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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벌금형...위조증거 사용 혐의만 인정

위증교사는 무죄, 위조 증거 사용은 유죄 인정 法 "증인 스스로 판단해 위증했을 가능성 있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에서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혐의는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2026-06-10 12:23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공사 현장소장에 징역 6년 확정

1심, 법정 최고형 선고…“자연 재해 아닌 인재”2심은 “피고인만의 잘못 아냐”…징역 6년 감형 14명 목숨을 앗아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 교사, 위조증거 사용

2025-04-15 11:26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45) 씨와 서모(4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부탁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도

2024-02-01 14:34
'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지난해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 참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 대선 당시 캠프 관계자 박 모 씨, 서 모 씨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15일 오전 9시 51분경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지시한 인물이

2024-01-15 10:41
검찰, ‘김용 알리바이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이재명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2024-01-09 17:31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변호사 윤리 위반‧수사 방해…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감형…유족 측 처벌불원 영향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녹취록‧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군

2023-09-27 11:32
검찰,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조직적 사법방해 의혹’ 수사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4일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인 박모씨와 서모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앞

2023-08-24 19:23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 원심 판결 대부분

2023-06-22 15:36
'나보타' 美 수입·판매 금지 발표…대웅-메디톡스 분쟁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의 미국 내 수입·판매가 15일(현지시간)부터 금지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나보타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받아들였다.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21개월 간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이다. 이에 따라 15일 0시부터 에볼루스가 보유

2021-02-15 16:11
검찰, 정경심 4차 비공개 소환…사모펀드 의혹 등 수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겸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네 번째 비공개 소환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5일, 8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 1층 출입구가 아닌 별도의 지하 통로로 이동했다. 검찰은

2019-10-12 10:11
검찰, '증거인멸'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등 2명 구속기소

검찰이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등 2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7일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상무, 이모 부장 등을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

2019-05-17 14:28
‘삼바 증거인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구속…“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씨, 부장 이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

2019-04-29 22:48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옛 미전실 임원 소환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증거인멸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전날 삼성전자 상무 A 씨를 증거인멸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삼성 옛 미래전략실에 근무했던 A 씨는 현재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상무로 알려졌다. 검찰은 A

2019-04-29 09:37
검찰,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바이오에피스 직원 구속영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 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5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부장 등 2명에 대해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04-25 15:06
특검, '국정농단 사건' 첫 구형…"학사비리 류철균 징역 2년에 처해달라"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학사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구형을 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는 25일 위조 사문서 행사, 위조증거 사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류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

2017-04-25 20:21
특검, '정유라 학점 특혜' 류철균 이대 교수 구속 기소

정유라(21) 씨에게 학점 특혜를 제공한 뒤 이 사실을 숨기려고 조교들에게 대리답안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51) 이화여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고, 이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첫 기소 사건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류 교수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증거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

2017-01-19 17:01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구실로 무차별 고소… 소프트웨어 강매한 20대 재판에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고소를 일삼고 비싼 가격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강매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무고,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로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직원 A(2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가

2015-06-15 15:53
국정원 '간첩 사건 위조 의혹', 남재준 무혐의…윗선 밝히지 못해

남재준 무혐의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을 무혐의 처분하는 등 결국 증거조작 지시 윗선을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ㆍ3급)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국

2014-04-14 17:43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직원 구속...'윗선' 개입 여부 수사 급물살

국정원 직원 구속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김모 과장을 19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이 문서위조 의혹 수사에 나선 이후 현직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 과장은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국정원 비밀요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과장의 구속

2014-03-19 08:29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비밀요원 구속영장 발부…추가수사 급물살

국정원 비밀요원 구속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비밀요원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됐다. 19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 위조증거

2014-03-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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