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제도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정조사나 국감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이들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청문회장에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소환하긴 어렵다. 만약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법에...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 고발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의결에 앞서 “더이상 나라를 청와대가 중심이 돼 이끌기엔 어려운 상황이라 본다”면서 “우 수석은 사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청와대 수석진 모두가 사퇴해야...
국회 운영위는 21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달받고 별도의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 중 우 수석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출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은 우 수석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우 수석은 전날 운영위원장에게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우 수석은 불참 이유로 비서실장의 운영위 참석에 따른 국정 공백과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들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어제 저녁 두...
그러면서 “수사 중인 증인들이 국감에 나왔던 예가 허다하다”며 “검찰 수사라고 출석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수석을 상대로 검찰이 소환조사를 할지 서면조사를 할지도 결정하지 않았다”며 “무엇 때문에 수사를 핑계로 (국감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증인의 의무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열릴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야권은 ‘동행명령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 수석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수석의...
이 부회장은 12일 오전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다”면서 “최근 일어난 일련의 일로 인해 사실 여부를 떠나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하고 답변에 나섰다.
이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르재단에 대해)...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국감에 출석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도 “그때는 상황이 달랐다”고 일축했다.
현재 우 수석은 국회 운영위에서 기관증인으로 자동 채택된 상태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도 민정수석은 대부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 수석을 둘러싼 많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야당이 강하게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미 증인 소환을 위한 사전 통보 시한이 넘어갔음을 내세워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음을 강조했다. 다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의원총회에서 “우 수석의 국회 출석은 앞으로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이 예정되면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슈를 놓고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국감을 개최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로 대표되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문제와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 등의 쟁점에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또 산은이 1조8951억...
국회 운영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을 일괄 채택했다. 우 수석 출석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기관 증인 명단에 민정수석도 포함돼 있으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참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
이어 “정기국회에서는 버티기나 물타기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국감 증인 채택 논의 시 우병우와 안종범은 운영위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밤새도록 (협의를 위해) 고생했는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더민주는 학교 우레탄 교체 등 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