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튬 2차전지 비행운송 규제…한국 수출 비상

휴대전화·노트북 수출 차질 예상…한·일 공동 대응

미국이 비행기를 통해 리튬2차전지 대량 운송을 규제할 방침이어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종인 휴대전화와 노트북 수출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2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리튬 2차전지를 비행기로 운송할 경우 그 총무게를 제한하고, 폭발을 막기 위한 특수포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규제를 입안 예고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를 포함한 각국에 오는 2월 말까지 관련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미국이 예고대로 안전규제를 강화할 경우, 리튬 2차전지를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비행기 수출이 어려워지거나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안전규제를 적용할 경우 포장 비용만 최대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업계측은 내다봤다.

지경부 관계자는 "리튬전지는 말 그대로 금속 덩어리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지만, 리튬 2차전지는 매우 안전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이번 규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리튬 2차전지를 탑재해 주로 비행기로 수출하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 내 제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안전규제를 이유로 사실상 비관세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달 초 관련 부처와 업계, 기관을 모아 공동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현재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역시 주력품목 수출에 비상이 걸린 일본 정부와 공동 대응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리튬 2차전지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문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해 관계가 엇갈리자 미국에서 먼저 치고나간 측면이 강하다"며 "일본과 한국 중국은 규제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드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