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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황근의 시선] 플랫폼 규제, 갈라파고스 되지 말길

기준 모호·과도한 징벌적 배상 논란정책 형평성·비관세장벽 의혹 초래글로벌시대 ‘독주’ 비판 심사숙고를 지금 지구촌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다. 그렇다고 첨단 네트워크로 연결된 상황에서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를 무시한 ‘나홀로 정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6-01-19 06:00
미국, 브라질ㆍ러시아 등 75개국서 이민자 안 받는다 …한국은 빠져

이민비자 심사 무기한 중단“美 재정에 막대한 부담⋯복지 악용 막을 때까지 적용”한국은 심사 중단 대상에서 제외취업·가족이민 대상…관광·비즈니스는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소말리아, 이란, 러시아 등을 포함한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비자 심사 및 발급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에 따르면

2026-01-15 14:23
트럼프 정부, 파월 연준 의장 수사 소식에 역풍 직면

역대 의장들 “연준 독립성 훼손” 공동 성명공화당도 비판…백악관 내부서도 우려 확산파월 연준 이사직 유지 명분 커질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이전 연준 의장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법무부를 비판하는 것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백악관

2026-01-13 13:51
트럼프, 여당에 “약값·트랜스젠더 선수·강력범죄 사안 집중해야”

중간선거 패배 시 탄핵된다는 우려 때문트럼프, 공화당에 건강보험 의제 주문도"신분증 제시 의무화·하이드 수정안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약값, 여성 스포츠의 트랜스젠더 선수 문제, 강력 범죄 단속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2026-01-07 11:24
美, 최대 2200만 원 비자 보증금 적용 국가 13개서 38개로 확대

베네수엘라·쿠바 등 25개국 신규 포함입국 가능 국제공항도 3곳으로 제한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 기조 지속 미국 입국을 신청할 때 최대 2200만 원의 ‘비자 보증금’을 내야 하는 국가의 수가 기존 13개국에서 38개국으로 대폭 확대됐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 영사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 보증금 납부

2026-01-07 10:35
美, 아동 예방접종 권장 질병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축소…의료계는 반발

로타바이러스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 제외HPV 백신 접종 횟수 2회에서 1회로 축소트럼프 행정부 “선진국 기준 반영” 강조의료계 “공중보건 후퇴…어린이 건강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어린이에게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해온 질병 항목을 기종 17종에서 11종으로 축소하기로 하며 미국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워싱턴

2026-01-06 14:50
‘땅’도 없는데 세계 2위 농식품 수출국…비결은 ‘흙’ 대신 ‘데이터’ [무자원의 반격 ①]

유럽 최대 육류 수출국이자 세계 2위 채소 수출국면적 한국 40%지만 절반 농업에 활용푸드 밸리 구축해 연구개발·생산 박차데이터 기반 정밀농업으로 척박한 환경 극복 석유 한 방울 없어도, 부는 흐를 수 있다. 자원이 없어도 기술과 시스템으로 부를 만드는 ‘무자원국’의 반격이 시작됐다. ‘자원을 캐는 경제’에서 ‘지능을 캐는 경제’로의 대전환 현장을 추적해

2026-01-02 05:00
미국 기업 파산, 15년 만에 최대…인플레·고금리·관세 ‘삼중고’

올해 파산신청 717건…전년비 14%↑자산 10억 달러 이상 기업 파산 늘어제조·건설·운수 일자리 7만 개 줄어소비심리 위축, 한국 수출에 악영향 우려 올해 미국 경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탄탄해 보이지만 정작 그 이면에서는 기업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관세라는 ‘삼중고’에 미국 기업의 파산 건수가 15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

2025-12-28 14:47
송언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더이상 추진 명분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에서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면서 “

2025-12-22 10:15
美 ‘유조선 봉쇄’ 맞선 강경 베네수엘라⋯“원유 수출 계속할 것”

PDVSA “에너지 주권·합법 무역 지킬 것”美 제재 여파로 유조선 최소 30척 영향중남미 정상들 “대화·외교적 해법 필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해상 유조선 봉쇄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원유 수출을 계속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

2025-12-18 09:07
시리아서 IS 추정 공격에 미군 등 3명 사망…트럼프 “매우 강력한 보복”

육군 병사 2명ㆍ민간인 통역상 1명 숨져 미군 3명도 부상⋯매복 공격 받아 13일(현지시간)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미국 육군 병사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 등 총 3명이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숨졌다. 미군 3명도 다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복을 선언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2025-12-14 08:19
"14억 내면 영주권"…트럼프 행정부 '골드카드' 공식 출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달러(약 14억7000만 원)를 내면 영주권에 준하는 비자 지위를 부여하는 '트럼프 골드카드'를 공식 출범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공식 사이트 'Trumpcard.gov'를 개설하고 골드카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자는 1만5000달러의 심사 수수료를 국토안보부(DHS)에 납부한 뒤

2025-12-12 10:42
종전안 논의한 우크라·유럽 정상들…"美와 영토문제 이견“

젤렌스키, 런던서 영국·프랑스·독일 정상 만나 회담마크롱 “美와 견해차 있어…러시아 유리한 합의 반대”젤렌스키 “러시아 재침공 대비 전후 안보 보장 필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런던 다우닝가 총리실에서 영국·프랑스·독일 정상과 만나 종전 협상, 전후 안전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8일(현지시간) BBC,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

2025-12-09 14:26
국민의힘 “민주당 8대 악법은 전체주의 구축…국회의장, 강행 처리 막아달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악법들은 사법부를 장악하고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전체주의 구축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국회의장에게 글을 통해 “국회의장이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최후의 제동장치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내

2025-12-09 12:19
[종합] 트럼프, 연비규제 대폭 완화⋯친내연차 정책 페달

“차량 구매비 대당 1000달러 절감 예상”포드·GM·스텔란티스 경영진 배석한국 업계, 긍정ㆍ부정 요인 혼재미국서 소형차 제조 규제 해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중시하며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을 장려한 전임자 조 바이든 시대 정책을 또 되감은 것이다. 이에 내연기관 차량을

2025-12-04 15:37
트럼프, 車 연비규제 대폭 완화…"신차 구매비용 내려갈 것“

트럼프 “신차 가격 최소 1000달러 인하될 것”CAFE 규제, 1갤런당 50마일에서 34.5마일로 낮춰NYT “기후변화 관련 미국의 중요한 노력 제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강화했던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규

2025-12-04 11:11
백악관, 베네수엘라 선박 생존자에 ‘2차 공격’ 지시 사실상 인정…‘꼬리 자르기’ 논란

백악관 “브래들리 제독의 권한 내 결정”정치적 역풍 우려 속 책임 전가 비판 미군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격침 후 생존자들을 사살하기 위한 2차 공격을 가한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비난이 일어나는 가운데 백악관이 이를 지시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1일(현지시간) BBC, 더 힐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2025-12-02 14:55
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 시한, 27일이 적절”

"우크라이나, 갖고 있던 영토도 곧 잃게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위한 평화협상안 합의 시한을 27일로 제시했다.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라디오 ‘브라이언 킬미드 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합의 시한 날짜가 꽤 많았는데, 일이 잘 풀리면서 시한을 연장하는 때도 있

2025-11-22 10:39
美 “센카쿠 열도 방어책임 확고”⋯미ㆍ중 갈등 고조에 첫 공식 입장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대일본 압박에 공개적으로 일본을 옹호하고 나섰다. 20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토미 피고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미·일 동맹과 일본의 행정권 이래에 있는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미·일 안보조약 제5

2025-11-21 14:47
체니 장례식에 부시ㆍ바이든 참석⋯트럼프는 초대 못받아

국장으로 워싱턴국립대성당서 엄수⋯밴스도 불참마가 진영과 전통 보수 세력 사이 분열 보여줘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부통령이자 공화당 ‘네오콘’(신보수)의 상징이었던 고 딕 체니 전 부통령의 장례식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워싱턴국립대성당에서 국장으로 엄수됐다. 전통적으로 국장 행사에는 백악관 주인이 초대되는 것이 관례지만, 도널드 트럼프

2025-11-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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