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공동체를 향한 사회적 폭력고용불안 맞물려 신뢰와 연대 붕괴시민교육과 정치권 성찰 절실한 때
최근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혐오가 눈에 띄게 확산하고 있다. 과거 특정 지역이나 이념 집단을 향하던 증오의 언어가 이제는 국내 이주민 공동체를 향한 사회구조적 폭력으로 변모했다. 지난 10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번진 ‘캄보디아 혐오’ 사태는 그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대안 우파의 새로운 무기가 되었는가
“1964년 민권법은 역사상 최악의 실수였다.” “동성애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 “영국의 식민주의는 세상을 구원했다.” “유색인종 파일럿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다.” “유색인종 정치인들은 백인의 자리를 훔친 도둑들이다.” “표백제를 마시면 코로나를 완치할 수 있다.”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소녀시대 서현이 SM의 선후배 문화를 털어놨다.
16일 유튜브 채널 ‘효연의 레벨업’의 ‘밥사효’에서는 서현이 게스트로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에서 효연은 “멤버들이 나이 차가 그렇게 안 난다. 윤아가 1살, 서현이 2살 어리다”라고 운을 뗐다. 이에 서현은 “맞다. 그런데 사람들은 10살 차이 나는 줄 안다”라고 동의했다.
효연은 “
한국전력이 숫자 표시 직급을 직위와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은 직무와 역량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 노력의 하나로, 창사 이래 계속 사용해 온 연공서열 성격의 직급 명칭과 호칭 체계를 전면 개편 한다고 24일 밝혔다.
한전은 위계적인 성격의 '숫자 표시 직급(1직급~6직급)'을 사용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년층의 건강 상태 개선 등으로 기업 10곳 중 8곳은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정년 평균은 65.7세였다.
21일 사람인이 기업 461개사를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9.8%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정년 연장이 긍정적인 이유는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이 가
군 관사에서 후임을 향해 숯을 던진 선임 간부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적법하다는 서울고법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제형사8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선임 간부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사건 당시 군 관사 베란다에 둔 캠핑 테이블에 앉아있었고, 베란
“1년간 일하면서 생각보다 한국 사회에 전반적으로 상하구조가 고착화돼 있다고 느꼈습니다. 수직적인 문화에서는 소통하는 데 여러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를 깨고 심리적으로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다우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던 리 한국다우 진천 공장장은 부임 1년을 맞은 소감에 대해 이
장교의 집단진정, 집단서명 등을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3일 헌재는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개방·숙의·균형 어우러져야 ‘공당’당내 비주류 활발해야 사당화 막아비판 용인할때 포용적 리더십 싹터
선거철을 맞아 정당들에 대한 국민의 응원과 비판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 시점에 정당의 의미를 되돌아보자. 군소정당이 아닌 적어도 수권(受權)을 지향하는 정당이란, 유권자의 다양한 입장을 모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코자 서로 경쟁하는
與혁신위, 8일 경북대 재학생들과 간담회…3호 혁신안 마련 착수인요한 위원장, 홍준표 만나 “도와달라” 요청홍준표 “‘듣보잡’ 초선·원외 설쳐…당 위계질서 깨지고 ‘개판’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호 혁신안 마련을 위해 대구로 내려가 대학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의) 다음 주제는 미래다. 미래 안에는 청년이 있다”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들이 너무 설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을 들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을 믿고 초선이나 원외들이 나서서 중진들의 군기를 잡고 설치는 바람에 이 당에 중진의 역할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문제가 생기면 중진들이 역할을 조정
檢 보이스피싱 합수단, 필리핀조직 ‘민준파’ 철퇴‘징역 40년 구형’ 총책에 35년 선고…20억원 추징부총책도 징역 27년 선고돼…범죄수익 환수 추진범죄단체 혐의 이어 ‘처단형 높은’ 특경법 적용‧엄단
#. 2017년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일명 ‘민준파’가 만들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공모한 주범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등지에
정부 부처, 해외 대사관 조기 게양화장 전 최고위급 추도식은 거행 안 해
심장마비로 사망한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내달 2일 화장될 예정이라고 신화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중국 전역의 정부 부처 건물과 해외 주재 대사관에는 이날 하루 조기가 게양될 예정이다. 이는 2019년 사망한 리펑 전 총리와 같은 수준의 예우라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두 나라 간 관계는 유달리 밀접해 보인다. 한미일 간 관계 개선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가치 동맹’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라는 냉전 시대의 이분법이 다시 적실성을 갖는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그러나 현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제가 형인가요, 친구인가요? 제가 이제 언니죠?
28일부터 연령 계산을 ‘만(滿)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인들의 나이가 하루 새 한두 살씩 어려졌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날부터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당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며 생일이 지나면 1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 시행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한국인들의 나이가 하루 새 한두 살씩 어려졌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2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모든 한국인이 순식간에 한두 살씩 젊어졌다”며 이날부터 한국인들도 다른 나라 국민과 같은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한국의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 정확한 기원은
공직사회를 비판할 때 흔히 공격하는 포인트는 그들 조직이 가진 ‘관료주의’다. 서류와 회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죽고 사는 조직이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을 욕할 때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이다.
그들의 잘못만은 아니다. 공직사회는 원래부터 이렇게 설계된 조직이니 말이다. 1800년대 독일의 정치학자(동시에 경제·사회학자, 법률가이기도
“부동산 카르텔은 마약 카르텔입니다. 훈련된 조직입니다. 찾기 어려워요, 찾을수록 더 지하로 숨을 겁니다.”
한 공인중개 관계자에게 지역 공인중개사 사조직에 관해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사조직이냐고 물어봤지만, 이 관계자는 사조직이 아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썼다. 마약밀매 조직이나 대기업에서나 쓰이는 폐쇄적 담합조직인 카르텔로만 부동산 사조직을 설
최근 미디어에서 MZ세대의 직장생활을 다룬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M세대)와 1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에 해당되는 Z세대를 묶어 부르는 신조어였으나, 요즘은 그 의미가 다소 달라져 20대 젊은 사회인들을 칭하는 하나의 유행어처럼 번지게 되었다. 최근 MZ세대를 다루는 콘텐츠에 대하여 ‘공감’이라는 의견과 ‘과장’되어 불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