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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2024 한국 회계 및 세무 온라인 세미나’ 성료

투자세액공제율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 원천 기술을 설명했고,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 보상내역 등 제출의무 신설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이성재 파트너가 세무조사 최신동향에 대해 안내했다. 한국 세무 당국이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시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 중점 설명했으며...

2024-05-24 10:21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9. 격화되는 中 글로벌 전기차 공습

가성비 앞에 美자동차 ‘멸종’ 우려 미국은 우회수단으로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시장에 들어오는 중국산 전기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속내다. 미국제조업연맹(AAM)은 ‘가성비를 갖춘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미국 자동차업계는 멸종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지난 3월 말에...

2024-05-02 05:00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견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전체의 7.8%에 불과하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최초 15%에서 6년 차 이후에는 8%까지 축소된다. 중견련이 올해 1~2월 중견기업 16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중견기업계 의견조사’에서 ‘중견기업 직간접 금융 지원 강화(23.5%)’와 함께 ‘신산업·R...

2024-04-10 19:00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그러면서 "현재 2024년 일몰 예정이었던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 세제 지원을 계속하겠다"며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 "5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안정적이면서도 경쟁력 있는 공급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최수연 네이버...

2024-04-09 17:45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히 조성…인프라 구축 속도낸다

올해 일몰 예정인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 투자 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늘려주는 조치도 공제 적용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 추가로 선정하고,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은 작년 52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늘린다. 반도체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 구축...

2024-04-09 13:01
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2월 법인세가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1년 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다만 올해 3월부터는 법인세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전년에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에 대해 다음 해 3월(3월 한달 간 신고·납부)에 부과된다. 작년 2월 법인세가 전년보다 300억 원 늘었지만 같은 해 3월에는 6조1000억 원이나...

2024-03-31 09:50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상의는 올해 건의문에 △상속세제 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152건을 담았다. 상의는 경제적 균등의 도모라는 목적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된 데다 일정 규모 이상...

2024-03-28 12:00
“올해 중견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일부 완화”…중견련 ‘중견기업 지원시책’ 발간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기술 등을 추가하고, 방위산업 분야와 로봇, 탄소중립 등 12개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했다.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은 올해 말 까지,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는 내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경감...

2024-03-26 09:18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련은 신성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범위를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에서 최소 2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중견기업 진입 연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5%p씩 상향하는 등 중견기업의 R&D 투자 역량을 뒷받침할 개선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

2024-03-06 09:42
연간 300조 창출 ‘생성AI’…카카오ㆍLG 대표들 “협력ㆍ규제완화해 국가경쟁력 확보” 한목소리

배경훈 원장은 “지금의 AI는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돼 있는데, AI 분야 만큼은 국가 전략 기술로 격상시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R&D 세액(공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면, 시도하기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원장은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서비스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2024-03-05 16:58
한화솔루션 “법인세 1억 돌려 달라”…최종 패소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들의 문언‧체계에 비춰 법인세법상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한‧중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인 중국의 과세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그 범위를 초과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는 원고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대가일...

2024-03-03 09:00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원)까지 공제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면세한도의 10배나 된다. 상속세가 40%로 높은 영국도 최근 이민자가 급증하자 상속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모두 돈을 제 나라 안에 묶어두기 위함이다. 노동에서 나오는 땀과 자본에서 나오는 돈은 국가 경제의 두 원천이다. 노동과 자본은 또 기업이라는 수레를 움직이게 하는 두 개의 바퀴라 할 수 있다. 길이...

2024-02-28 05:00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현행 조특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 원전 및 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 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 원전 제조 기술'을 신규 반영하고 'SMR 제조 기술' 범위 확대를 통해 원전 기자재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 특히, 대부분의 원전 중소·중견기업이 대형 원전 제작·가공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을 고려, 이번...

2024-02-22 11:31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이와 관련, 중국은행은 우리 정부에 법인세를 내면서 중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소득 10％ 상당을 공제했다. 중국은행은 그 원천징수 세액을 외국납부 세액으로 공제한 뒤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신고했다.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를 외국납부 세액공제라고 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2024-02-19 14:20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2024-02-19 10:56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연구개발(R&D)비를 최대 30%(중소기업)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방위산업 및 관련 기술이 신규 지정됐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최대 15%를 공제해주는 추가 요건에 국내 제작 80% 이상 등이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2024-01-23 15:00
尹정부 잇단 감세에 되레 '건전재정' 타격 우려

정부는 이달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주요 식품‧원자재 및 21종 과일류 등에 할당관세 적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 및 상반기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노후차 교체 개소세 인하 등의 감세 정책을...

2024-01-21 10:2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LG엔솔·포스코 등 기업대응 ‘재촉’ 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은 원천적으로 중국산 이차전지 광물과 소재부품을 사용한 기업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IRA 세부규정을 작년 12월 1일 발표했다.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을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추출가공-제조조립 등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니 결국...

2024-01-11 05:00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인승계는 미국의 빌&멀린다 재단(빌 게이츠), 버크셔해서웨이 재단(워런 버핏),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단 등과 같이 재단법인을 통한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공제의 활용도 전혀 불가능하여 기업의 최대주주들은 과중한 상속세 부담에서 원천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2019년 말 현재 38개 OECD 회원국들 중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2024-01-11 05:00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과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성장·원천 기술, 일반 기술의 시설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p 추가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여기에 올해 12월까지 연구개발(R&D) 투자(일반분야)에 대한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의 경우 25%에서 35%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로, 중소기업은 50%에서 60%로 각각 10...

2024-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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