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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원정출산 차단’ 명령⋯출생시민권 제한 재시동

이민 관련 2건 행정명령 서명출산 목적 입국 비자 제한 강화외국공관·적성국 부모 자녀도 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다. 외국 대사 등 외교공관 관계자의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도 제한한다.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기존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의 제

2026-08-07 08:44
김여정, 日 군사력 강화에 “군사적 선택안 추가 설정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일본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반발하며 선제공격 능력 보유에 따른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장은 ５일 ‘전범국 일본의 선제공격능력보유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중대위협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최근

2026-08-05 07:27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사법체계 정상화 첫 출발"…형소법 수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08-04 10:31
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국힘 “李 거부권 행사는 국민·역사 명령”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으로 저지 방침민주, TF 구성…7대 범죄 전건송치 등 추진“개정안 헌법 위배 아냐…국회 입법 사안” 여야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2026-08-03 16:50
‘130억 조세심판청구’ 차은우, 모친 법인 ‘실제 역할’ 다툴 듯

과세표준 10억 초과 개인 소득세율 최고 45%법인세율은 최고 24% 불과⋯세부담 격차 커 130억원대 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추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차 씨 모친 법인의 실제 역할을 두고 다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조세 전문 변호사 등 법조계에 따르면 차 씨

2026-08-03 15:13
이임생 축협 청문회 불출석…박문성 “무책임하고 비겁”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을 주도한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30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가운데 과거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전 이사의 불출석을 두고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 과정과 절차의 위반에 따라

2026-07-30 09:15
檢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위헌’ 논란…법학계 견해는?

보완수사권 폐지안 처리 임박…쟁점은 헌법상 영장신청권“인권보장 기능 약화” vs “영장신청권은 그대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정안 위헌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개정안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반하는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린다. 29일 법조계

2026-07-29 14:15
신한금융, 상반기 순이익 3조4427억원⋯증권ㆍ은행 쌍끌이에 ‘역대 최대’ [종합]

이자·비이자이익 동반 성장⋯수익성 개선주식 활황에 증권 수수료이익 크게 늘어주주환원 지속⋯자사주 추가 매입 예정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3조4000억원대 순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순이자마진(NIM) 개선으로 이자이익이 안정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증권을 중심으로 비이자·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확대됐다. 신한금융은 실적 개선과 자

2026-07-23 16:25
신한금융, 롯데손보 인수 묻자 “M&A 확정된 것은 없어⋯기대 갖고 봐달라”

신한금융지주가 롯데손해보험 인수 관련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장정훈 신한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2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롯데손해보험 인수 관련 질문에 “M&A 매물은 롯데손해보험뿐 아니라 어떤 매물이 도움이 될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지

2026-07-23 14:51
대법 전합 “시행령만으론 '포인트 결제' 부가세 과세 안돼”

전합 "법률 개정 없는 시행령 과세는 조세법률주의 위반”“부가가치세법 개정한 2018년 이후부터는 과세 유효” 시행령만으로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 전합) 판단이 나왔다.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 이후의 과세부터 적법하다는 취지다. 22일 오후 대법 전합(이흥구 주심 대법관)은 자

2026-07-22 17:03
대출 규제 안 받는 외국인⋯"토허제는 역부족, 취득세 높여야" [약발 안 통한 외국인 토허제]

해외 자금조달 가능해 대출 규제 '무풍지대'전문가 "취득세 강화·실태 데이터 구축 시급" 내국인들이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인들은 국내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해외 자금을 활용해 규제 장벽을 넘고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취득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3일 본지 취재

2026-07-14 07:00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 “AI 시대에도 본질은 사람과 일 연결”

[넥스트빌더]⑫ 인크루트, AI ‘나비’로 기업·구직자 서비스 확장합격상점·뉴워커·셜록N 잇는 HR 콘솔 구축 추진지난해 적자 딛고 AI 기반 수익구조 전환 목표 “도구는 매번 바뀌었지만, 인크루트가 28년 동안 해온 일은 하나입니다. 사람과 일자리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입니다.” 인크루트가 채용 특화 AI ‘나비(Navi)’를 앞세워 HR테크 기업

2026-07-13 06:00
"소신 결정에 수갑 채우는 시대 끝내야"…김승원, 배임죄 대수술 나섰다

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거친 결정이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른바 '배임죄 리스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직접 메스를 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법이 보호하고, 고의적 배임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책임체계 재설계가 입법으로 첫발을 뗀 것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2026-07-08 12:03
[노트북 너머] 홈플러스 회생 폐지가 남긴 자본의 민낯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한때 국내 유통업계를 호령하던 대형마트 체인은 사실상 청산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 법원이 요구한 2000억원의 추가 자금 조달이라는 숙제를 두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마지막 순간까지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린 결과다. 회생

2026-07-06 05:57
이란 주중 대사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중국 등엔 특별대우”

“우방국에는 마땅히 대우해줘야”“국제 해양법에 위배 안 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이란 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는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압돌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이란 주중 대사는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평화포럼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와 관련해 “중국은 우방국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특

2026-07-05 16:40
美 대법,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트럼프 “매우 유감스러워”

“수정헌법 14조,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 대한 약속”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를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시민권은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

2026-07-01 07:35
미 연방대법원, 대통령 해임권 확대 판결⋯연준 독립성은 인정

트럼프, FTC 위원 해임 조치 지지쿡 연준 이사 해임에는 제동독립기관 20여 곳 영향 미칠 전망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 해임 조치를 지지하는 등 대통령의 정부 통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해임에는 제동을 거는 등 연준의 독립성

2026-06-30 08:54
헌재 “비례대표 경선후보 선거사무소 설치·후원회 제한은 합헌”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 제기한 헌법소원선거사무소 설치 금지 3대5·후원회 지정 금지 4대4로 의견 갈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내 경선 선거사무소 설치와 후원회 지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2026-06-29 12:00
미·이란, 보복의 악순환…“이란 존재 않을 수도” vs “미군기지 지옥될 것”

美, 연이틀 대이란 공습…"이성적 대처 못할 수도"이란도 쿠웨이트·바레인 미군 시설에 드론·미사일 공격“휴전 협정 위반 시 외교 절차 중단될 것” 미국과 이란이 이틀 연속 군사 공격을 주고받으며 보복의 악순환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군사적으로 일을 끝낼 것”이라며 이란 정권의 존립까지 거론했고 이란은 “미군기지는 지옥을 경험하

2026-06-28 14:59
이란, 쿠웨이트·바레인 미군기지 공습…"모든 외교적 절차 중단될 것" [상보]

이란이 미국의 추가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바레인과 쿠웨이트를 겨냥한 드론·미사일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긴장이 한층 고조됐다. 27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최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응해 바레인의 미 해군 기지와 쿠웨이트의 알리 알 살렘 공군 기지에 위치한 미국 측 목표물 8곳을 대상으로 드론과 탄도 미

2026-06-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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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조원도 그린피 내라”…시각장애인 골프 이용 환경 논란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에게까지 그린피를 부과하는 일부 골프장의 운영 방식이 장애인 스포츠 환경에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국내 일부 골프장에서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서포터즈)을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분류해 그린피를 요구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장애인 체육 참여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골프

2026-03-06 16:25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내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 사망 후 어떻게?

현대사회로 오면서 물리적 형태의 재화나 화폐 같은 기존의 전통 자산 외에 온라인 내 데이터, 보관된 저작물, SNS 게시물 등 디지털 기반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생성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온라인에 보관된 자산을 누가 습득·관리·처분할 수 있는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생전에 밴드나 페이스북 등 온

2025-02-06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