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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최근 폰지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기본적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가상화폐, 부동산, 해외투자, 등 상품의 종류만 그럴듯하게 바뀔 뿐입니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2024-05-08 16:28
억만장자 크립토키드들의 몰락…기업 경영 정신 결여가 원인

SBF, 권도형 등 크립토 사업가 단기간에 억만장자 대열 올라FTX, 자전거래로 재무상태 속여…고객자금으로 빚 갚기도루나-테라 폭락 원인 앵커프로토콜…20% 고이율로 투자자 모집 가상자산 시장에서 젊은 세대 억만장자가 빠르게 탄생하며 신흥부자로 떠올랐지만, 그만큼 빠르게 침몰하기도 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전 대표 샘 뱅크먼-프리드(SBF)

2024-04-29 16:04
금감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길잡이 발간

금융감독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시기별 금융생활 안내서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 길잡이(제3판)’을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11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 길잡이의 초판을 발간하고, 2019년 5월 2판을 발행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책자를 제공한 바 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방문금융교육도 지속

2024-04-23 06:00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지식산업센터가 침몰하며 투자자들 상당수가 빚더미에 오르고 있다. 관련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이다. 최근 들어 소제기가 빈번해지면서 계약 해제 등 기본적인 민사 법리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기존 부동산 투자와 달리 지식산업센터에는 이른바 ‘초치기’ 등 계약과정의 문제, 사업자등록이나 대출비율과 관련된 기망의 문제, 다단계 조직을 동원한

2024-04-17 15:51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남편이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세 지원을 위해 들린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삼거리에서 “22억원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아시냐”며 “조국혁신당 1호 비례대표 후보인

2024-03-29 11:32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부부의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에 박 후보자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는 “사건에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는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며 본인 재산 10억4000만 원과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 원, 두 아들 재산까지 총 49억8200만

2024-03-28 20:55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의 7.6%에 달하는 51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34.6%는 전과가 있었고, 사기·폭행·마약 등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었다. 25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

2024-03-25 14:29
피원하모니 기호 母, 사기 혐의 피소…소속사 측 "기호와 무관한 내용"

그룹 피원하모니 측이 멤버 기호의 모친이 사기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20일 피원하모니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아티스트와는 전혀 무관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어머니의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소속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와 연루되어 있는 것처럼 허

2024-03-20 18:41
檢, ‘4400억대 유사 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4명 기소

44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20일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씨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24-03-20 11:40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경기 포천시를 비롯해 전국 부동산에 투자한다며 수천억 원대 자금을 유인한 유사수신업체 회장에 대해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이 유사수신업체 상무로 근무하던 회장 부인에게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3-19 12:35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4400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조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사기로 피해를 본 이들 20여 명이 법정에 출석해 항의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 법정에서는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투자자 2만1000여 명에게 4400억여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아 구속 기소된 조모 씨의 사

2024-03-15 11:03
“햇살론 불법중개하고 수수료 요구”…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3배 증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했지만 실제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수수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 중 대출 중개수수료 수취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3년 불법사금융

2024-03-05 06:00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프랑스, 유명인 코인 홍보 완전 금지英 FCA, 가상자산 광고 세부 지침 마련“국내도 가상자산 광고 규제 필요해” 제언 연예인, 유튜버 등 유명인이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광고 및 홍보에 나서며 논란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광고 관련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

2024-02-13 05:00
“온라인서 성행하는 ‘유령 유사수신 업체’ 조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5일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는 총 328건이며,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47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등 신종·신기술 분야, 건강·친환경 등 최신 유행 분야 등 사업을 빙자(30건

2024-01-25 12:08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구속기소

4400억 원대 자금을 불법 조달한 유사수신업체 아도인터내셔널의 계열사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전날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이모, 장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등과 공모해 60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247억 원

2024-01-18 12:32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구속기소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10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손모 씨 등 피고인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또한 휴스템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농수축산물

2024-01-10 15:48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올해 6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보호법 문제점과 개정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특히,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등록제와 진입규제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YK 주관으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2024-01-08 15:54
검찰, 유사수신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관계자들 구속기소

투자자들로부터 4400억 원의 자금을 불법 조달한 다단계 업체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 함모 씨 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약 14회에 걸쳐 투자금

2024-01-08 15:37
신한금융-경찰청, 제3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에서 경찰청, 굿네이버스와 함께 제3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은 2021년 7월 신한금융그룹과 경찰청이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말 개최되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천억 원을 유사수신한 불법 다단계 조

2023-12-06 09:11
금감원 "어르신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하러 오세요"

금융감독원은 어르신 대상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선배시민대회’에 참여하고,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해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어르

2023-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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