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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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사례집' 첫 발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해 법 위반 사례들을 묶은 책자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3일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업자 이해를 돕고 법규 준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위치정보법 주요 위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자

2026-03-03 10:59
방미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연 4회로 변경…사업자 의견도 청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 계획을 밝혔다. 심사를 연 4회로 늘리고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 서면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미통위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2026-01-26 09:39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2025-12-04 17:08
방통위, 구글·애플 등 위치정보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600만 원, 과태료 3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2024-06-12 11:26
“업종 장벽 걷었다”…공간정보 ‘규제완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 통신사에 근무하는 A씨는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는 제공 대상이 아니라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이후부턴 A씨도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4-03-18 11:00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상위 업체 대상 “승하차 기록 등 개인 위치정보 유출 우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 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원하는 위치로 택시를 불러 이용하는 택시호출 서비스 이용 건수는 월 10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자 수가

2023-11-27 15:38
본인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해 체포…법원 “위법”

아들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 같다는 어머니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당사자의 구조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위법한 방법으로 구조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최근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무죄를 선

2022-11-14 09:50
[2021 국감] 긴급구조 상황 위치 파악, ‘아이폰’ 등 외산폰 안된다

실종, 화재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단말기 위치추적을 활용하는 일이 잦은 가운데 위치추적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폰, 자급제, 알뜰폰 등의 단말기는 긴급구조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2021-10-15 10:58
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진입규제는 완화하고, 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위치정보 보호조치는 강화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 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

2021-10-12 13:24
방통위, SBS 대주주 ‘TY홀딩스’로 변경 승인

TY홀딩스가 제출한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제4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TY홀딩스가 제출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TY홀딩스에 SBS의 미래발전계획을 위한 세부실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변경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SBS 이사회 구성 시

2021-09-23 17:46
7월부터 중간광고 시행…회당 1분 이내 제한

7월부터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가 허용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분리편성광고(PCM)이 사라지게 됐다. 중간광고는 회당 1분 이내로 제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방송사가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2부 또는

2021-06-23 13:03
방통위, 2021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5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위

2021-04-11 12:00
방통위, 주차ㆍ배달 등 생활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 실태 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생활밀착형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2월 말 기준으로 위치정보사업자 275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1740개 등 총 2015개의 위치정보사업자를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위치정보 활용 범위가 산업의 전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매년 위치정보사

2021-02-26 17:27
올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 규모 2조5177억 전망

올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 시장 규모가 2조5177억 원으로 전망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3일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 자원인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국내 사업자 현황 및 산업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6월 말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 신고된 1565개

2021-02-23 13:05
[2020 국감] 방통위, 불법 모바일 앱 1만8천 개 적발하고도 처벌은 5개만 했다.

매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모바일 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적발된 1만8627개의 불법 모바일 앱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앱은 5개뿐으로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10-08 08:31
방통위, 통신사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평가…"SKT 1위"

정부가 통신 3사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평가를 한 결과 SK텔레콤이 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에 활용되는 위치정보의 '2019년도 품질 평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 시험을 한 결과, 긴급구조 위치정보 전체 요청건수 중 ‘수평 거리오차 목표(50m이내)’와 ‘위치응답시간 목표(30초)’를

2020-03-31 10:59
[2020 경제정책] 5G 글로벌 시장 선점한다…'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마련

정부가 5G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한다. 또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개편하는 등 5G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G 투자촉진 및 산업 활용 활성화 방안'을

2019-12-19 11:50
KISA, 2019 위치기반 신서비스 선도 기업 간담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위치정보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2019 위치기반 신서비스 선도 기업 간담회'를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KISA가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한 '2019 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과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사업'에 선정

2019-09-20 11:00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개인정보 취급시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 구체화

내년부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위치정보사업자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신용카드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19-06-24 13:48
1일 이용자 1000명 이상 ICT사업자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앞으로 하루 이용자가 1000명이상인 정보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사용자 수가 일평균 1000명 이상

2019-05-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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