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김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참사 당일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거나 지휘‧감독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류 총경과 정 경정은 안전사고 위험이...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검찰, 송치 후 1년째 결론 못내려수심위 판단,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이르면 오늘 밤 결과유가족 “기소 촉구…또다른 재난 막기 위해 책임 철저히 규명”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의혹이 불거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회부…경찰 기소의견 송치 1년만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검 ‘반대’ 의혹…참사 유족 “기소 촉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또한 지난 2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남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환 여부와 기소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참사 이후 구조 지휘 책임을 맡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승재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2명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추가되긴 했지만, 특수본은 공동정범 전략을 통해 입증이 어렵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일정 부분 입증한 것이다.
특수본은 앞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 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등 다른 기관 관계자들의 구속영장도 조만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장관이 곧바로 중대본을 꾸리지 못했다(민주당 김교흥 의원)’는 지적에는 “긴급구조통제 단장인 소방서장이 응급조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중대본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맞섰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컨트롤타워 개념을 정리하자. 최종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인 것은 당연하고 재난안전법상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총괄하게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참사 당시 대응 1단계는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이, 2단계와 3단계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각각 발령했다. 1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 발령하는 대응 2단계는 자치구 긴급구조통제단장, 즉 용산소방서장도 발령할 수 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편성한 안전근무조가 해밀톤호텔 앞으로 지정된 근무지를 벗어난 정황을 확인하고 당시...
최 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약물치료 중에 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구호 업무를 지휘한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도 조만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서 부대변인은 “비번임에도 참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며 “이 장관은 용산소방서장 발끝이라도 쫓으면서 '폼나게' 타령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이 장관 발언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행안부 장관 사퇴 요구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1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 출석해 '현장 지휘를 한 지휘관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는 송도호 위원장의 요청에 "참사로 희생당한 분들, 유가족 분들께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회의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용산소방서장,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여했지만, 박 구청장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후 당일 행적 관련 거짓 해명을 한 이유 등에 관해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심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민주당 의원,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소방대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바쁘신 국정 활동 중에도 이렇게 용산소방서를 방문해주셔서 무궁한 영광으로…"라고 입을 여는 순간 갑자기 강당 내 긴급 출동 벨이 울렸다. 간담회 시작 약 12초가 지난 시점이었다.
이 대표...
앞서 지난 7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포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 가운데 최 서장은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용산소방서보다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더 먼저 도착하는 등 참사 현장 대응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최 서장은 참사가 일어났던 지난달 29일 밤...
함께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하기 무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사고 발생 당시 종로소방서 구급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등 용산소방서의 현장 출동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용산소방서 구급차는 이태원역 인근에서 발생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오후 10시 7분 센터를 떠난 만큼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시각이...