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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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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하이브 ‘사내 추천 입사’ 유출 방지책 없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원 사실 외부에 알려졌다” 하이브 상대 손배소...일부 승소 판결法 “입사지원 사실, 내부인이 유출 않도록 최소한의 수단 갖췄어야“ 사내 직원을 통한 추천 입사 제도를 운용하는 하이브가 입사지원 사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갖추지 않은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10부

2026-07-08 17:18
[인사] 대법원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

2021-02-03 18:24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새 사명과 함께 사회적 책임 철저히 준수"

한국타이어의 지주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한국앤컴퍼니’로 사명 변경을 확정 지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29일 오전 9시 경기 성남시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를 바꾸기 위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85.36%가 참석했고, 안건은 최종 통과됐다. 한국타이어 측은 등기 절차를 밟아 새로운 사명을

2020-12-29 10:46
바람의 핫도그, ‘바람의 언덕 핫도그’와 유사 상표일까?

경남 거제시에서 '바람의 핫도그'를 판매하는 A 업체는 자신의 사업장과 약 4.7km 떨어진 곳에서 핫도그를 판매하는 B 씨를 발견했다. B 씨는 거제시의 주요 관광지인 바람의 언덕 근처에서 '바람의 언덕 핫도그'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바람의 핫도그' 상표를 출원·등록해 2027년까지 전용사용권을 얻은 A 업체는 B 씨를 상대로 상표권

2020-10-03 09:00
“최대집 의협회장은 일베 새X”…법원 판단은?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운영하는 백은종 씨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해 ‘일베’(일간베스트)라고 지칭한 것은 단지 과장에 불과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대한의사협회가 백 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2020-08-28 13:24
법원 “위니아대우, ‘대우’ 상표권 계약 갱신 청구권 없어”

위니아대우가 해외의 ‘대우’ 브랜드 상표권 사용 계약에 대한 갱신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위니아대우는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부착한 가전제

2020-08-05 15:00
야놀자 ‘마이룸’ 서비스 특허 무효…여기어때, 특허분쟁 승기 잡나

숙박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여기어때’가 경쟁사 ‘야놀자’와의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다.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 기각된 데 이어 특허심판원은 야놀자의 ‘마이룸’ 특허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들은 현재 특허권 침해 금지와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

2020-04-16 05:00
법원 “‘BTS’ 표기 상품 판매 금지…멤버 이름은 사용 가능”

방탄소년단(BTS) 소속사가 해외에서 ‘BTS’ 관련 상품을 무단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BTS 관련 상품 패키지를 판매한 A 사를 상대로 낸 도서출판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불

2020-02-26 15:26
여성 법관들 '멘토-멘티'…문혜정 부장판사 "여성관계법연구회, 고민ㆍ감정 공유"

"여성 법관들에게 의미있으면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올해 목표였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78명의 여성 판사가 모인 여성관계법연구회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3월 회장으로 추대된 민사합의20부 문혜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여성 법관들이 일터에서 맘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문 부

2019-11-07 13:13
개봉 첫날부터 말 많은 '나랏말싸미'…저작권, 스타강사 해설 논란 이어져

영화 '나랏말싸미(The King's Letter)가 개봉 첫날인 24일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예정대로 개봉했지만 저작권 논란에 휩싸인 데다, 유명 한국사 강사인 이다지도 영화와 관련한 영상을 올렸다가 해명하는 글을 올리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도서 출판 나녹은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감독 조철현 등을 상대

2019-07-24 18:01
법원, 남양에 6억 배상 책임 인정

대리점주들에게 물량을 떠넘겨 논란을 빚었던 식품관련업체인 남양이 6억여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대리점주 신모 씨 등 12명이 남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 씨 등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남양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해

2016-11-01 18:01
법원, "카드 마일리지 축소, 인터넷 가입자에게도 설명해야"

카드사가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했다면 인터넷 가입자에게도 직접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은행)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하나카드는 유씨에게 최초의 가입 약관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

2016-03-14 11:24
법원 "편의점 담배광고물 수익, 본사 35% 수수는 정당"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설치되는 담배광고물로 인한 수익 중 35%를 본사가 가져가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븐일레븐 외에 GS25나 CU 등 다른 편의점들도 거의 유사한 영업관행이 있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종업계 관련 분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25일 세븐일레

2015-03-25 10:19
[인사]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 배형원 안정호 염원섭 한영환 강승준 유상재 정일연 ▲서울가정법원 손왕석(수석부장) 최재혁 배인구 ▲서울행정법원 심준보 조일영 진창수 ▲

2011-02-18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