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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 음원서비스 과징금 위법”…공정위 처분 취소

“영업정지 실효성 없다고 과징금 대체 못 해”대법원 판단 따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요건 엄격 해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서비스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

2026-06-18 16:05
공정위, '최혜 대우 요구 갑질'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과징금 제재 절차 돌입

최혜대우 요구·자사 우대 등 혐의…시정방안 구체성·피해구제 부족 판단공정위 "신속하게 본안 심의 진행"…과징금 등 최종 제재 수위 결정 예정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6-06-18 12:00
“AI로 365일 감시”…식약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전면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징벌적 과징금과 특별감시단을 도입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계획’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사용이 우리 사회에 발

2026-06-18 10:58
"과징금의 최대 10% 준다"...공정위, 담합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과징금의 1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을 개정해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

2026-06-17 12:00
민감정보 털린 듀오 12억인데…쿠팡 6246억에 과징금 기준 도마

과징금 산정기준 형평성 논란⋯듀오, 재산ㆍ신체 등 개인정보 유출작년 3개년 매출 평균 최대 3%⋯쿠팡, 과징금 기준 듀오의 756배“징벌적 과징금 땐 매출 최대 10%⋯산정 기준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과징금은 12억원에 그쳤다. 과징금이 유출

2026-06-14 16:16
하도급 단가합의서 서명 누락한 '경동나비엔'…과징금 5200만원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단가합의서에 서명을 누락했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2026-06-14 12:00
“2차 유출도 없는데”...역대 최대 과징금 맞은 쿠팡, 형평성 논란·투자 위축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팡에 6200억원대 과징금 부과 의결1300억원대 SKT 과징금 뛰어넘어⋯ 역대 최대 규모 수준쿠팡 "2차 피해 방지 선제 조치·사실관계 설명이 충분히 반영 안돼"과징금 형평성 문제 제기⋯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쿠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 역력하다. 이

2026-06-11 16:00
쿠팡 3건 통합해 6246억…개보위가 적용한 ‘과징금 산출 공식’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유출 사건 외에도 3가지 사건이 결합한 결과다. 유출 사고 과징금 4235억원에 타사 웹·앱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1억원의 과징금이 더해졌다.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은 쿠팡 주식회사의 정보유출·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2026-06-11 15:49
무안군, 농지 10만780 필지 전수조사 착수

전남 무안군이 농지 10만 780필지(1만4347ha)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1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와 불법이용을 차단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다. 군은 이달부터 7월 말까지 농지대장과 위성사진, 토지대장, 농

2026-06-11 08:40
미공개 정보로 수억원 번 방송사 직원에 10억 과징금 ‘철퇴’

공시담당 직원, 호재성 정보 이용 주식 매매금융당국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 경고 방송사 공시담당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에게 총 1

2026-06-10 16:10
국토부, AI 활용해 수도권 건설현장 단속…불법하도급 29건 적발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공사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맡겨졌다. 해당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에 해당하지만 수급인은 관련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평택시의 한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조적공사가 무등록 업체에 넘어갔다

2026-06-10 11:00
일회성 쿠폰을 상시 할인가처럼…쿠팡, '법정 최고' 과징금 5억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회성 쿠폰 할인가를 마치 상시 가격인 것처럼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허위 광고로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한 쿠팡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쿠팡은 '와우회원가'가 일반 가격보다 항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유료 멤버십에 가입할

2026-06-09 12:00
홍콩 ELS 과징금 확정…증권가 "은행株, 리스크 해소에 불확실성 속 방어주 부각"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따른 은행권 과징금 리스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며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주가 안정적인 방어주로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

2026-06-05 07:35
강화된 규정 1호 적용될까…개인정보 유출 '티빙' 과징금 주목

작년 매출 3년평균 중 큰 금액강화된 매출 기준 적용 가능성“매출액의 최대 3%” 부과 전망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빙이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과징금 산정 기준의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지난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이

2026-06-04 17:38
국토부,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안전기준 위반 41% 급증

국토교통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 튜닝된 차량, 무단 방치 차량 등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가 38만건을 넘어선 데다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1년 새 40% 이상 급증하면서 도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2026-06-04 11:00
시티건설, 서면발급 의무 위반...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시티건설이 서면 발급의무 위반,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 현금 결제비율 미유지행위에 시정명령,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에 경고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시티건설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4개 수급사업

2026-06-03 12:00
"벌금 100만원에 직 날아간다" 당선무효형 어떻게 나오나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가 마감되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동시에 검찰의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 수사가 시작되는 만큼 일부 당선인은 당선무효형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당선무효형은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규정돼 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2026-06-03 09:11
나주시, 12만여 필지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전남 나주시가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 차단을 위해 1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2만1797필지, 1만6380ha 규모다. 시는 7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한다. 농지 소유 관계와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기본

2026-06-02 08:05
개인정보위, 과징금 10%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마련해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3월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

2026-06-01 10:06
국토부·코레일, ITX-마음 146칸 신규 발주

‘납품지연’ 무궁화호 대체차량 도입 재추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일반열차 운행 안정화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6월 1일 ITX-마음(EMU-150) 신규 구매 입찰 공고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납품 지연으로 차질을 빚었던 무궁화호 대체 차량 도입 사업을 다시 추진하고 안전성과 편의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코레일은

2026-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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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추석 물가 관리” 행안부, 추석 성수품·관광지 바가지요금 점검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 안정 관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만큼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2025-09-16 21:36
홍남기 부총리, "유류세 인하 연장...업계도 물가 안정 동참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응책으로 대외요인의 국내영향 최소화와 대내 생활물가의 절대안정을 강조하며 업계 관계자들에게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높은 물가상승률은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민생과 경기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도 상반기

2022-03-04 10:29
상조회사 75개, 가입자 684만ㆍ선수금 6조6649억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상조회사는 75개이며, 가입자는 684만 명, 선수금 규모는 6조66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회사는 계속 줄고 있는 반면 가입자와 가입금액은 꾸준하게 늘며 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50대와 60대 뿐 아니라 65세가 넘는 노인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서 상조회사 가입자와 선수금 규모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2021-07-09 13:58

넥스블록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코빗에 기관경고…27.3억 과태료 철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27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미흡과 거래제한 의무 위반,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지원 등 다수의 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빗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총

2026-01-02 08:53
두나무, 공정거래 자율 준수 서약식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약식은 21일 서울시 서초동 스퀘어큐브에서 개최됐다. 오경석 대표(CEO), 남승현 최고재무책임자(CFO), 임종헌 최고법률책임자(CLO), 정재용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윤선주 최고브랜드임팩트책임자(CBIO) 등을 포함한 두나무 임직원들이 참석해 공정

2025-07-22 10:36
두나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공정한 기업 문화 정착 노력”

두나무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CP 도입을 선포하고, 내부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률 준수에 대한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3-04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