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은 2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유 총장이 공공기관 감사국장 시절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됐느냐’고 묻자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총장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감사 업무에 대한 압력 여부에 대해 “특정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너저분한 압력도 분명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에서 심각한 훼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지금 오히려 바로잡아가고 있다고 생
민주 "전임 정권 상대 수사는 국민 반발 일으켜…참으로 무모한 수사"국민의힘 "수사와 보복 정도는 구분하라"
여아는 22일 문재인 전 정부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 보복에 골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월성 원전 등을 이유로 대통령기
24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이다. 직제 개편과 ‘시행령’ 입법으로 검찰 권력을 되돌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부와 입법부간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총장 없이 단행한 검찰 정기인사는 검찰내부에서조차 ‘총장 패싱’과 ‘특수통 우대’라는 비판을 낳았다.
상위법 취지 뒤집는 시행령…“검찰 정상화” vs “법치주의 어긋나”
대전지검 형사4부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전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도록 지시한 배경으로 당시 청와대를 의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일 경주시 월성 원전을 찾아 여름철 전력수급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상태를 둘러보고 안전한 시설 운영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 차관이 이날 월성 원전을 방문하는 이유는 여름철 원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박 차관은 지난달 8일에는 고리 원전 본부,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계획예방정비를 시행 중인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2호기에서 올해 두 차례 미량의 중수가 누설돼 정비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지난 1월 24일 증기발생기 수위전송기 연결 어댑터의 핀홀(작은 구멍)에서 13.13㎏의 중수 누설이 확인됐다"며 "지난달 16∼17일에도 정지냉각계통 열교환기 전단
지난달 3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경북 경주를 찾았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원자력본부에 있는 맥스터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서다.
맥스터는 사용 후 발생하는 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이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고준위와 중저준위로 나뉘는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서 나오는 열을 냉각한 후 맥스터로 옮기는 것이다. 맥스터에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56)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2)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이 7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 등 피고인 4명
방송인 김어준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 자료 확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김어준은 19일 TBS F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날인 11일 서울동부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산업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권 원내대표와 면담했다. 이 장관이 국회를 찾은 건 취임 후 처음이다. 오전 중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졌던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연임이 사실상 불발됐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1년 연임된 정 사장에 대해 청와대에 인사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은 주총을 거친 뒤 산업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다.
2018년 4월 취임한 정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월성원자력본부 대강당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 준공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에 준공된 맥스터는 총 7기로, 월성 2∼4호기에서 발생하는 중수로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될 예정이다. 2020년 8월 착공, 이달 4일 규제기관으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으며 중수로원전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한
"우리나라는 많은 수의 원전(현재 24기)이 특정지역에 운영되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고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진 원전을 더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올해 1월 25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입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이다. 원전 확대 시 불어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해결이 쉽지 않다
국회는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이후 임명 절차를 거치면 최 후보자는 1963년 감사원 개원 이후 첫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 된다.
이날 최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확고한 독립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기본에 충실한 감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가 굳건해지도록 감사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장동 사건은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건의 시작부터 최근
탈원전에 앞장섰던 국가들이 속속 유턴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에너지 대란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있다. 당장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선 원자력 발전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원전은 어떤 에너지원보다 경제적이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다. 핵심 정책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15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채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