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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콘텐츠 제작 외주, 하도급법 적용 놓치지 말아야

법무법인 원 강예은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서는 수많은 외부 업체와의 협업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드라마의 경우에는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게 제작을 맡기고, 외주제작사는 다시 촬영· 편집·음향 등의 개별적인 작업을 외부 인력 또는 업체와 함께 진행하는 구조가 흔히 있다. 이처럼 외주를 활용하는 것은 업계의 일상이지

2026-11-07 10:00
영풍 석포제련소,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포함…대표 징역형 확정

고용노동부, 상반기 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표2023년 가스 누출로 1명 사망·3명 부상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미흡 지적 영풍 석포제련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2023년 가스 누출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업장이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형이 확

2026-10-15 18:06
서울 온열질환자 162명 발생⋯서울시, 긴급대책회의 열고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시민 보호 및 현장 안전관리 대책 종합 점검행정 1·2부 시장 및 관련 실국장 회의 참석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폭염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162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

2026-08-03 11:34
고온 '질식재해' 전남도 막는다

"질식재해는 철저한 사전관리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가 미생물 번식으로 유해가스 배출이 잦아지는 고온기(6~8월)에 대비해 밀폐공간 질식사고 방지를 위해 나섰다. 실제 '질식재해 예방 중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장밀착형 안전관리 강화에 돌입했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가 단시간에 인명피해로

2026-05-11 08:15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리스크 점검자회사 3곳 직접 교섭 대응 전략·리스크 완화 방안 한국도로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마사회도 연구 진행 법조계 "용역, 외주 등 근로 형태 다양해 리스크 ↑" 한국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자회사 노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용역·위탁 구조가 많

2026-03-18 13:21
[논현로] ‘건설업’ 해석 따라 달라지는 중처법 적용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 건설공사로 해석하는 것이

2025-05-26 17:44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실효성 낮아…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10곳 중 8곳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할 사안으로 응답 기업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꼽았다. 이어 △사업주 및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완화 41% △도급·용역 위탁 시 책임 범위 명확화 38% △중대산업재해 및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 30% 순으로 높았다.

2025-02-19 12:14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대금 안준 뉴런엠앤디 시정명령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을 설정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신축 부동산 공급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뉴런엠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수급사업자에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

2025-01-07 12:00
강원랜드, 폐광지역 중소규모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중소규모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8월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안전보건관리자협의체를 통해 컨설팅 신청을 받은 강원랜드는 연말까지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은 △사업장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

2024-09-04 15:21
지입차주 운송용역 못하도록 보복한 고려운수 과징금 철퇴

파리바게뜨 제품 배송을 전업으로 하는 지입차주들의 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운송 용역을 못하도록 보복한 고려운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활동방해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고려운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운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SPCGFS와

2024-08-26 12:00
서명 없는 발주서에 대금 지급 차일피일…공정위, 아이디오테크에 시정명령

서명 없는 발주서로 계약하고 하도급대금은 2년 째 주지 않은 아이디오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이디오테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이디오테크는 2021년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2024-02-20 12:00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사망 재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총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급사업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은 우

2023-09-21 12:04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추진

경기도내 학교 안전과 보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시설의 중대산업재해 사전 방지를 위해 전문가가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문가의 현장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고,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중대산업재

2023-07-17 14:00
동국제약, ESG 경영 박차…“지속가능한 미래 기반 마련”

동국제약은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동국제약은 환경(Environment) 분야에서의 ESG 경영을 위해 2021년부터 세계적인 환경기업 프랑스 베올리아와 협력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착수, 에너지 절감 및 폐수처리장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폐바이오가스 재활용 시스템을 지난해 7월에 완공해 LNG 소비의 약 1

2023-01-13 16:21
강원랜드,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대상’ 장관상 수상

강원랜드는 지난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대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2022년 한 해 동안 규제혁신에 앞장서고 중소ㆍ중견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 및 단체 관계자, 사회공헌ㆍ기술혁신 중소기업인 등 규제혁신 유공자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2022-12-20 10:43
화섬식품노조 “평택 제빵공장 책임자 처벌해야”

경기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공동행동’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원인 조사 및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이날 오전 평택 팽성읍 추팔산단 SPL 평택공장 정문에서 연 기자회견을

2022-10-17 16:26
[단독]‘꽁꽁 숨긴’ 합참 이전…주요 이슈는 ‘주차장·이발소·식당?’

국회 논의 필요한데도 합참 이전 예산 공개 안 하는 軍예산 묻는데 시공 내역만 가득 ...애꿎은 ‘편의시설’ 주요 이슈로 보고 내년 예산안에 ‘0원’ 반영...“피한다고 될 일 아냐, 국회 논의해야” ◇합참 이전 사업 선행연구간 주요 이슈 ○주차장 규모 및 면적 검토 ○기계실 면적 조정 ○부속시설(식당/이발소 등) 실소요 등 고려, 세부 산출 근거 마련

2022-10-06 11:26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서울시, 시설마다 점검하고 전담조직 신설한다

역사‧어린이집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 966곳 점검 완료'중대산업재해' 시설 1527곳은 1차 완료…현장점검 진행민선8기 조직개편안 통과로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시행 6개월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서울시가 상반기 안전의무 시설 총 2493곳에 대해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법정 의무사항은 대부분 잘 이행됐다며 산업현장 안전 관리

2022-08-01 11:15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A SW업체는 모 대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해당 대기업은 A사의 인력을 이직시키고 기술력을 제공하게 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 및 파기했다.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SW산업 분야의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술·인력 빼가기,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춰 S

2022-07-21 14:00
“불명확한 법, 과한 처벌”…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 제출중증도 기준, 경영책임자 의무·대상 명확 등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후 불명확한 규정과 정부의 엄정 수사 등으로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됐다며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총은 “사고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매

2022-05-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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