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체 주택 비중을 따지면 1.1% 정도인 시가 30억원 이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올라간다"며 대다수는 이번 세제개편의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9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주용 1주택은 시가 30억원 미만 주택의 세 부담을 줄여줬고 시가 20억원 미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주택) 매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재개편안과 관련해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한 직무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 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했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연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층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선 소득과 상관없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민생 부문을 보면, 먼저 EITC 소득요건이 완화한다. 단독 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가 4400만원에
지방 생산세액공제, 수도권 1.5배
중기 취업자 세감면도 지방 우대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생산 중심 세제 신설과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민생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실제 세 부담은 얼마나 달라지나.
A. 정부는 적용 사례를 통해 실거주 여부와 주택가격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민주, 생활밀착 주거복지 전면 배치국힘, 반값 장기전세 주택공급 초점서울선 양도세 중과·장특공제 변수
정치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통한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유권자의 실리와 직결된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민심을 가를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면서 여야의 수싸움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토허제·대출 규제에 전세 물량 감소강북·외곽까지 월세 상승세 확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필요성도
수도권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월세도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이다. 전세 공급 감소와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며 임차인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수요자의 고정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자산 형성도 어려워질 수
“세금폭탄·전월세폭등 이중고…부동산 정책 근본 전환”“출산 자녀 2명 원금 3분의 1, 3명 이상은 3분의 2 지원““청년월세지원금 현행 20만원 30만원 상향”
국민의힘은 1일 ‘내집마련의 자유를’ 공약을 발표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반값 전세·출산연동형 주거자금대출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국세청, 연말정산 오답노트 공개13월의 월급 믿었다가 ‘세금 폭탄’과다공제 적발 땐 가산세⋯ “요건 확인 필수”
연말정산에서 흔히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놓치거나, 월세·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자주 틀리는
야간·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완화, 월정액 210만→260만 원체납 부담 완화, ‘특고 3개월 고용보험’ 요건…생계형 체납은 5000만 원까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하면 연 600만 원까지 이자를 비과세해주고 무주택 주말부부와 100㎡ 이상 주택에 사는 다자녀가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30% 적용 한도를 연간 반출·수입량 400kℓ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주세(72%)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에 해당 감면율을 반영하면 흔히 '하이볼'로 통하는 혼성주를 대략 15% 인하된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
한화생명, '연말정산 절세 꿀팁 8가지' 안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둘러싼 주의가 요구된다. 간소화 자료에만 의존할 경우 상당한 환급액을 놓칠 수 있어서다.
13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외 별도 증빙을 얼마나 충실히 제출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성향이 높은 상장사에 투자해 얻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저율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0.05%포인트(p)씩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올해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정책이 잇따라 나오며 적잖은 혼선을 겪었다.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둔 제도 정비가 이어진 가운데, 내년부터는 거래·대출·세제·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변화가 본격화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업자의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중에도 부동산 시장은 스스로 균형점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는 혼란 속에서도 수요자들은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을 키우며 가능한 기회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한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월세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월세 세액공제’ 제도 자체를 알지 못했다.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6월 9일∼27일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월세 실거주 경험자 4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5%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모른다'라고 답했다.
62.4%는 세액공제 혜택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월세 세액공제의 자격요건별로 보면 88.6%
다자녀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말부부도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자녀가구는 주택 규모가 100㎡이하까지 혜택을 준다. 종신의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도 1%포인트(p)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정부, 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세입기반 정상화 필요…'진짜성장' 기반 마련"법인세 전구간 1%p↑…세수효과 年 4.3조원증권거래세·대주주기준 환원…배당 분리과세 도입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1%포인트(p)씩 내린 법인세를 3년 만에 원상복구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권거래세율도 0.15%에서
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 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선 후보 모두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정책 시행을 약속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주도의 공급과 4기 신도시 건설 등을 중심에 뒀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간 주도의 청년 주거난 해
청년미래적금부터 월세 지원까지실효성 있는 공약엔 부정적 평가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대 과제로 ‘청년층 표심’이 떠오른다. 2030 세대는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분수령으로 평가받는다. 이 후보가 이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연일 공약과 메시지, 심지어 복장까지 바꾸며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일부에선 ‘마지막 고지
2026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다시 절세 전략으로 쏠리고 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남은 두 달간의 소비·저축 계획을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졌다. 특히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공제 제도는 자녀, 문화비, 청년·자영업자 지원 등 실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고령자복지주택·실버스테이 공급
어르신 일자리·재무관리 등 맞춤형 종합 지원 확대
치매어르신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사회적고립 담당 차관’ 지정
정부가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한 가운데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맞춤형 주거지원 등을 추진한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전월세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 1년만 실거주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