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89건

최신순 정확도순

'음주 사망사고' 유명 DJ, 또 피해자 탓…"깜빡이 켰으면 조치했을 것"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이륜차가 차선을 변경할 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데 켜지 않은 채 1차선으로 진입했다”라며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피고인은 2차선으로 간다거나 속도를 줄이는...

2024-05-10 18:48
"도로에 트랙터가 있어요"…주행정보 표지판으로 알렸더니 사고 발생↓

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거나 주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찰청의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우리나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발생은 연평균 800건, 사망자는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다. 이에 농진청은 2019년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기술보급사업으로...

2024-03-06 14:15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5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2024-02-29 11:54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안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씨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2024-02-05 19:59
20대 만취 벤츠 운전자, 50대 오토바이 라이더 사망…구속영장 신청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20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일 새벽 4시4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50대)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결국 사망했다....

2024-02-04 18:13
“강남 만취 운전자, 사망사고 내고도 개 끌어안은 채 '멀뚱'”…네티즌 공분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 이후 현장을 목격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새벽 한 호텔 앞에서 사고가 났다. 20대 여성분이 음주운전했다고 하더라”며 “사고 내고도 개 끌어안고 저렇게 앉아 있었다. 경찰한테 협조 안 하고 경찰이...

2024-02-04 13:25
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한편, 신 씨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한 뒤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한 채 고급 외제 차 롤스로이스 몰던 중 압구정역 인근 도로 지나가던 20대 피해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2024-01-24 12:07
'롤스로이스 男 풀어준 경찰, 징계 받았다…1개월 감봉ㆍ전출 조치

“약물이 빠져나가기 충분한 시간이어서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 운전으로 영장신청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석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애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피해자의 사망으로 더 중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로 변경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6일 진행됐다.

2023-12-16 00:42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도주치상은 가해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가 사망하면 도주치사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2023-12-06 14:38
“초호화 변호인단 꾸린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부장판사도 포함”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일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의 향정시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는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달 25일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공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로 변경한 상태다.

2023-12-04 09:11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결국 사고 발생 115일 만인 25일 새벽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신 씨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2023-11-28 10:06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끝내 숨져

신 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투약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신 씨는 마약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신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2023-11-27 19:50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금강보행교 옆 편도 2차선...

2023-10-05 12:00
김포서 신호위반 SUV, 행인·차량 들이받아…1명 사망·11명 부상

이날 김포시는 오후 4시 45분께 “골드라인 고촌역 1번 출구 앞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통행이 어렵다”며 “우회와 안전 운전을 바란다”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2023-08-01 08:57
장마철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33% 발생…20% 이상 감속운전 해야

대형차량은 빗길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맑은 날보다 평균 1.8배 이상 높아, 대형 차량 운전자는 빗길에서 안전운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정용식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장마철에 빗길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맑은 날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기상악화가 됐을 때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 속도의 50% 이상...

2023-07-11 11:00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혈액암 진단을 받아 현재 투병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2023-06-06 09:07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도주치사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사고를 인식한 뒤 당황해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도주...

2023-06-01 17:02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어린이 안전의 최소 공간으로 차량 운전자는 스쿨존을 통과할 때 특별히 주의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사고 발생...

2023-05-31 11:17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식당서부터 비틀비틀…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9세 배승아 양을 사망케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됐다. 13일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66)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2023-04-13 19:59
‘대전 스쿨존 참변’ 운전자, ‘소주 반병→한병’ 진술 번복…“8명이 술 14병 마셔”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 진술한 대로 기억조차 없을 만큼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음주량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023-04-11 15:23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