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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혜훈 청문회 파기, 국민 알권리 박탈”

천준호 "자료 60% 제출…무단 파기 근거 안돼”김한규 "'국회 금쪽이' 국힘, 보이콧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파기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히고 검증

2026-01-20 10:53
서울시, 또다시 국가유산청에 유감 표명…"공동 실측 응해야"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가 19일 국가유산청을 향해 다시 한번 공개 비판에 나섰다. 7일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 불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객관적 검증을 위한 공동 실측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은 세운 4구역 재개발은

2026-01-19 19:36
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여야 ‘자료 제출’ 충돌로 파행

與 “공직 후보자 검증 국회 책무”野 “자료제출 미비…부실검증 우려”“재경위 여야 간사 협의 필요…정회” 19일로 예정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맞춰 이날 오

2026-01-19 17:15
'체포 방해' 윤석열 징역 5년…재판부 판단 근거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01-16 17:28
尹 징역 5년 선고에 與 "형량 아쉬워"…野 거리두기

민주 "내란 청산 시작"…혁신당 "턱없이 부족"국민의힘 "당 떠난 분" 공식 논평 없이 거리두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형량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며 거리를 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선고 직후 SNS를 통해 "내란 청산은 이제

2026-01-16 17:15
고교학점제 시행 1년 만 개편⋯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

고교학점제 도입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성취율을 모두 반영했는데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개편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2026-01-15 19:35
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노심초사’

한국피자헛 최종 패소, 점주에 215억 원 돌려줘야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 아냐⋯쟁점은 합의 여부프랜차이즈업 위축 우려⋯“피자헛은 특수사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2026-01-15 16:14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4:02
서울 버스 파업 장기화 조짐⋯운행률 6.8% '뚝' ·노사 입장 '평행선'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의 파업 강행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전세 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고, 양측 중재에 나섰지만 노사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상 재개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저

2026-01-13 11:50
서울시 “버스노조 파업 강행에 깊은 유감⋯임금 동결 강행 사실 아냐”

“10.3% 임금 인상안 제시했으나 노조가 거부” 서울시가 13일 서울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노조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임금 동결 강행’이라는 노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와 사측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임금 체계 개편 및 총액 기반 임금 인상을 일관되게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

2026-01-13 09:54
구테흐스 사무총장 “美 유엔기구 탈퇴 유감⋯기존 임무 계속할 것”

구테흐스 총장 “유엔 분담금 납부는 회원국 의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비롯한 여러 유엔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감을 표명했다. 8일(현지시간) UPI통신,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구테흐스 총장은 미국 행정

2026-01-09 14:33
'고소가 키운 이슈’ 전재수 대응에 개혁신당 정이한, 이름값 오르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파장이 고소 대상이 된 인물에게 정치적 주목도를 안겨주고 있다는 분석도 부산 정치권에서 나온다. 전 의원의 반응이 오히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에게 ‘반사적 이익’을 안겼다는 평가다. 부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정 대변인의 존재감을 키우

2026-01-07 17:27
일본 정부, 중국 이중용도 수출 규제에 반발…희토류 포함 여부엔 신중

관방장관 “일본만 대상으로 한 것, 결코 용납할 수 없어”중국 관영매체들, 희토류 수출 심사 강화 가능성 제기 “일본 제조업 미치는 영향 불가피” 일본 정부가 중국의 민간·군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중국의 조치에 희토류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

2026-01-07 16:58
서울시 "종묘 경관 논란, 실증으로 검증해야"…국가유산청 촬영 불허에 유감

종묘 앞 약 142m 높이의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경관 훼손 논란에 대한 실증 검증을 가로막았다며 국가유산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세운 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요청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

2026-01-07 15:13
[BioS]루닛 "자금관련 언론보도, 경영상황 과도하게 왜곡"

루닛(Lunit)은 7일 언론보도에 따른 주가급락과 관련, '자금조달 800억원과 비상경영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자료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는 600억~800억원 수준으로 논의중이나 현재 여러 투자안을 검토중인 단계로 800억원 확정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루닛은 해당 언론의 전환사채(C

2026-01-07 11:47
국방비 1.3조 미지급 두고 여야 충돌…"안보 공백" vs "행정 지연"

국민의힘 "사상 초유 사태, 장관 문책"민주당 "세수 결손이 근본 원인" 반박정부 "1월 중 전액 집행" 방침 확정 지난해 말 국방비 1조3000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6일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관계 장관 문책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행정 지연'이라며 야당의 과잉 대응을 비판했다. 송언

2026-01-06 17:43
野 “한중정상회담, 성과 없이 ‘줄 서라’ 메시지만…자강기반 외교 필요”

국힘 “이벤트성 회담…안보·서해·한한령 실익 못 챙겨”개혁신당 “강대국 힘의 질서 귀환…자강 기반 외교 필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실질적 외교·안보 성과는 없고, 진영 선택을 요구받는 구조만 확인됐다”며 잇따라 비판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2026-01-06 10:02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시장 혁신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

정치권發 ‘쿠팡의 홈플 인수요구’說사회적 책임 빌미로 제 발등 찍는 꼴제도 보완하되 혁신활동은 보호해야 미국의 ‘M7’은 ‘Magnificent Seven’으로 미국 S&P 500 지수 상승을 주도해 온 7개 초대형 테크 기업을 의미한다. M7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이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20

2026-01-05 06:00
원헌드레드, 첸백시ㆍ태민ㆍ더보이즈에 미정산 수십억?⋯"오보에 강력 대응"

원헌드레드가 정산금 미지급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일 원헌드레드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사실 확인과 반론권 보장 없이 보도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이날 보도된 미정산 기사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원헌드레드가 소속 아티스트인 더보이즈와 산하 레이블 빅플래닛메이드 소속 태민, INB100 소속 첸백시에 지급하지 않은 정산금

2026-01-02 18:59
김호철 청문회, 시작부터 공방…국힘 “자료 없이 감사 못해” vs 민주 “사생활 침해성 요구”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사실상 보이콧 하고 있다”며 정회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적 발목 잡기”라고 맞받았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5-12-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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