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리튬전지 운송규제 반대의견 표명

정부는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 규제 강화안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미국 정부측에 전달한다.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 관계자들은 23일 미국 대통령실 소속 정보규제국을 방문, 이번 방안이 리튬이온전지와 항공사고간의 객관적인 원인 규명없이 과도한 규제를 부과해 우리나라 정보기술(IT) 제품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를 전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방문에서 미국 측의 규제안이 리튬이온전지와 항공사고 간 객관적 규명 없이 과도한 규제를 부과,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인 IT제품의 대미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보였다.

미국 교통부는 지난 1월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IT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전지가 항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 항공 수송되는 리튬이온전지의 크기와 포장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항공운송 규제 강화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미국의 위험물 관리규정은 리튬이온전지의 크기, 포장 방법에 따라 제한적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소형전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은 소형 예외기준을 기존 100Wh에서 3.6Wh로 강화, 대부분의 리튬이온전지를 위험물질로 분류하고, 한 상자 내에 실을 수 있는 리튬이온전지의 총중량도 제한할 계획이다.

우리 측은 연 4000회 이상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제품을 비행기로 운송하고 있으나, 항공 폭발사고가 없었다며, 현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만 잘 지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한국, 일본, EU, 중국 등 관련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번 규제안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 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