-25 16:22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00억 원 취소 소송 제기

약 2300만 명의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2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8월

2026-01-19 18:01
‘3370만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쿠팡, 피해자 보상액은?[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실제 배상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된 데다 유출된 정보도 민감한 내용이라, 역대급 배상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4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2025-12-04 18:00
"쿠팡 대체할 곳 있을까?"⋯1500만 충성 고객의 선택은 [이슈크래커]

혼란은 이메일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다수의 쿠팡 고객들은 '쿠팡의 개인정보가 잠재적 유출 위험에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받았는데요. 그 메일에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 쿠팡에서 주문한 상품, 심지어 공용 현관 정보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 고객이 '이런 메일을 받았다'며 쿠팡 측에 사실을 전했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세상에

2025-12-02 16:51
한국, '해킹 테스트베드'로 전락…형편 없는 보안 투자에 "내년이 더 걱정"

국내 기업, 보안 투자 비중 6%미국 13%의 절반 수준에 불과국내 기반시설 등 공격 위험수위"사이버 회복력 강화 필수 요소" 한국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킹 테스트베드(시험장)’로 전락했다. 정보보호 투자율은는 낮은데 정보기술(IT) 의존도는 높아 해커들의 먹잇감이 됐다는 분석이다.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25-12-01 17:01
[과학세상] ‘칩 속의 나’를 지켜라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활약하는 미래를 꿈꾸다가 수시로 터지는 정보 보안 사고에 현실로 돌아오곤 한다. SKT는 유심정보를 누출하여 새 유심으로 바꾸어 주었고, KT는 낡은 중계기를 방치하여 소액결제를 보상했고, 롯데카드는 웹서버 갱신을 놓쳐 고객거래 정보를 누출했다. 해커들은 오래 잠복하며 조금씩 탈취한 정보로 짜깁기했는지 사고 조사위원회도 침투

2025-10-13 19:05
김 총리 "해킹사고는 국민에 대한 위협, 정보보호 체계 전면 재정비"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와 관련 "이것은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며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고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이같이

2025-09-22 11:14
KT, 서버도 털렸다…개인정보 유출 우려 확산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이어 서버 침해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KT는 18일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측은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자사 통신망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외부 보안 전문업체에 의뢰해 4개월간 전사 서버

2025-09-19 11:10
불어나는 KT 소액결제 피해…"362명·2억4000만 원 확인"

KT가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피해 고객 수는 362명, 누적 피해 금액은 2억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KT가 밝힌 피해 규모 278명·1억7000여만 원에서 늘어난 것이다. KT는 18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상품권 소액결제 피해 외에도 교통카드 등 다른 유형의 소액결제

2025-09-18 16:27
잇딴 해킹사태에도…정부·기업, 여전한 ‘보안 불감증’ [뚫리는 韓, 멈춰 선 보안]

사이버 침해 전년比 15% 증가 불구과기부 정보보호 예산비중은 줄어대응 역량 갖춘 기업 3% 수준 그쳐 잇따른 해킹 사고에도 정부와 기업의 보안 불감증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과 예스24, 롯데카드, KT 등 줄줄이 사고가 터졌음에도 옹벽을 쌓기는커녕 뚫린 구멍조차 제대로 막지 않을 정도다.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2025-09-12 05:00
고개숙인 김영섭 KT 대표…“이용자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KT 해킹 공포]

KT가 11일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주목되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모든 임직원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 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2025-09-11 17:17
5561명 유심 정보 유출한 KT…김영섭 대표 “죄송하다” [KT 해킹 공포]

KT가 무단 소액결제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11일 신고했다. 김영섭 대표는 이날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2025-09-11 15:25
KT “이용자 5561명 유심 정보 유출…개보위 신고” [KT 해킹 공포]

KT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일부 고객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11일 긴급 브리핑에서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한 고객을 파악하였고 이 중 일부 고객의 IMSI 값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날 오후 개보위에 신고했

2025-09-11 15:13
SKT, '유심교체·위약금 면제'에도⋯구글 뛰어넘은 '역대급 과징금' 논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제재 중 국내외를 통틀어 역대 최대액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SKT 유심 해킹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SKT 측은 사고 발행 직후 유심 무상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등을

2025-08-28 15:58
[일문일답] 류제명 차관 "IMEI 유출되더라도 단말기 복제 불가"

4일 과기정통부 SKT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최종 결과 발표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유출로 인한 복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제조사 인증값까지 탈취하지 않는 이상 단말기 복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4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민관합동조사

2025-07-04 16:43
SKT, 다음달 요금 50% 할인⋯고객 신뢰 회복 방안 발표

향후 5년간 7000억 정보보호 혁신안 발표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고객 감사 패키지' 마련 SK텔레콤이 대규모 유심 정보 해킹 사고를 계기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4일 민관합동조사단의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발표 직후 긴급 이사회 등을 거쳐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유영상 최고경영자는 “SKT 모든 임직원은

2025-07-04 16:31
[일문일답] 정부 “SKT ‘위약금 면제’ 거부 시 등록 취소 검토”

정부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용자 피해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SKT의 ‘위약금 면제’ 약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SKT가 이를 거부하면 시정 명령은 물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취소 등 초강경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SKT

2025-07-04 16:12
[속보] 과기정통부 "해킹으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 위약금 환불해줘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침해사고를 계기로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겐 위약금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SKT의 이용약관의 위약금 면제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류 차관은 'SKT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판단을 받기까지 두 달 이상 소요가 됐는데, 그

2025-07-04 14:37
정부 “SKT 해킹, 회사 귀책 명백”⋯위약금 면제 가능성 열렸다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결과 발표정부 “SKT, 침해사고 과실 있다⋯사업자 의무도 불이행”‘정보 관리 부실’ㆍ‘사고 대응 미흡’ㆍ‘암호화 조치 미비’ 등 문제 정부가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를 두고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로 판단했다. 이번 사고에서 SKT의 과실이 드러났고 통신사로서 핵심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2025-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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