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에서 조달받은 자금보다 많아야 한다. 은행 차입 잔액이 더 많으면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다.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의 진입, 유지요건을 정비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KB국민은행이 저신용 취약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층 대상 신용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다수의 우수 대부업자에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예방하고 ‘서민금융우수대부업...
내년 2분기부터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조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금융 편리해지고, 투자자...
금융감독원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등록 대부업 이용자 수는 84만8000명으로 6개월 만에 14.3%(14만1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 수는...
대부협회 관계자는 “(우수대부업자) 제도의 취지는, 대부업체가 하위 10%에 속하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줄 수 있게 유도해서 마지막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지 않게 할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활성화밖에 없다고 보고,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선정 시점과 비교했을 때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의 잔액과 비중이 모두 증가하는 등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 회사에서 대부업법령상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재를 감면해준다. 이때 고의·중과실 없이,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비자 손실보상 또는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 위반사유를 시정해야 한다.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노력이 탁월한...
현재 이용자가 불법 사금융업자를 등록된 대부업자로 오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발한다.
우리가 마트보다 약간 더 비싸지만, 아무런 불평 없이 주위 편의점을 이용하듯이 일반 제도권 금융기관보다는 금리가 약간 더 높지만 언제든지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우수대부업체의 명칭을 ‘편의 금융’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우수 제보자 6명에게는 총 5500만 원을 지급했고, 적극 제보자 10명에게는 총 2300만 원, 일반 제보자 7명에게는 총 700만 원을 포상했다. 포상 대상자 1인 최대 1000만 원, 총 23명에 8500만 원을 지급했다.
유사수신‧전기통신금융사기‧미등록대부업 등 위법행위를 신고하려면 위반 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제공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참여자들은 매월 활동 실적에 따라 월 30만 원 한도로 활동비를 지원받고 우수활동자에게는 활동 종료 시 별도 포상과 함께 내년도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우선 선발 혜택이 제공된다.
서금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조치하고 있다. 또한...
17일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요건 합리화를 위해 우수대부업자의 잔액 유지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했다. 우수 대부업자 선정 기준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 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의 경우 세부 조항이 매우 많아서 실제로 어느 항목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저축은행이 포함된 중소서민금융의 경우 카드, 대부업, P2P 등 업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대표적인 업체를 선별해 평가하게 되는 만큼 해당 은행이 경영실태 평가 대상 업체에 포함될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 없다...
먼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법제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한다. 또,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본격 시행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주택금융상품 특례를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를 현 4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총자산한도 확대’라는 유인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대부한도(총자산한도)를 기존 자기자본 10배에서 12배로 확대하는 방안이지만, 법안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시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인센티브는) 총자산한도 확대라는 게 있지만, 현재 법 개정 사안이라 시기는 확정할 수...
이어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남아있는 대부업권의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도입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기반으로 서민금융업권으로서 시장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업권 자체적인 노력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한 달 경과 시점을 전후로 시행 상황반 제3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 발의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저소득층의 창업·주거 등에 대해 신용대출실적이 우수한 대부업자를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하고, 우수대부업자는 자신의 상호를 '대부'가 아닌 '소비자신용'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등록대부업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살인적인 금리의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원가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한다. 현행 중개 수수료 상한은 500만 원 이하가 4%, 500만 원 초과는 3%다.
금융당국은 높은 중개수수료가 중개업자의 과잉 모집행위를 유발하고, 이는 대부업체의 금리인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도 선정할 예정이다. 일명 ‘대부업...
이자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햇살론17 금리 인하,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현 500만 원 이하 4%, 초과 3%)을 내리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는 등 대부업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대가 없이 지원하는 기부·후원형이나 대부업 기반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과 달리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우선 투자대상이 주로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이 낮고, 투자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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