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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어려우면 민생경제가 위기”…권익위, 화성서 현장 고충청취 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4일 화성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경기지역 소공인 대표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뿌리산업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이자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소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2025-12-04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0일 ~ 7월 4일)

◇기획재정부 30일(월)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5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5.6) 7월 1일(화) △기재부 1차관 09:00 한국투자공사(KIC) 행사(비공개), 10:00 국무회의(대통령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2025-06-29 09:21
항공법 개정안 마련했지만…국토부와 업계 '동상이몽'

정부가 경영난이 악화된 항공업계를 위해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당장 생존 기로에 선 항공사 입장에서는 중요성·시급성 면에서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항공사 과징금에 대해 분할납부 허용 내용을 포함한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05-26 15:17
항공화물 쌓여도 속수무책…IATA, "승객 좌석에도 화물 싣도록 규제 완화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쌓여만 가는 항공 화물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각 국 정부들의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한국도 해당되는 얘기로 국내 항공사들은 정부와 화물 운송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 중이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최근 "엄청나게 쌓여만가고 있는 항공 화

2020-05-07 15:17
공공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ㆍ어르신 낙상방지 에어백 허용한다

앞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에서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미량의 화약 사용을 이유로 출시가 막혔던 어르신 낙상방지용 '엉덩이 에어백'을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7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시민들의 건의 1159건을 접수 및 처리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신문고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

2018-03-07 18:21
[BioS] GC녹십자랩셀, 작년 영업익 17%↓..'R&D비용 증가"

GC녹십자랩셀은 지난해 영업이이익 17억원으로 전년대비 17.4% 줄었다고 26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458억원으로 전년보다 8.0% 늘었고 당기순이익 11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최대 사업부문인 검체검사서비스 부문 매출이 전년보다 약 10% 증가했고, 바이오물류 부문 또한 약 30% 성장하며 전체 매출액 상승에 기여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2018-01-26 15:17
스터드 타이어, EU 에너지효율 라벨링 예외 인정

국내 스터드타이어가 유럽연합(EU) 수출에서 ‘에너지효율 라벨링’에 예외를 인정받게 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EU와 협의한 결과 스터드 타이어 신규규제 예외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EU는 올 11월부터 시행하는 에너지효율 라벨링과 타이어 형식 승인의 제외대상에서 스터드 타이

2012-06-17 13:23
한·미 통상협의 6일 워싱턴서 개최

외교통상부는 4일 한·미간 통상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올해 제1차 한·미 통상협의가 오는 6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상협의에서는 무역구제(우리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등), 지적재산권(온라인 저작권 침해 단속 등),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 삼계탕 및 감귤 대미수출 등),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

2012-06-04 17:16
정부, 美 리튬전지 운송규제 반대의견 표명

정부는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 규제 강화안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미국 정부측에 전달한다.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23일 미국 대통령실 소속 정보규제국을 방문, 이번 방안이 리튬이온전지와 항공사고간의 객관적인 원인 규명없이 과도한 규제를 부과해 우리나라 정보기술(IT) 제품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전할 예정이라고

2010-11-22 11:28
기표원, 한-중 기술규제관련 대응회의 개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8일 중국 항주에서 중국 기술규제의 최고집행기관인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과 '제7차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는 기술규제관련 정책국장급 협의체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교대로 개최돼 양국간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방안과 공산품안전 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해 왔

2010-09-09 11:00
美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대응 한국측 공동의견서 제출

한국무역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지연구조합 3개 기관은 미국 교통부가 공고한 '리튬이온전지 운송규제안'에 대해 '한국측 공동의견서'를 최근 미국 교통부에 제출하였다. 지난 1월 11일 미국 교통부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질 안전청(PHMSA;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2010-03-14 11:34
美 리튬 2차전지 비행운송 규제…한국 수출 비상

미국이 비행기를 통해 리튬2차전지 대량 운송을 규제할 방침이어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종인 휴대전화와 노트북 수출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2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리튬 2차전지를 비행기로 운송할 경우 그 총무게를 제한하고, 폭발을 막기 위한 특수포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규제를 입안 예고했다. 미국 정부는 우리

2010-01-20 16:17
韓ㆍ中 "내년 신규 컨테이너선박 투입 자제키로"

한국과 중국은 해운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에도 신규 컨테이너선박 투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주 중국 곤명시에서 제17차 한중 해운회담을 열고 이같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양국정부가 취한 해운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대응조

2009-12-06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