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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영끌’해도 20만호…민간 재개발ㆍ재건축 막는 배경은

정부와 여당이 조만간 발표하는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는 용적률 상향과 국공립 시설부지 및 자투리땅 활용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남은 부지 중 대규모 단지가 들어설 곳이 마땅치 않아 정부 주도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물량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3일

2020-07-23 16:16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 '초읽기'… 용적률 거래제 도입 유력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철회하고, 대안으로 고밀도 개발을 포함한 용적률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용적률 상향과 함께 국공립 시설 부지와 자투리 땅 등 이용이 가능한 방식을 끌어 모아 이르면 이달 말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22일 정ㆍ관계에 따르면 당정은

2020-07-22 13:03
재건축 쉬워진다… 재건축 활성화법 본회의 통과

일정거리 안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해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결합건축제도’(용적률 거래제)가 허용된다. 또 도시지역 내에 노후된 상가건물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재건축과 정비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포함해 47개 무쟁점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용적률 거래

2015-12-28 19:19
토지ㆍ주택 최초 분양계약거래도 의무신고 대상 포함

앞으로 사실상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토지나 주택·상가의 최초 분양계약 거래가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행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를 대폭 확대해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허위거

2015-12-04 18:46
빠르면 연내 용적률 거래 가능해 진다

빠르면 내년부터 건축물 높이와 규모를 결정하는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용적이양제 도입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연내 도입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법령 검토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용적률 거래는 서로 다른 지역의 용적률(건물 연면적/대지 x 100%)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2012-07-06 09:52
서울시, ‘용적률 거래제’ 내년 도입 추진

서울시가 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인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용적률 거래제’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최근 착수했다. 개발 제한으로 묶여 있는 경관·고도 지구의 용적률을 역세권 등 고밀도 개발지구에 파는 방식이 가능해지

2011-03-30 10:50
용적률 사고판다…용산개발사업·강남재건축 적용 주목

정부가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는 용적률 거래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각종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풍납동 등 문화재 보호지역의 토지보상금 등을 이 제도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이나 강남 재건축 등에도 이 용적률 거래제도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 등이 용적

2010-11-18 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