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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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국가 책임 촉⋯.정책토론회 이어 헌법소원 청구

국가유공자 무임수송 손실 2023년 34억원⋯지난해 39억원으로 증가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수송 손실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공사는 앞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1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사는 국가유공자 등 무임수송에 따른 운수수입 손실

2026-10-17 07:00
野 “헌재 간다”지만…현실적 카드는 檢 권한쟁의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②]

필리버스터 거친 개정안…“절차적 하자 없어”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도 당사자성 등 제약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절차상 한계가 뚜렷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검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2026-08-03 16:53
박찬운 교수 “형소법,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 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현재)의 최종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이번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2026-08-02 16:47
헌재 “주 52시간 상한제…합헌”

주(週)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주일간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제한했다고 해서 근로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계약의 자

2024-03-04 12:00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법원의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한정위헌’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

2022-06-30 16:40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성 논쟁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가릴 쟁점은 여러 가지다.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평등권 위반, 조세법률주의 위배, 미실현 이익의 과세 등이다. 규정이 바뀐 부분이 좀 되지만 입법 취지와 요체는 달라지지 않았기에 헌법재판소가 2008년에 내린 판단은 지금 종부세의 위헌 판단에 나름의 쓸모가 있다.

2022-02-28 05:00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국민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 정권을 향해선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

2020-07-21 11:13
[사설] 주휴수당 충격, 소상공인 못 버틴다는 비명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작년보다 10.9% 인상됐다. 여기에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계산 때 주휴시간이 포함된다. 그렇지 않아도 2년 동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충격이다. 주휴수당 의무화로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2019-01-03 05:00
오늘 '김영란법' 위헌 여부 결론… 헌법재판소의 선택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28일 오후 2시 결정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주도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4월 이 법이 헌법상 평등권,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과잉금지 원

2016-07-28 09:55
모바일 게임사 “셧다운제 불똥 어쩌나”

모바일 게임사들이 안절부절이다. 24일 헌법재판소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PC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이하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을 결정함에 따라 이 제도가 모바일 게임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헌재의 이번 판결로 인해 모바일 게임에도 셧다운제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게임 개발사들이

2014-04-28 10:04
프랜차이즈 비대위 “동반위 방문 강행…법적대응 불사”

프랜차이즈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외식업 출점 규제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24일 동반위를 방문한다. 동반위측은 유장희 위원장이 사무실에 없다는 것을 밝혔으나 비대위측은 방문을 강행하고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비대위측은 27일 본회의에서 실무위 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2013-05-24 14:23
대법 “긴급조치 9호 위헌”...피해자 재심ㆍ형사보상해야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공식 선언했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대통령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다.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초법적 권력을 합법적으로 휘둘렀다. 1975년

2013-04-18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