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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활용주택 3.5만호 공급…물납법인 기업가치 훼손시 경영진 교체

부총리 주재 국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국유재산 활용해 청년·서민에 주택공급사익편취 등 가업가치 훼손정황 집중 점검 정부가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만5000호 이상 확대한다. 국고 손실 방지 및 국세물납증권 가치 보전을 위해 물납법인의 기업가치 훼손 확인 시 이사·감사 선임 등 경영진 교체도 추진한다. 정

2025-08-12 11:00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崔부총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주재국유지 1.9만호·노후 청·관사 3천호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 등 증·개축 전면허용우선매수제·투자형매각제 요건·대상 완화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 공급한다. 국고 수입 증대·가업상속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우선매

2024-08-14 10:30
정부,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ㆍ용산유수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국유지인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와 용산 유수지가 공공주택 등으로 개발된다. 공간이 부족한 세종국책연구단지의 제2 연구청사도 새로 짓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및 3건의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울산

2022-08-19 15:36
서울에 신규주택 36만호 공급…올해 정비사업 20만ㆍ공공택지 12만 계획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공공택지 84만호, 정비사업 39만호, 기타 4만호 등 127만호 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 36만4000호, 인천 15만1000호, 경기도에서 75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84만호는 현재까지 입지 선정이나 지구지정이 완료돼 20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

2020-08-13 11:00
규모 키우는 국유지 복합개발… 속도는 '미적'

정부가 서울ㆍ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유지 복합개발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수요가 있는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발 실효성을 키우려면 사업 속도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서울 관악구 남현동ㆍ동작구 본동, 경기 성남시 창곡동 등 군(軍) 부

2020-07-01 16:20
서울 남태령ㆍ동작, 성남 위례 軍 부지에 공공주택 1314호 공급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서울 관악구 남현동(남태령)과 동작구 본동,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 군(軍) 부지에 공공주택 1314호가 공급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관사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2

2020-07-01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