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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비용도 위약금도 ‘깜깜이’…예식장 등 17곳 과태료

주요 업체 50곳 점검해 총 1560만원 부과…가격과 계약 취소 조건 등 누락568곳 중 온라인 가격 공개는 53% 그쳐…공정위 홈페이지서 위반 신고 접수 결혼 준비에 얼마가 들고 계약을 취소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7곳이 적발됐다. 특히 온라인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도 점검 대상의 53%에 그쳐 예비부부가

2026-11-05 12:00
1조4000억원→3619억원…홍콩 ELS 과징금 감경 배경은

은행권 과징금 원안보다 74%↓금융위 “피해배상·취득이익 고려”민사소송·초기 계도 취지도 반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권 과징금이 당초 제재안보다 대폭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피해배상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관련 민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제도 시행 초기 계도기간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일 금

2026-11-04 17:29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에 3746억원 제재…금융위 역대 최대

은행 7곳 과징금 3619억원…국민 1723억원·하나 924억원증권사 6곳도 제재…내년 1분기 투자상품 설명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증권사 13곳에 총 3746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다. 금융위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2026-11-04 16:07
공정위, ‘기업정보 공개 의무‘ 또 어기면 과태료 최대 50% 추가 부과

반복 위반 최대 가중률 20%→50%…과거 5년간 위반 전력 따라 차등지연공시 감경 없애고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폐지…11월 9일 시행 기업집단 현황이나 대규모 내부거래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반복해 어긴 기업은 과태료를 최대 50% 더 내게 된다.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가중 제재 대상이 되고, 공시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깎아주던

2026-11-03 10:00
한세모빌리티, 하청기술 가로채 특허 등록…공정위, 과징금 4.2억원 제재

하청업체가 2년 이상 축적한 부품 기술정보 활용…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 등록 분석 결과와 노하우도 하도급법 보호 대상…무형 정보 유용 첫 제재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정보를 가로채 자기 명의로 특허를 등록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품질 확인을 위해 받은 검사성적서와 시제품을 분석해 핵심 기술을 파악한 뒤 협의 없

2026-11-01 12:00
쿠팡 “6200억 과징금 납부 땐 고객 피해”…개보위 “납부 여력 충분”

과징금 집행정지 심문…납부 여력 공방쿠팡 “영업 타격”…개보위 “현금 충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으로 부과받은 6200억원대 과징금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과징금 납부가 영업에 타격을 줘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현금성 자산과 분할납부 가능성 등을 들어 납부 여력이 충분

2026-10-29 20:22
셀트리온, 하청에 진단키트 3717만개 발주 일방 취소…과징금 6.3억 제재

하도급업체 책임 없는데 공급계약 해지…공정위, 재발방지명령 전문가용과 개인용 수차례 바꾸며 변경 서면 미발급…납품 뒤 서면 발급도 셀트리온이 하도급업체에 책임이 없는데도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3717만 개의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또 주문 품목을 수차례 바꾸면서 변경계약 서면을 주지 않거나 납품을 받고 나서야 서면

2026-10-29 12:00
MBK, 골프존홀딩스 주장 정면 반박…"계약에 따른 적법한 매각"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골프존카운티 매각에 반발하고 있는 골프존홀딩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골프존카운티 기업공개(IPO)가 무산될 경우 동반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할 수 있도록 양측이 사전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골프존홀딩스가 우선매수제안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뒤늦게 제시한 인수 조건도 경쟁사보다 불리했다며 매각 절차의 정당

2026-10-29 09:49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과징금 637억원…3년 만에 제재 확정

구글 429억원·애플 208억원 부과 의결외부결제 허용·수수료 체계 개선 명령 자사 결제 시스템인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과 애플에 총 63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023년 10월 정부가 과징금 부과안을 발표한 지 3년 만에 제재가 확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2026-10-28 17:10
“게임 성능만 부각, GOS 제한은 숨겨”…공정위, 삼성전자 기만적 광고에 과징금 201억원

갤럭시 S21·S22·탭S8 광고 제재…일부 게임서 CPU·GPU 최대 속도 30% 안팎으로 제한 관련 매출 4조228억원에 부과율 0.5% 적용…자진 시정 노력 반영 민사소송 배상 기각과 제재 구분…이순미 “1심도 기만광고 인정” 고사양 게임도 매끄럽게 즐길 수 있다던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정작 특정 게임을 켜는 순간 최대 성능을 제한하도록 설

2026-10-27 12:00
임차인 모집률 30%인데⋯‘마감임박’ 민간임대아파트 거짓광고 제재

공정위, 인허가 미승인 숨긴 시행사 4곳 적발…3곳은 거짓 ‘마감임박’ 광고 시정명령 불이행한 드림하우징·대표자 고발 예비 임차인 모집률이 30% 안팎에 불과한데도 ‘마감임박’이라며 계약을 재촉한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또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숨겨 소비자가 사업 추진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게

2026-10-26 12:00
금융사 주식 보유했다가 공정위 철퇴…지주회사의 ‘금지된 투자’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 금융사 지분 6.67% 약 1년6개월 보유 지주회사 당시 금융사 주식 보유 금지 위반…과징금 3100만원·시정명령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사 지분을 약 1년 6개월간 소유했다가 과징금 3100만원을 물게 됐다.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2024년 말 지주회사에서 제외됐지만, 지주회사 당시의 ‘금지된 투

2026-10-25 12:00
서울시, 상조·여행 납입금 보호 강화⋯법 위반 업체 8곳 적발·21건 행정조치

서울시가 상조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를 점검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속여 거래를 유도한 업체 8곳을 적발하고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모두 21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25일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3개사를 대상으로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 50% 준수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 해약환급금 지급 △해약환급금

2026-10-25 11:15
금융위,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 개편…경미한 위반 부담 낮춘다

부과기준율 3단계 정액 방식에서 1~100% 차등 적용반복 위반·대규모 정보유출 가중 제재…23일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편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담은 낮추는 대신 반복적인 위반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는 가중 제재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

2026-10-21 17:10
[ESGX 이슈 5] EU 자동차 탄소규제 완화 절충안…전기차 전환 속도 조정

유럽에서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완화와 청정기술 투자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싼 환경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EU 의회 주요 정당, 2035년 신차 탄소감축 목표 87.5% 절충안 마련 유럽의

2026-10-21 11:08
방사청 입찰제한 24개월 처분 결정…LIG D&A “집행정지 신청” [종합]

뇌물 제공·원가 부정에 입찰참가자격 24개월 제한 의결“개청 이후 최대 뇌물 규모”…과징금 대신 최고 수위 제재높은 내수 비중에 신규 수주 부담…“집행정지 등 법적 대응”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위의 제재다. 방사

2026-10-20 20:00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26일 총파업 연기…법원 결정에 전략 수정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이달 26일부터 예정된 2차 총파업을 연기했다. 최근 법원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9곳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면서 기존 파업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이달 26일부터 3주간 진행하기로 했던 2차 총파업을 보류하고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2026-10-20 17:27
방사청, LIG D&A 제재 심의 착수…내수 의존도 높아 파장 주목

방사청, 오후 계약심의위…관련 사업 6건 중 1건 심의입찰제한 땐 신규 수주 부담…전자전기 등 주요 사업 영향 주목전날 조직개편·준법감사실 신설…제재 시 집행정지 신청 등 대응 예상 방위사업청이 20일 오후 2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방산 비리 의혹과 관련한 행정제재 심의에 들어갔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2026-10-20 16:47
국토부, 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경상권 75곳 점검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확대한다. 경상권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점검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과 구성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을 통해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2026-10-18 11:00
김용진號 GH, 도시개발 전 과정 '국제준법인증'…ISO 37301 획득

김용진 사장 체제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시개발사업 전 과정에 대해 국제표준 준법경영 인증을 받았다. 택지조성사업의 기획부터 시행, 사후관리까지 법 위반 위험을 미리 걸러내는 체계를 국제 기준으로 공인받았다. 7월 계약 전 법률심사 제도를 도입한 지 석 달 만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이날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준법경영시

2026-10-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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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추석 물가 관리” 행안부, 추석 성수품·관광지 바가지요금 점검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 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만큼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2025-09-16 21:36
홍남기 부총리, "유류세 인하 연장...업계도 물가 안정 동참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응책으로 대외요인의 국내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을 강조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도 상반기

2022-03-04 10:29
상조회사 75개, 가입자 684만ㆍ선수금 6조6649억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상조회사는 75개이며, 가입자는 684만 명, 선수금 규모는 6조66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회사는 계속 줄고 있는 반면 가입자와 가입금액은 꾸준하게 늘며 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50대와 60대 뿐 아니라 65세가 넘는 노인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서 상조회사 가입자와 선수금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2021-07-09 13:58

넥스블록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2026-01-02 08:53
두나무, 공정거래 자율 준수 서약식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약식은 21일 서울시 서초동 스퀘어큐브에서 개최됐다. 오경석 대표(CEO), 남승현 최고재무책임자(CFO), 임종헌 최고법률책임자(CLO), 정재용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윤선주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 등을 포함한 두나무 임직원들이 참석해 공정

2025-07-22 10:36
두나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공정한 기업 문화 정착 노력”

두나무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CP 도입을 선포하고, 내부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률 준수에 대한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04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