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의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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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홈플러스 입점업체 위약금·원상복구 면제…공정위·홈플러스 협상 타결"

의원실 “공정위-홈플러스 본사 협의 완료““37개 매장 점주 비용 부담 해소” 영업을 잠정 중단한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해 고사 위기에 처했던 소상공인들이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대구역에 대한 원상 복구 의무도 면제돼 입점 점주들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2026-05-20 16:41
[시론] 빌라 입찰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큰 혼란을 겪었던 빌라 경매시장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중대형 빌라로 눈을 돌릴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지역의 빌라가 주목받기보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이나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할 수 있는 신

2026-02-03 06:00
김대식 의원, '지하안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지반침하 체계적 대응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국민의힘)은 최근 잇따르는 지반침하(씽크홀) 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8월 12일 부산 사상구 새벽로에서 가로 12㎡, 깊이 3.5m 규모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2023년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씽크홀은 총 35건으

2025-08-28 09:56
국립공원서 담배 피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국립공원 내 흡연 시 최대 과태료가 현행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

2022-10-25 09:39
[부동산 e!꿀팁] 임대차 계약 끝나고 세입자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인가요?

전·월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전에 집주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원상복구 의무 때문이죠. 임대차 계약 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원상복구의 범위가 달라 매번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판례에 따르면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 통념상 통

2020-01-04 07:30
대법 "30년 전 쓰레기 불법 매립한 지자체, 원상복구 의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매립행위가 위법하게 이뤄졌더라도 과거에 이미 종료됐다면 토지를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른바 토지 소유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에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한정되는 만큼 과거에 끝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

2019-07-21 09:00
법원, "고객 과실 묻지 않고 14일 이내 환불 불가 여행사 약관 무효"

고객이 단순 변심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출발 14일 이내에는 원인을 묻지 않고 계약금 환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여행객 이모씨가 A여행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

2015-07-3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