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론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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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남북대화 운 띄우기…김태년 “3월 이전에 해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과거와 같은 방식의 무력 도발을 한다면 국제사회의 봉쇄와 제재 분위기만 높아질 것”이라며 “오판으로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걷어차는 과거 행동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큰 성과를 못 냈던 ‘한반도 운전자론’을 다시 꺼내들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2021-01-13 11:59
[文정부 마지막 1년] 문 대통령 퇴임 이후 ‘잊혀진 사람’ 될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할 경우 문 대통령의 이른바 ‘운전자론’도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운전대는 여전히 문 대통령이 잡고 있지만, 조수석에는 미국이나 중국 중 하나만 앉혀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균형외교’를 내세우며 양측 모두에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과 중국이 “양자택일하라”며 압박을 가해온다면 자칫 두 나라 모두와...

2021-01-04 05:00
[2020 미국의 선택] 대북정책 속도조절 불가피…'문 대통령 운전자론' 차질 가능성

여기에 북한이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하고 북미 양자회담을 고집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혹은 운전자 역할은 실효성이 약화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다만 바이든이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정부의 역할에 따라 기조가 달라질 여지도 남아 있다는 평가다. ◇방위비ㆍ전작권 협상 속도 낼 전망 = 주한미군...

2020-11-05 17:49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무능과 무원칙한 외교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달콤한 ‘평화 장사’로 국민을 현혹했지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상습적인 북한의 ‘조롱’과 ‘협박’ 뿐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이...

2020-09-08 14:53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부, 선의 말고 실력 보여라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빛을 잃었다. 북한에 시종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부동산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이다. 6·17에 이어 7·10 대책이 나왔다. 집권 후 벌써 22번째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시장 불안만 키웠다. 정책의 실패다. 시장에선 ‘20대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40대는 전세난민이 되고, 60대는 세금폭탄에 시름한다’는...

2020-07-15 18:00
[추창근 칼럼] 끝나지 않은 6·25전쟁, 부정(否定)되는 역사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어떻게든 북의 비핵화와 화해·협력의 돌파구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김정은과의 세 차례 만남도 허망한 무위(無爲)로 돌아가고 있다. 모든 선의는 무시되고 합의 또한 파기됐다. 북은 관계 개선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서울 불바다’ 운운하면서 군사적 적대행동에 나섰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문...

2020-06-22 17:45
[총선현장] 동대문을서 유승민 “총선 여론조사 못 믿어” vs 윤호중 “분당선 연장 당이 하겠다”

중량감 있는 정치권 인사의 지원사격을 통해 초선 의원에 도전하는 동대문을 장경태 후보, 광진을 고민정 후보 등은 ‘초보운전자론’에 맞서는 효과를 꾀한다. 지역 공약 이행 면에서 당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는 후견 역할을 어필할 수 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5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집중유세에서 마이크를 잡고 “‘젊은 사람이 뭘 얼마나 일을...

2020-04-06 14:38
[추창근 칼럼] 북한 핵 머리에 이고 평화경제로 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지렛대로 김정은과 세 번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두 차례 만남도 이뤄졌다. 거기까지였다. 합의는 휴지조각이고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의 목표도 흐지부지다. 김정은은 비핵화의 시늉으로 눈속임해...

2020-01-13 17:45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되는 게 뭐 있나

문 대통령이 올인한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건 획기적이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비핵화는 첫걸음도 못 뗐고, 문 대통령의 중재는 북으로부터 ‘오지랖’이란 모욕까지 당했다. 핵을 포기할 뜻이 없는 김정은은 다시 미사일 도발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 안보의 축인 미국과의 동맹은 삐걱거리는...

2019-05-07 05:00
문 대통령 비핵화 ‘중재자’ 흔들…6자 회담 선회하나

문 대통령이 주장해온 ‘한반도 운전자론’이나 ‘중재자’ 역할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기로에 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새로운 길이기에, 또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2019-04-28 16:16
[신율의 정치펀치] ICBM 폐기와 완전한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만큼 부담도 있다. 만일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거나,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의 제거” 쪽으로 합의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적지 않은 비판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폼페이오는 ‘비핵화’ 대신 ‘미국의 안전을...

2019-01-22 17:25
[신율의 정치펀치] “김정은 환영”은 표현의 자유겠지만

우리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쪽의 입장을 균형감 있게 반영해야 하는데, 미국은 우리에게 속도 조절을 원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김정은의 답방이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안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8-12-11 18:23
손학규 “제대로 협치 돼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가능”

다만 손 대표는 “정부가 조급증을 가져선 안 된다”면서 “‘운전자론’이라 해서 문 대통령이 운전자를 해서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조급증이 자칫 한미 간 신뢰관계에 의문을 품게 할 수 있고 한반도 평화정책에 심각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손 대표는 “정부가 경제에 대한 기본...

2018-09-05 13:09
[신율의 정치펀치] 문재인 정부, 1년의 성적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위기 상황을 돌이켜 보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큰 성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평가하면, 문재인 정권은 위기를 극복했다는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여기서 ‘단기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위기가 실제로 극복이 됐는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 평화를...

2018-05-09 10:28
[신율의 정치펀치] 한반도의 봄과 지방선거

일단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성사되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결실이 회담에서 도출된다면, 처음 회담을 중재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은 빛날 것이고,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반도 평화에 상당히 기여한 셈이 되기 때문에 선거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회담이 중간에 어그러지거나, 회담을...

2018-04-11 12:45
다가오는 ‘한반도의 봄’… 국익은 안녕한가요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천명했지만, 여전히 주변 4강(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북한의 입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변 4강과 북한은 우리의 국익이나 철학에 대한 존중이 아닌 저마다의 국익을 위해 한반도를 요리하고자 하며, 이들의 각축이 한반도의 운명에 영향을...

2018-03-16 10:43
野 3당, 이번엔 ‘안보 프레임’으로…대여 공세 계속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았다는 건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수석은커녕 뒷좌석에도 못 앉았다”며 “운전석에는 김정은이 앉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충고도 누차 드렸지만 이런 것이 하나도 국회 내에서 발언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2017-09-08 08:47
북핵 위기에 오늘 긴급 고위당·정·청…野 ‘안보공세’ 차단막 될까

이에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제 사회의 제재 기조에 공조하되 대화론을 고수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냉정한 현실인식을 결여하지 않았으며, ‘한반도 운전자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한국당의 안보공세를 적극 차단했다. 동시에 이런 엄중한 시국에 한국당의 국회 일정은 거부는 무책임하다고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2017-09-05 10:28
홍준표 “문재인 정부, 대북 평화구걸 정책 포기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 제재에도 아랑곳없이 마구잡이 핵실험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NSC를 긴급 소집해 대책 논의를 한다고 하나 한미일 정보교류 없는 회의는 맹인 코끼리 잡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런 역할도 없는 탁상공론 같은 한반도 운전자론은 전 국민이 핵인질로 가는 한반도 방관자론 일 뿐”이라고 거듭 정부를 지적했다.

2017-09-03 15:21
홍준표 “文정부, ‘한반도 운전자론’ 현실 직시하고 바꿔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1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기조인 ‘한반도 운전자론’과 관련해 “허무맹랑한 한반도 운전자론은 현실을 직시하고 바꿨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국제 정세에 맞게 대북정책을 수립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대북정책으로...

2017-08-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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