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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유감…헌법 취지 어긋나”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 취지에 어긋나며,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

2026-09-22 13:22
산업부 "대미투자 1호는 텍사스 가스발전⋯원전·알래스카는 후속 추진"[종합]

“미국과 웨스팅하우스 지분투자 5∼10%서 협상 진행 중”김정관 장관 "상업성 넘어 국익 관점…연 200억弗 투자 한도 지킬 것"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6.3GW(기가와트)급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결정했다.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2026-09-22 12:11
美 원전 투자 1기당 '20조' 훌쩍⋯"신한울 3.4배, 경제성 따져봐야"

8기·1200억 달러 대미 원전 프로젝트, 체코 두코바니보다 70% 비싸구자근 의원 "실제 부담액·수익률 비공개 시 '상업적 합리성' 위배"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대미(對美) 원전 투자 프로젝트의 1기당 건설 비용이 국내 신한울 원전의 3.4배, 체코 두코바니 원전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2026-09-21 08:10
동물학대자, 다시 못 키우게…‘최대 5년 사육금지’ 재추진

국회 농해수위, 동물보호법 개정안 의결…재범 위험 인정되면 사육 제한신고 4년 새 19.2% 증가…동물보호법 위반 1심 선고 68.8%는 벌금형 동물학대자가 처벌 뒤 다시 동물을 기르며 학대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 재추진된다.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동물학대 신고는 4년 새 20% 가까이 늘었지

2026-09-20 09:01
해외 건설 하도급법 ‘구멍’⋯미정산 떠안는 중소업체

“설계 변경·공기 연장에도 추가 공사비 못 받아”을지로위 접수 해외 하도급 조정 신청 7건 해외 건설현장에 진출한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면서 자금난과 법적 분쟁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47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법인

2026-09-04 06:00
항공기 정비 군무원에 야외 숙영 훈련…法 “기본권 침해 아냐”

군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야외 숙영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군무원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학교 항공정비여단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26-08-30 09:00
여야, 국토위서 용산공원 공방…“대통령 공약 뒤집어” vs “불가피한 논의”

국민의힘 “노 대통령 유지에 진영 불문 국민께 돌려드려와”민주당 “오세훈 시장, 상급기관처럼 행동하며 대안은 없어”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녹지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면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국토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2026-08-19 15:06
경실련 "종부세 실거주 차등 형평성 우려⋯청년ISA·IRP 고소득층 혜택"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기준 14억원 상향에 "똘똘한 한 채 쏠림 우려"생산세액공제·지방투자 세제지원은 긍정 평가…재정건전성 보완 주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이 과세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세

2026-08-18 10:05
대법 "청주시 소각장 증설 거부는 무효”…파·분쇄시설 부적합 통보는 인정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대의 소각장 부지를 둘러싸고 민간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반면 파·분쇄시설 분쟁에 대해서는 청주시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서원환경(구 이에스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

2026-08-13 13:35
트럼프 ‘원정출산 차단’ 명령⋯출생시민권 제한 재시동

이민 관련 2건 행정명령 서명출산 목적 입국 비자 제한 강화외국공관·적성국 부모 자녀도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다. 외국 대사 등 외교공관 관계자의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도 제한한다.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기존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의 제

2026-08-07 08:44
김여정, 日 군사력 강화에 “군사적 선택안 추가 설정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일본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반발하며 선제공격 능력 보유에 따른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５일 ‘전범국 일본의 선제공격능력보유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중대위협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최근

2026-08-05 07:27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사법체계 정상화 첫 출발"…형소법 수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08-04 10:31
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국힘 “李 거부권 행사는 국민·역사 명령”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으로 저지 방침민주, TF 구성…7대 범죄 전건송치 등 추진“개정안 헌법 위배 아냐…국회 입법 사안” 여야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2026-08-03 16:50
‘130억 조세심판청구’ 차은우, 모친 법인 ‘실제 역할’ 다툴 듯

과세표준 10억 초과 개인 소득세율 최고 45%법인세율은 최고 24% 불과⋯세부담 격차 커 130억원대 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차 씨 모친 법인의 실제 역할을 두고 다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조세 전문 변호사 등 법조계에 따르면 차 씨

2026-08-03 15:13
이임생 축협 청문회 불출석…박문성 “무책임하고 비겁”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을 주도한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30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가운데 과거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전 이사의 불출석을 두고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 과정과 절차의 위반에 따라

2026-07-30 09:15
檢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위헌’ 논란…법학계 견해는?

보완수사권 폐지안 처리 임박…쟁점은 헌법상 영장신청권“인권보장 기능 약화” vs “영장신청권은 그대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정안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개정안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반하는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린다. 29일 법조계

2026-07-29 14:15
신한금융, 상반기 순이익 3조4427억원⋯증권ㆍ은행 쌍끌이에 ‘역대 최대’ [종합]

이자·비이자이익 동반 성장⋯수익성 개선주식 활황에 증권 수수료이익 크게 늘어주주환원 지속⋯자사주 추가 매입 예정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3조4000억원대 순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순이자마진(NIM) 개선으로 이자이익이 안정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증권을 중심으로 비이자·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확대됐다. 신한금융은 실적 개선과 자

2026-07-23 16:25
신한금융, 롯데손보 인수 묻자 “M&A 확정된 것은 없어⋯기대 갖고 봐달라”

신한금융지주가 롯데손해보험 인수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장정훈 신한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2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롯데손해보험 인수 관련 질문에 “M&A 매물은 롯데손해보험뿐 아니라 어떤 매물이 도움이 될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지

2026-07-23 14:51
대법 전합 “시행령만으론 '포인트 결제' 부가세 과세 안돼”

전합 "법률 개정 없는 시행령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위반”“부가가치세법 개정한 2018년 이후부터는 과세 유효” 시행령만으로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 전합) 판단이 나왔다.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 이후의 과세부터 적법하다는 취지다. 22일 오후 대법 전합(이흥구 주심 대법관)은 자

2026-07-22 17:03
대출 규제 안 받는 외국인⋯"토허제는 역부족, 취득세 높여야" [약발 안 통한 외국인 토허제]

해외 자금조달 가능해 대출 규제 '무풍지대'전문가 "취득세 강화·실태 데이터 구축 시급" 내국인들이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인들은 국내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해외 자금을 활용해 규제 장벽을 넘고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취득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3일 본지 취재

2026-07-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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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료·복지서비스가 낮춘 노후 빈곤, 은퇴연령층 빈곤율 개선

66세 이상 빈곤율 37.7%→25.7%…연령층 중 개선폭 최대 지니계수 0.377→0.300…소득 5분위배율도 6.90배→4.30배 65세 이상 가구 사회적현물이전 연 869만원…93.4%가 의료 정부가 의료·교육 등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현물이전’이 은퇴연령층의 소득 격차와 빈곤을 완화하는 데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2026-08-19 00:50
“보조원도 그린피 내라”…시각장애인 골프 이용 환경 논란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에게까지 그린피를 부과하는 일부 골프장의 운영 방식이 장애인 스포츠 환경에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국내 일부 골프장에서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서포터즈)을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분류해 그린피를 요구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장애인 체육 참여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골프

2026-03-06 16:25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