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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수4지구 이주비 20억원, 지침 위반"…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

서울 성동구가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권 입찰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제안한 '최저 이주비 20억원 보장'은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조합에 넘겼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최근 성수4지구 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롯데건설의 최저 이주비 20억원 제안 내용이 입찰지침 위반

2026-06-11 12:59
[대전환! 이해관계자경영 시대] 3. 자본주의 정체성 흔들 ‘삼전 노조’ 사태

분배·절차상 공정성 심각하게 위반이사충실의무 충돌, 신뢰성 떨어져성과급한도 명시…주주동의 필요해 삼성전자 초과성과급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는 한바탕 내홍을 겪었다. 분규는 타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겼다. 삼성전자 노조 사건은 한국 사회가 지켜야 할 공정성을 제대로 무너뜨렸다. 공정성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분배 공정성과 절차 공정성

2026-06-10 06:00
약국이야, 마트야?…‘창고형 약국’ 문전성시[치료접근성 vs 약물오남용①]

치료접근성 강화냐 약물 오남용 우려냐창고형 약국, 비대면진료, 편의점 안전상비약 등 의료·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들이 빠르게 일상 속에 안착했다. 소비자들은 더 편리하게 약을 사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약물 안전관리와 오남용 우려도 제기된다.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 의료 체계 변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은 더 쉽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원

2026-06-08 05:00
지침 위반 논란·비대위 움직임…성수4지구, 재입찰도 '삐걱'

이주비 조건 놓고 롯데·대우 충돌⋯성동구 검토 착수조합원 간 갈등 가능성도…"결국 조합원 부담 가중"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다. 성수4지구는 앞서 홍보 과열 논란으로 시공사 선정 입찰이 한차례 무효 처리되며 발목이 잡혔고 이번에는 지침 위반 논란과 함께 조합 내 갈등 조짐도 나타나는 상황이다.

2026-06-04 16:45
상폐 전 이례적 '일반주주 간담회'…'이사의 충실의무' 정조준한 EQT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PE) EQT파트너스가 주도하는 더존비즈온의 상장폐지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포괄적 주식교환만을 남겨둔 채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부과 받고, 이례적으로 주주 간담회까지 열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이달 22일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개최

2026-05-21 14:00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 최종 불발⋯노조 총파업 수순 돌입 [종합]

중노위 막판 중재에도 1~2개 핵심 쟁점 이견 못 좁혀 협상 무산 사측 "원칙 훼손 시 타 기업·산업 연쇄 악영향" 배수진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 속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 간의 2차 사후조정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최종 불성립됐다. 중노위의 조정안을 두고 노조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이 경영

2026-05-20 12:48
[종합] 삼성 노사 끝내 결렬…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못해”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중노위 사후조정 3일 만에 종료…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 예고삼성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원칙 훼손”…노조 “조정안 수용했지만 사측 결단 못 내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마지막 협상에서도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중노위 조정안을 받아들였지만 사측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는

2026-05-20 12:46
삼성전자, 사후조정 결렬에 “과도한 요구 수용 어려워”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원칙 강조 삼성전자가 노조와의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고,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추가 조정이나 직접 대화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

2026-05-20 11:50
'남북, 두 국가' 통일백서..."우크라 북한군 포로 협상에도 문제"

통일부가 통일백서에 남북 ‘두 국가론’을 처음으로 명시한 가운데 탈북민은 물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협상 등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18일 공개한 통일백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면서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

2026-05-19 15:40
삼성 주주들 “영업익 연동 성과급은 상법 충돌”…‘자본충실 원칙’ 위배 주장

삼성 성과급안에 주주 반발주주들 “자본충실 원칙 어긋나”학계 “주주충실 의무도 문제”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노사 양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노조 요구대로 성과급 체계가 개편될 경우 주주 재산권과 기업 투자 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주주 단체는 상법상 자본충실

2026-05-18 17:03
주주단체, 삼성전자 노조 겨냥 “성과급 요구 위법 소지”…총파업 시 손배소 예고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명문화, 자본충실 원칙 위배” 주장경영진 수용 시 배임·충실의무 위반 소송 방침 밝혀총파업 현실화 땐 조합원 대상 집단 손해배상 추진 예고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주주단체가 성과급 요구안과 쟁의행위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노조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2026-05-15 14:47
안철수 "배당받고 싶으면 주식 사라…국민배당금은 공산주의 발상"

"기업 이익 국가가 나누는 건 자본주의 정면 위배""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투자자만 피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두고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2026-05-13 08:36
내란특검, ‘군기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군 통수 체계 붕괴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2026-05-12 16:40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쌍방 상고 기각

MKT 부당지원·리한 50억 대여 무죄 확정…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유죄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대법서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

2026-05-08 11:10
법학계 “조작기소 특검법, 명백한 위헌…한 사람 위한 법”

평등 원칙·이해충돌 방지 위배 지적영장전담판사 별도 지정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 법안을 두고 법학계에서 위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피고인인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다룰 특검 임명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원

2026-05-04 14:22
美 FCC, 미국 내 사용 전자기기 中연구소 테스트 금지안 통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미국 내 전자기기 인증 절차에서 중국 연구소의 참여를 전면 배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통신·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을 겨냥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1일 로이터에 따르면 FCC는 30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스마트폰과 카메라, 컴퓨터 등 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자기기에 대해 중국 연구소의 인증 시험을

2026-05-01 17:23
송언석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건 위헌…정동영 경질 사유"

"두 국가론 따라 북한을 별도 국가로 인정하는 것""헌법 3조·4조 위배…공론화로 바꿀 사안 아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정부가 북한 호칭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동영 장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를 쓰

2026-04-29 17:32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 "원전계 엔비디아로 도약⋯독자 SMR '반디'로 승부"

100% 독자 SMR '반디' 공개…한화오션·베트남과 해양 원전 시장 정조준해상풍력 EPC 잇단 수주 성과…완도 금일 이어 6월 전북 서남해권 공략'억대 연봉' 베테랑 영입 및 AI 설계 혁신…원전 설계비 단가 현실화 역설 "한국전력기술(이하 한전기술)을 원자력계의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팹리스(설계 특화) 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2026-04-28 11:00
농협법 개정안에 조합장·농업인 반발…“농민 실익 빠진 구조 개편“

농식품부 권역별 설명회에 400여명 참석…“설명회 아닌 통보” 성토“통제보다 자율·속도보다 방향”…공청회 등 충분한 숙의 요구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농업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지만, 참석한 조합장과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구조 개선 등 농민이 체감할 대책은 빠진 채 지배

2026-04-26 09:33
[시론]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시급하다

이달 9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에는 ‘임금 산정 및 지급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상 근로자 개인별로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재토록 했다. 또한 기본급과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포괄임금 유형과 연장·

2026-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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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조원도 그린피 내라”…시각장애인 골프 이용 환경 논란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에게까지 그린피를 부과하는 일부 골프장의 운영 방식이 장애인 스포츠 환경에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국내 일부 골프장에서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서포터즈)을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분류해 그린피를 요구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장애인 체육 참여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골프

2026-03-06 16:25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내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 사망 후 어떻게?

현대사회로 오면서 물리적 형태의 재화나 화폐 같은 기존의 전통 자산 외에 온라인 내 데이터, 보관된 저작물, SNS 게시물 등 디지털 기반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생성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온라인에 보관된 자산을 누가 습득·관리·처분할 수 있는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생전에 밴드나 페이스북 등 온

2025-02-06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