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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나래, 차량 내 '특정 행위' 법적 문제 될까⋯현직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
    박나래, 차량 내 '특정 행위' 법적 문제 될까⋯현직 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현직 변호사가 분석에 나섰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박나래와 전 매니저의 갈등을 집중 조명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달 3일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최근에는 매니저가 운행
    2026-01-16 20:20
  • 금감원, ‘고금리 대출 갑질’ 쿠팡파이낸셜 검사 착수
    금감원, ‘고금리 대출 갑질’ 쿠팡파이낸셜 검사 착수
    금감원, 지난달 초 현장점검 착수⋯한달 만에 검사 전환이찬진 금감원장 “폭리 취한 쿠팡⋯갑질에 가까운 상황” 금융감독원이 쿠팡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과 관련해 다음 주 검사에 착수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쿠팡파이낸셜에 검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초 현장점검에 나선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2026-01-08 17:09
  •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2026-01-08 12:11
  • 조국도 ‘탈팡’ 동참…“미국인 Bom Kim, 정신 차려라…Warning you!”
    조국도 ‘탈팡’ 동참…“미국인 Bom Kim, 정신 차려라…Warning you!”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향해 “미국인 Bom Kim, 정신 차려라”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I am warning you(당신에게 경고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2025-12-21 14:37
  • 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내년부터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 미래 전략산업인 국방 및 우주항공 분야에서 혁신제품 신규지정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방안 △국방·우주항공 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추진 △2026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내
    2025-12-18 15:00
  •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1-30 09:00
  • 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판매가 요구한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대리점에 상품 판매가 요구한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 부과
    금호타이어가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인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대리점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거래금액 대비 담보가치가 충분한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2025-11-26 12:00
  • 인가 과정서 잡음…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조각투자 쟁탈전 下]①
    인가 과정서 잡음…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조각투자 쟁탈전 下]①
    한 뼘의 땅, 한 소절의 노래도 나누어 소유하려는 욕망이 조각투자의 출발점이 됐다.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으로 쪼개 거래하는 토큰증권(STO)은 이제 제도권 문턱을 넘을 차례다. 자유롭게 토큰증권을 사고파는 유통 플랫폼이 곧 나온다. 수익성을 본 증권사와 기관들이 뛰어들며 시장은 경쟁의 장으로 변했다. 본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조각투자 쟁탈전의 현황과 새 플랫
    2025-11-11 05:00
  • 공정위원장, 첫 소통 행보 중소기업중앙회 방문..."불공정거래관행 근절"
    공정위원장, 첫 소통 행보 중소기업중앙회 방문..."불공정거래관행 근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소통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대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했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첫 행보다.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2025-09-18 11:00
  • “망 이용대가, 빅테크 프레임에 갇혀선 안 돼”⋯IT 전문가 제언은?
    “망 이용대가, 빅테크 프레임에 갇혀선 안 돼”⋯IT 전문가 제언은?
    '공정한 망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어"GDPR 성공 사례 참고해야"⋯EU식 프레임 전략 강조'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실효성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넷플릭스·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망 무임승차(망 이용대가 미지급)’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으면서 국내 통신 인프라만 활용
    2025-07-28 15:06
  • '흑자전환' 김동철 한전 사장...관사 마다하고 간이침대 '숙박 경영' [CEO 탐구생활]
    '흑자전환' 김동철 한전 사장...관사 마다하고 간이침대 '숙박 경영' [CEO 탐구생활]
    만년 적자 허덕이던 한전에 '반전' 쾌거...경평 A등급에 영업 흑자까지김동철 "사상 초유의 재무위기 외부 탓 돌리지마라...냉철한 자기반성"수익구조 다변화, 조직 효율 극대화 등 연초 내놓은 비전 추진할 듯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A등급(우수), 7개 분기 연속 영업 흑자. '빚더미 공기업'으
    2025-07-21 05:00
  • 새 정부 추진 중 ‘온라인 플랫폼법’, 한미 관세협상 돌발변수로
    새 정부 추진 중 ‘온라인 플랫폼법’, 한미 관세협상 돌발변수로
    하원의원 43명 “한국 관련법 입법 막아야”“플랫폼 규제, 혁신 저해ㆍ시장 위축 초래”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정치권과 IT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법이 한미 관세협상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지난달 이재명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한국이 무역협상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 사업을
    2025-07-03 16:17
  • “고압적 말투·사적 지시 안 돼요”… GH, 갑질 예방 교육 실시
    “고압적 말투·사적 지시 안 돼요”… GH, 갑질 예방 교육 실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조직 내 상호 존중과 인권 중심의 직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장 직무대행이 직접 나서는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고압적 말투, 부당 지시 등 조직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돋보인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일 본사에서 ‘직무상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 주
    2025-06-20 17:13
  • 1000달러 초과 '국경 간 지급결제' 정보 명확화⋯FATF, 투명성 증대 권고
    1000달러 초과 '국경 간 지급결제' 정보 명확화⋯FATF, 투명성 증대 권고
    프랑스 유럽의회 본부서 FATF 총회효과성 따지는 신규 라운드 상호평가우리나라 평가는 2028년 3월 예정 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확산금융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0~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3차 FATF 총회에 한국 대표
    2025-06-15 13:17
  • 공정위,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저작인격권 침해 등 21개 유형
    공정위,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저작인격권 침해 등 21개 유형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분야는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
    2025-05-18 12:00
  • ‘2.3조원대 입찰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2심도 무죄…업체·임직원은 유죄
    ‘2.3조원대 입찰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2심도 무죄…업체·임직원은 유죄
    법원 “최양하의 담합 공모·가담 증거 부족”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가구업체 벌금형 2조3000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을 제외한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업체 7곳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025-05-15 17:26
  • 구글 반독점 재판 2라운드 시작…“크롬 매각하라” vs “중국과 경쟁에 악영향”
    구글 반독점 재판 2라운드 시작…“크롬 매각하라” vs “중국과 경쟁에 악영향”
    3주간 공방 진행…8월 반독점 해소 방안 결정구글, 삼성 기기에 제미나이 탑재 위해 거액 지급 미국 알파벳 산하 구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반독점 재판이 시작됐다.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에 대한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심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
    2025-04-22 16:22
  • 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자산 일부 매각' 조건부 승인
    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자산 일부 매각' 조건부 승인
    반도체 칩, 광학 등 관련 시장에서 가격 인상 등 우려기업이 직접 제출한 시정방안 고려해 조치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시높시스'(Synopsys)와 '앤시스'(ANSYS)의 기업결합에 대해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여기에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반도체 칩, 광학, 포토닉스 설계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2025-03-20 12:00
  • [이법저법] 하급자의 성희롱과 폭언…‘직내괴’ 해당하나요?
    [이법저법] 하급자의 성희롱과 폭언…‘직내괴’ 해당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7년
    2025-03-08 08:00
  • 중소·벤처계로 번진 ‘주52시간’ 요구…野 “검토하겠다”
    중소·벤처계로 번진 ‘주52시간’ 요구…野 “검토하겠다”
    野중기특위, 중소·벤처업계 정책의견 수렴“이날 나온 업계 의견 지도부에 전달” 중소·벤처업계가 ‘주52시간제 적용 제외’와 ‘연장근로 단위 유연화’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민주당 측에선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
    2025-02-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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